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생활여건 변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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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I

- 지역주민 생활여건 변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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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008―1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I - 지역주민 생활여건 변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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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국․이문원․김명수 박정은․김태영․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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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이문원 책임연구원

김명수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원 김태영 연구원 오선영 연구원

WP 20081․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Ⅰ

지은이․최영국․이문원․김명수․박정은․김태영․오선영 / 펴낸이․박양호 / 펴낸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6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4 ISBN : 978-89-8182-606-2

http://www.krihs.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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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머릿말 ···1

제2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개요 및 진단 ···3

1. 사고 개요 ···3

1) 사고 경위 ···3

2) 사고규모 ···4

2. 초기 대응 ···5

3.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 ···8

제3장 사례분석 ···15

1.기름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제기한 여수 씨프린스호 사례 ···15

1) 사고 개요 ···15

2) 피해내역 ···16

3) 방제작업 ···19

4)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영향 ···21

5) 사고처리에 대한 문제 및 시사점 ···25

2. 세계 최대의 기름유출사고인 미국 알래스카 엑손 발데즈호 사례 ···29

1) 사고 개요 ···29

2) 피해내역 ···30

3) 방제작업 ···33

4) 사고처리 및 시사점 ···33

3. 선진국에서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인 스페인 프리스티지호 사례 ···35

1) 사고 개요 ···35

2) 피해내역 ···36

3) 방제작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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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회사의 적극적 수습노력이 돋보인 프랑스 에리카호 사례 ···38

1) 사고 개요 ···38

2) 피해내역 ···39

3) 방제작업 ···40

5. 방제작업에 자원봉사자의 힘을 보여준 일본 나홋카호 사례 ··· 41

1) 사고 개요 ···41

2) 피해지역 ···41

3) 방제작업 ···41

6. 시사점 도출 ···43

제4장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영향 분석 ···47

1. 사고전 태안지역의 일반현황 ···47

2. 환경적 영향 ···48

3. 지역경제에의 영향 ···52

4. 관광산업에의 영향 ···54

5.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 ···55

6. 갈등구조 ···59

1) 정부-주민간의 갈등 ···59

2) 환경단체-정부간의 이견 ···61

3) 주민-주민간의 갈등 ···61

4) 지방정부-주민의 갈등 ···62

5) 언론-주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62

6) 가해자(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주민의 갈등 ···63

제5장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기 추진과제 ···65

1. 기본방향 ···65

2. 지역발전 관련 ···66

1) 지역차원의 지원전략 ···66

2) 주민생활지원 방안(마을단위) ···67

(7)

3) 각종 지원제도 활용 방안 ···68

3. 공동체 회복관련 ···69

1) 갈등구조의 분석 및 극복방안 ···69

2) 공동체 활성화방안 ···70

제6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73

1. 정책제안 ···73

1) 세제지원 ···73

2) 사고원인자에 대한 책임강화 ···73

3)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 74

2. 향후 연구과제 ···74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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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그림 차례

<표 차례>

<표 Ⅲ-1>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액 산정내역 및 배상액 ···19

<표 Ⅲ-2> 사례연구의 종합 ···45

<표 Ⅳ-1> 유류오염사고 이후 생태계 회복 추정기간 ···49

<그림 차례> <그림 Ⅲ-1> 사고현장 모습 ···15

<그림 Ⅲ-2> 씨프린스호 오염확산도 ···16

<그림 Ⅲ-3> 엑손 발데즈호 사고로 검은 기름에 오염된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만 인공위성 사진 ···29

<그림 Ⅲ-4> 두 동강이 난 프리스티지호 ···36

<그림 Ⅲ-5> 에리카호 사고 모습 ···38

<그림 Ⅲ-6> 기름유출로 오염된 일본 후쿠이 현 앞바다 ···41

<그림 Ⅲ-7> 나홋카호 사고 피해지역 ···41

<그림 Ⅳ-1> 갈등의 구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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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머릿말 1

제1장 머릿말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 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이 정박 중인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과 충돌 하여 12,547㎘(약 10,900ton)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다. 크레인 바 지선은 9차례에 걸쳐 유조선과 순차로 충돌하여 유조선 좌현 1, 2, 3번 원유탱크 에 구멍을 내고, 유출된 원유로 태안 앞바다 및 서남해안 일대를 오염시켰다.

