38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I
탄”호가 자국의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투함을 예상 항로상에 배치하였다.
□ 시사점
이 사고가 북대서양의 겨울 폭풍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참고로 하여 한반도 지역의 태풍 및 해상 폭풍에 관한 기상 자료를 참조하여 “유조선 항행 리스크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가급적 유조선의 한국해역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 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사례분석 39
2) 피해내역
□ 피해지역
이 사고로 연료유 1만 4,000톤이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소속회사인 토탈39)은 사고 즉시 방제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하여 유출된 기름의 움직임을 감 시했다. 11일 만에 기름띠가 해안에 상륙했고 프랑스 남부해안 400㎞를 뒤덮었 다. 초기에 유출유 탐색은 프랑스 민간 및 해군 항공기들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약 3,000톤으로 추정되는 15km 길이의 기름띠가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 기름띠는 동쪽으로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확산되는 두터운 기름 층(5 - 8cm)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 하였다. 12월 16일에는 반경 100m정도 되는 기름띠가 25km×5km의 범위 내에 집중되었다. 12월 17일부터는 이들 기름이 해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해안에서 기름유출의 첫 번째 영향은 사고 후 11일이 지난 후인 12월 23일 남부 Finistere 지역에서 처음으로 목격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기 름띠를 형성하고 부유하면서 북서풍의 영향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브르타뉴 해안에 광범위하게 부착되었다.
□ 어민피해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토탈과 유조선, 선급 회사 등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16일 법원이 토탈을 유죄 로 판단하며 벌금 37만 5000유로(약 5억 8,600만원)와 손해배상금 1억 9,200만유 로(약 3,0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토탈은 형사판결에만 항소했을 뿐 민 사판결은 수용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40)
39) 토탈은 세계 4대 석유회사로 130개국에서 직원 9만 5000명이 총 매출액 1538억유로(약 240조 5463억 원·2006년 기준)를 달성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프랑스 국민 57만여명이 토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40) 토탈측의 사고수습노력은 엑손 발데즈호 사고에서 보여준 엑손사의 태도와 대비된다. 토탈은 방제 비로 쓴 2억유로를 IOPC에서 돌려받지 않았음.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한 터라 주민들이 먼저 보상받 도록 권리를 포기했음. 엑손 발데즈호사고는 아직도 배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40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I
3) 방제작업
사고가 발생한 1999년부터 토탈은 방제활동에 2억유로(약 3,100억원))를 쏟아 부었다. 선주상호보험(P&I)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지급하는 피해보 상 한도액(1억 8,000만유로)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1999년 12월30일 해양전문가 800명으로 대서양 TF팀이 꾸려졌는데. 이 팀은 2006년 2월까지 7년간 활동했다.
첫 임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에리카호에 남은 연료유를 빼내는 작업이었다.
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토탈은 2000년 6월1일부터 9월6일까지 해양선 7대와 전문 가 300명을 동원해 1만t 이상을 수거했다. 또 헬리콥터와 크레인, 고압세척기 등 방제설비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루아르-아틀랑티크, 모르비 앙 등 기름제거가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원했다. 방제가 마무리된 뒤에는 환경복원에 힘을 보탰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새를 돌보는 낭트수의학교를 후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 사고처리 및 시사점
□ 사고처리
사고회사의 적극적인 방제노력과 피해보상으로 프랑스 국민기업의 이미지를 지키는데 성공하였고 기름유출사고 처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시사점
기름유출 사고에서 사고회사의 적극적인 수습노력이 환경 및 주민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면서 사고유발자의 책임한계를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 3 장∙사례분석 41
<그림 Ⅲ-6> 기름유출로 오염된 일본 후쿠이 현 앞바다
<그림 Ⅲ-7> 나홋카호 사고 피해지역
자료 : kr.yahoo.com. 2008.5.6.
(동아일보 기사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