이러한 기름유출에 의한 환경오염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등의 지역사회변화를 가져온다. 그 동안 태안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연안과 해양의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름 유출로 인해 생계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환경이 개선되려면 장시간이 걸리므로 주민생활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적인 주민생계 유 지가 가능하며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새로운 생계유지 수단을 강구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장단기의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영위해 오던 생업 유형에 따라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도 다르고 새로운 생활패턴에 대한 적응 또한 다르 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관 련 법제도 등과 유사한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던 지역 의 해결과정을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려 한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재활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과 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관하 여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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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I

동체와 자연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복원 및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적 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연구팀을 구성하여 태안지역 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고 지역주민생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성과 가 축적되면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외부 충격을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처 하고 또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역할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 를 수행할 계획이다. 장기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본 사건으로 인 하여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초적 성격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사건개요 를 정리하고 지역주민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 하는지를 다루었다. 사고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2차례 조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그들의 생각을 알 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또 유사한 사건을 검토하여 본 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 부분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둔 내용이어서 본 연구초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전체 연구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08년 2월에 서 2008년 5월까지 수행하였다. 2008년에도 추후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2010년에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제도개선방 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변화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첫 번째로 시도되는 연구이며, 올해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속 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갈등 또는 환경피해에 대한 변화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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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개요 및 진단 3

제2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개요 및 진단

1. 사고 개요

1) 사고 경위

시간대별로 예인선단과 유조선의 각각 측면에서 사고경위를 관련자료¹⁾를 토 대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인선단 측

▪ 12. 6. 14:50 인천 출항, 17:01 서해중부 먼바다 풍랑주의보 예비특보

▪ 12. 7. 03:00 서해남․중부 먼바다 풍랑주의보 발효

▪ 04:00~04:45 기상 악화로 예정항로 이탈, 남동쪽으로 밀림

▪ 04:45~05:30 인천으로 회항시도 실패, 예인력 상실, 동쪽으로 밀림

▪ 05:30~06:30 회항 포기, 예정항로 복귀 시도, 남쪽으로 밀림

▪ 06:30~06:52 침로 변경하며 기관출력 증대, T5 예인줄 절단

▪ 06:52~07:06 크레인 부선, 유조선쪽으로 표류하다 충돌

유조선 측

▪ 12. 7. 05:45 실습항해사, 당직사관에게 예인선단 접근사실 보고

▪ 06:00~06:05 당직사관, 실습항해사의 거듭된 경고에 상황체크 후 선장 호출

▪ 06:06~06:13 선장, 기관사용 준비 등 지시

▪ 06:13~06:57 기관 후진 사용하며 닻줄 3.5절(약 100m) 내어줌

▪ 06:57~07:06 닻줄 끝부분 제거 시도 실패, 부선과 충돌

1)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2008.1.21. ‘태안 앞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기름 유출사건 중간 수사 결 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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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전 3시경 서해 남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크레인선”은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리지 않고 운항해 유 조선과 충돌하여 원유 12,547㎘를 유출시켰다²⁾. 유조선 선장은 관제선의 안전조 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고 크레인선이 280여m 거리를 두고 통과할 것 으로 잘못 판단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조선, 예인선 쌍방과실 로 판단하였으며 지난 1월 21일 운항부주의로 기름유출사고를 낸 혐의로 삼성중 공업 크레인 예인선장, 유조선선장과 항해사(총 5명)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1차적인 법적 책임절차는 마무리되었다.

2) 사고규모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제각기 조금씩 다른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린 IOPC 총회에서 논의된 보 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해안 300여㎞가 오염됐으며 101개 섬과 15개 해수욕장, 3만5천여ha에 이르는 양 식장과 관련 시설 그리고 4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과 전남 중 충남에서는 총 3만여 가구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태안이 1만1천688 가구, 서천이 7천720 가 구, 보령이 4천924 가구, 서산이 3천331 가구, 당진이 1천666 가구, 홍성이 671 가구였다. 피해 면적은 충남이 총 1만5천287ha로 서천이 4천539ha, 태안이 4천 88ha, 보령이 2천484ha, 서산이 1천628ha, 홍성이 830ha, 당진이 1ha 순이었다. 전 남의 경우는 총 8천400 가구로 신안이 3천672 가구, 영광이 3천158가구, 무안이 1천570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총 피해 면적은 1만9천17ha 로 신안이 1만7천8ha, 무안이 1천175ha, 영광이 834ha였다. 이밖에 전북 군산 등 기타 지역에서 1천600여 가구, 700ha 이상이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2)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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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고서'를 통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³⁾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파악의 진행상황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 준다. 눈에 보 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가 피해액이 산정될 것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같은 점은 분명해진다. 피해액 산정은 일 차원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얻었을 기회 비용, 이 사건해결을 위해 낭비된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 그리고 태안이 잃어버 린 신용,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본 피해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역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여수 씨프린 스호 사고에서도 경험하였다. 법적 분쟁 해결에서 피해보상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굳건히 지켜온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침체와도 직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고처 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사고이후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 려움을 겪는 것은 피해주민들이기 때문이다.

2. 초기 대응

사고 직후, 최초 오일펜스를 이용하여 기름의 이동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은 실 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후 유화제 살포 및 군/경찰 등을 동원한 방제작업에 돌입했고 방제작업에는 국민들의 참여도 대단했다. 국민들은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태안군청에 직접 접촉하여 방제 작업에 참 여했다. 국민들의 대처가 가장 빨랐던 셈이다.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대처는 본 사고가 더욱 더 생생하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는 몇 명만 모여도 ‘이런

3) 이상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보도기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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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문제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등등의 의견을 나누곤 했 다. 잠시 소개하면⁴⁾,

“헬기등을이용한오일펜스설치기회 상실, 사고초기오염확산예측실패

등초동대처부실. 오염과피해현황파악과지원위한시스템구축미흡”

“서해는 수면의 흐름과 수심의 흐름이 크게 다르고 남해에 비해서도 속도

가 세배나 빠름. 이런 특징을 숙지해 오일펜스 등을 비치하고 활용했어야 하나미비”

“현재 기름이 북쪽으로는가로림만을 지나 경기도로, 남으로는 태안반도 남 쪽에까지 번지고 있음. 지자체들을 활용해 쉽게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 음에도여전히 혼란”

“복구 작업이 천리포, 만리포, 신두리 해안선만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있고, 차량진입하기 어려운지점은복구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않음”

“사리를지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바위 위로 드러난 제거되지 않은

기름들이 점차 굳어가고 있으므로 시급히대책마련 필요”

“넓은 지역은동시에 반복적으로복구 작업할수있도록 인력운용계획정비되 어야함”

“서해의 해류 속도는 남해보다 3배나 빠르고, 수로도 복잡함. 이런 상황이

며금강하구까지는 가겠다싶은데, 최선을위해 복구할 필요가있음”

“유조선 인근 오일펜스가 유류 누출을 막을 수 있는 형태(원형)로 갖추어지 지않았으며, 무조건 유화제로 가라앉혔음. 이는 해류가 빠르고간만의 차 이가큰 서해엔무용지물”

“여수에서 태안반도까지 배가 오는데 만 하루가 넘는데, 지역별 해경이 한 두 대의 방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 헬기 등을 활용해 초기 대처 했어야타당”

4) 이후 의견은 기사검색을 통해 수집함. 글쓴이의 의견은 배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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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펜스 밑으로 기름이넘어가지 않도록스커트가 깊어야했고, 해안에서

초기에방제할 수있도록조치했어야 함”

등등이다. 이외에도 초기 대응에 대한 자료는 넘쳐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오염확산에 대한 초기 판단착오(오염확산 예측실패)를 들 수 있다. 사건 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한 판단을 하였으며, 서해안 조수간만의 특징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사고시점이 밀물이 최대로 올라오는 사리시기이었 으며,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남해안과 확연히 다른 조간대 등 생태계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둘째, 유류오염 방제체계 및 능력에 대한 오판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정부 위기 관리 업무수행 체계상의 책임단계는 ⅰ)방제대책본부(해양경찰청), ⅱ)중앙사고 수습본부(해양수산부⁵⁾), ⅲ)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ⅳ)NSC→대통령 순 이다.

어느 순서에서 잘못되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한 가지 태안지역에 널리 펴져있던 기름들을 보았을 때, 확실한 점은 해상방제 와 해안방제 체계와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사고 초기 해안방제 대응은 매우 취 약하였다는 점이다. 7일 오전 방제대책본부 구성 직후 바로 해안 방제를 책임지 고 있는 태안군청과 대산해양수산청이 해안 방제시스템을 함께 가동하여 준비체 계를 갖추고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해안 방제작업에 맨 처음 투입되는 지역 주민 및 주민조직(어촌계, 이장단, 기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으로, 향후 해 안 방제활동의 중심 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 만약,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사고 당일 밤에라도 해안 방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피해 예상 지역별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면, 이후 방제작업의 혼란 및 각 종 문제를 감소시켰을 수도 있다. 해안 방제 담당에 있어 지자체와 지방수산청이 했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경우 이번 사고에 대한 초

5) 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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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

참고로 초기대응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료가 대부분인데 비해 국제기구의 방제 전문단은 어느 정도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갔다고 한다. 해당 기사 원문⁶⁾을 아래에 소개한다.

기사원문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보름째를 맞은 가운데 해상의 기름띠가 거의 제거되는 등 초기 방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태안 현지 조사를 마친 국 제 기구의 외국 방제전문단(유엔․유럽연합 공동조사단, 단장 블라디미르 사하로 프-필자 주)은 우리정부와 주민들의 초기대응이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유럽연합 등에서 모인 국제방제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무엇보다 오염에 대응한 방법과 그 절차가 우수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책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훌륭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습 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언론 등에서 2차 오염 유발요인으로 꼽는 유처리제 살포 가 실제로는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도 전했습니다. 유처리제는 시간 이 지날수록 환경영향이 점차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방제는 됐지만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한 동안은 태안 일대에서 수시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 은 기름유출 사고 후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 니다.

또한 조사단은 해안가에 미치는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름에서 발생한 타르 물 질이 화학적인 측면에서 위험하지는 않은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기구 방 제단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부분으로 전국민적인 자원봉사 를 꼽기도 했습니다.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환경 피해는 감내해야 하기에 우리 정부에 장기 복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건 이후 한국의 방제(기술) 시스템은 몇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시프린스호

6) 한국정책방송.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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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많이 개선된 우리의 방제시스템과 매뉴얼에 아직도 미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이 자연을 예측하고, 재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빗나간 사례가 될 수 있다.

초기에 정부는 기름유출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멀리 확산되지 않은 채 해 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이 되면서 말을 바꾸어야만 했 다. 예상보다 기름이 퍼지는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미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요동치는 조류를 따라서 기름은 태안과 보령을 덮치고 그보다 아래에 있는 전라도, 제주도까지도 흘러 내려갔다. 사태 초기에서부터 자연에 대한 완전 한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기술적 해결책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다. 유화 제의 과다한 사용은 겉으로는 기름을 사라지게 할지언정 유화제라는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는 오염현상을 간과되었다. 유화제는 기름과 물이 섞이게 하는 세제 (혹은 계면활성제)이다. 이 물질 자체가 일으키는 오염이 있을 수 있다. 유화제의 독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는 씨프린스호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자체 수칙도 만들었다고 한다.

"12년전의씨프린스호사고이후수심 10m 이하의해역과어장양식장에 3시

간 이내에 도착하는 지역에서는 유화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심

10~20m 지역은 조심스럽게사용하고, 기타 지역은 책임자가 판단 한다"

2차적으로는 잘게 분해된 기름이 바다 생물들의 몸에 쉽게 흡수된다는 문제점 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기름들은 사실상 인위적 처리가 불 가능하며, 해안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수온이 변하면 다시 올라와 2차 피해를 일 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구슬처럼 분해된 기름은 손을 통한 방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라는 푸념이 나올 만 하다.

고온고압 세척의 경우에도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갯벌과 바위 틈 모래에는 미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붙어있다. 하지만 고온 고압(약 80도)의 물로 세척할 경우 열로 많은 생물들이 죽으며, 이것은 기름의 자연분해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유명한 사례인 액손 발데즈 호 사건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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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상

2008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발생직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혹자는 이를 ‘미쿠니의 기적’이 다시 일 어나는 것 같다고들 했다. 기상악화 대선 등 여러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자 원봉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결과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거두어 내 겠다는 의지로 12월 7일 사고이후 보름동안 100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 지역을 거쳐갔다. 그 결과, 태안지역은 불과 4개월 전 당했던 사고라고는 믿기 지 않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해수욕장 개 장을 아주 조심스레 기대해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초기 대응의 과정에 서는 허술한 점이 많았다.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지휘 통솔을 맡는 사람도 없 었고 전문 방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일반시민이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까닭이 다. 중앙정부는 방제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이 미비했기 때문에 적 절한 대처가 미흡했다. 또한 태안 군청은 해경과 소방방제청 사이에서 우왕좌왕 했을 뿐 아니라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이 나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배치하고자 나섰으나 NGO 역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서 협력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 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안에 대한 관심은 뜨겁게 높아만 갔고 시민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그리고 각종 인터넷 싸이트 등을 통해 방제 노하우를 전파시켜 나갔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노하우를 시민들 스스로가 교육자가 되고 교육생이 되어 적극적인 방제작업에 동참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상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혹자

온고압세척을 실시한 해안이 그렇지 않은 해안보다 생태계 복구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고온고압세척 뿐 아니라 큰 가마솥에 돌을 넣고 끓이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방제를 위한 여러 기술들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같은 기술의 결과는 우리 후손들이 확인하 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닦고,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정화되길 바라는 것이 차라리 가장 효과적이고 생태계 친화 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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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개요 및 진단 11 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이 투입되지만, 무얼 할지 몰라 봉사자들이 겉돌고 있 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제작업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작업 효율 성 문제는 사전에 교육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 는 것을 기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해당군청, 소방 방재청 등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둘러싸고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전 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언론매체이다.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태안사고 현장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을 연일 보도하였고 이는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또 다른 자원봉사자 들을 불러 모으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태안 방제작업이 종료되어 가는 시 점에는 태안이 기름유출이라는 불행스러운 사고의 현장 이라기보다는 전국 각지 의 자원봉사자들의 위력을 널리 보여준 ‘자원봉사자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기 도 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가장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태 안지역 주민들이다. 방제작업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당을 못받게 된다는 걱 정 때문에 자원봉사차량 진입을 막았던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후, 인근지역을 찾았을 때 이 사건에 대해 묻자 주민들은 먹고살 길이 당장 걱정인 다급한 마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며 오 히려 미안한 감정을 표현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으며, 돌 하나 하나 어떻게 다 닦아 냈으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던 그 바다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바 다가 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한 지역주민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담긴 노력도 있지만, 자신이 사는 앞마당에서 일어난 이 사고를 멀리에 거주하는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슬픔은 나누면 반으 로 준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힘내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방제작업이 종료된 이후,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은 이제 지역경제 살리기로 옮겨가고 있다. 여러 기업, 대학,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은 자발적으 로 여름 휴가, 워크숍,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태안지역으로 가는 것을 실천 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지키고 태안지역 사회를 지키겠다는 전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빛을 발하고 미래에 태안과 같은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 다 유연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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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하나라는게 미안할 지경”

2007. 12. 11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

“아침에는 ‘저걸 언제 다 치우나’ 싶었는데, 힘을 모으니 확실히 줄어드 네요.”

시커먼 기름띠에 덮힌 충남 태안으로 밀려드는 자원봉사의 열기가 세찬 바닷 바람을 밀어내고 있다. 몸이 언 방제작업 봉사자들에게 건넬 뜨거운 차와 컵라 면을 준비하던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성백철(34) 실장은 “이른 아침부터 방제 작업을 하려고 찬바람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 했다.

2.5㎞ 해안이 온통 검은 기름띠로 뒤덮힌 만리포 해수욕장에는 11일 이른 아 침부터 자원봉사단이 연달아 모여들었다. 응급진료시설을 만든 홍성의료원 김진 철(38) 응급의학과장은 “지난 일요일부터 매일 응급진료팀을 파견해 방제작업 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다”며 “병원 진료에 지장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다들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 한림대병원에서도 피부과,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해 직원 45명이 방제장비와 응급의료품을 준비해 와 방제작업을 도왔다. 김은경(38) 사회복지사는 “이런 큰일이 있는데 동참해야죠”라며 “주민들이 마음까지 치료해 드릴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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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개요 및 진단 13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만리포와 의항, 신두리 해수욕장 등에는 이날 4천여명의 손길이 모였다. 이 들은 서로 할일을 나눠 기름 바닷물을 떠내고, 해안에 붙은 기름띠를 흡착포로 제거했다. 연탄을 나르듯 일렬로 늘어서 기름을 잔뜩 먹은 흡착포를 뒤로 건네 는 이아무개(37·농협 충남지역본부)씨는 “이까짓 바닷바람이 대수냐”며 “이 곳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몸이 하나라는 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소원면 의항 해수욕장에도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방제작업에 동참했다. 지적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인천 서구 인정재단에서 태안을 찾은 장경자(53)씨는

“생활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20여명이 손을 모으러 왔다”며 “시설에 계신 생활인 중에도 몇 분이 오고 싶어 하셨는데, 같이 못 와 미안하다”고 말 했다.

겨울이면 따뜻한 종소리를 들려주는 구세군에서도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태안자활센터 소속 윤봉선(46)씨는 “우리한테 12월이면 일손이 부족할 때지만, 모금액이 줄더라도 이곳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혼자 와 자원봉사를 하던 대학생은 이름을 밝히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뉴스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달려왔을 뿐”이라 며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사람들의 힘으로 점점 바다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 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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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사례분석 15

제3장 사례분석

1. 기름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제기한 여수 씨프린스호 사례

1) 사고 개요

1995년 7월 23일 광양항 호남정유 부두에 접안한 유조선 씨프린스(Sea Prince)호⁷⁾는 원유하역 작업중 태풍 경보(제3호 페이) 통보를 받았다. 즉시 하역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지를 물색하던 중 삼산면 소리도 동방 4.7마일 해상 작도부 근의 암초에 선미 좌현 기관실 부위가 충돌하면서 기관정지 및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통신두절 상태에서 좌초되었다.

<그림 Ⅲ-1> 사고현장 모습

자료 : 해양수산부. 2002.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7) 씨프린스(Sea Prince)호는 총톤수 144,567톤으로 운항자는 호유해운(주) (단순나용선주. 현, GS 칼 텍스)로 원유적재량은 86,886톤이었다. 사고원인은 1)태풍 피항시기의 지연, 2)외력(너울, 바람)의 영 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운항조종의 미숙, 3)태풍 이동진로의 좌전향 등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의 행위 자는 선장(임종민, 41세) : 징역1년(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호 유해운(법인) : 벌금 3,000만원(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사법처리를 받았다.(자료 : 해양수산부.

2002.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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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내역

□ 피해지역

이 사고에 따른 원유 유출량은 5,035톤으로 전남 여천, 경남 남해ㆍ거제, 부산 해운대ㆍ태종대, 울산 울주군, 경남 기장군ㆍ경주시 등 총 73.2km의 해안이 오염 되었다. 전남 여천군 돌산읍, 남면, 화정면 등 약 46.9km의 해안에는 기름이 집중 적으로 부착되었고 특히 소리도, 안도, 금오도, 돌산도 일부해안이 극심한 상태였 다. 경남 남해, 거제 일부해안 약 10.6km에 기름띠가 형성되었고 부산해운대 해 수욕장, 태종대, 울산 및 포항 일부해안에는 타르상태의 유류볼 및 유막이 15.7km에 걸쳐 발생했다.

해상 오염지역은 경남, 남해, 거제, 부산, 울산, 포항 등 약 127 마일까지 이르 렀으며, 거제 홍도 부근해역 및 일본 대마도 서방 20마일까지 엷은 유막이 발견 되었다.

<그림 Ⅲ-2> 씨프린스호 오염확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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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피해

◦ 잔존유류의 분포현황

조간대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소리도 덕포, 소횡간도, 금오도 연목 등)에서 유 류가 조립질 퇴적물을 통과하여 하부의 기반암 굴곡표면위 퇴적층 내에 잔존되 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금오도 등의 사질 조간대 지역에서 이루어진 2차 조사에는 유류잔존층의 분포깊이가 10~20cm 하부층으로 침강하고 유류성분이 계속 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하대에서는 유류오염 상태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퇴적층에서 유출되는 잔존유류의 풍화와 분해, 그리고 하부 퇴적층으로의 침투가 빨리 진행되고 있 다.⁸⁾

따라서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의 사례와 같이 오염지역에 대해 장기적 인 환경영향 조사와 생태계 평가 및 복원활동이 필요하다.⁹⁾

◦ 해수수질

잔존 유류의 풍화로 인해 고분자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비율증가 와 알킬화된 PAHs의 분포양상으로 PAHs의 총량에 관계없이 풍화지속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 및 생물체내 PAHs의 농도수준은 최종 3차년 조사에서 낮은 농도구배(57ppb ~ 137 ppb)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체로의 PAHs 축적은 특이적 오 염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 해양생태계

일부 지역에서 생태계는 점차 회복기에 있으나 회복여부는 불투명하며 따라서

8)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차에 걸쳐 해역환경 조사가 실시되었다.(자료 :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환경조 정위원회. 1998~2000. 여수^.여천 해양환경조사 연구보고서)

9) 환경운동연합. 2007. 12. 30. 엑손 발데즈호(Exxon Valdez) 기름 유출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10) 사고해역내 잔존 PAHs의 독성화학적 특징 : PAHs의 기원은 대체적으로 사고유 뿐만 아니라 여수 및 여천의 공단에서 유입되는 연소기원 PAHs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금오도 연목 인근해역에서 조 간대 부착유분이 조하대로의 이동현상이 의심되며 아울러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은 PAHs의 농도 치를 보이고 있어 차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료 : 해양수산부. 2002.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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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고해역의 미생물은 기름성분이 아직까지 잔 존하고 있는 조간대 및 조하대의 일부 정점들에서 많은 양의 유류에 장기간 동안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군집의 크기가 다른 정점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 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플랑크톤은 생활주기가 짧아 적응이 빠르게 진 행되어 특징적인 오염피해 현상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으나, 저서생물은 조하대 와 조간대별로 그 성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¹¹⁾

◦ 수산자원

사고이전의 어업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산자원 감소에 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고해역에서 전복의 성장률 조사(3차년도)를 살펴보면 동해안과 비교시 특징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어류 종조성을 보면 계절 별로 28~42종 등 총 70여종의 어류가 출현하며, 난류 회유성 어종이 많이 출현하 여 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여수 주변해역을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 어민피해

씨프린스호 사고 후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피해어민들로부터 일괄적으 로 피해신고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전문 용역기관인 고려검정(주)에 피해조사를 의뢰하여 피해신고 내용을 실사하고 배상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¹²⁾ 이와 함께 “법무법인 충정”을 선임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실사를 근거로 고려검정, 여수수협, 피해어민이 협의하여, 호유해운(주) 및 국제기금(IOPC Fund)에 736억원의 피해청구서를 제출하였다.(1996. 5. 15) 배상액 은 법원의 사정재판(1998. 6. 2)을 거쳐 총청구액(735억원) 중에서 피해액을 153 억원으로 사정하였으나 현재 99%가 합의하였고, 일부 이의를 제기 중에 있다.

11) 조하대에서는 종류와 생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간대에서는 해조군집 이 전체적으로 군집구조가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저서동물 이 극우점하는 현상이 나타나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자료 : 전게서)

12) 피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실사 실시(‘95.7.28-11.7, 피해자측 : 여수수협, 고려검정, 어촌지도 소, 어촌계장, 수산진흥원, 여수수산대, 피해주민 등, 선 주 측 : 협성검정, ITOPF 조사관, 호유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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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민청구 ITOPF

사정 최종 지급

비고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이자포함) 총계 3,974 73,555 15,449 3,297 16,951

○ 미합의액 : 청구 60억원(677건) 사정 1억원 어

민 여수

수협 1,905 56,091 12,369 1,680 13,515 경남

수협 869 12,721 2,587 634 2,898 합계 2,801 68,812 14,956 2,314 16,414 비어민 1,173 4,743 493 983 538

<표 Ⅲ-1>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액 산정내역 및 배상액 (단위: 백만원, 2002년 1월 현재)

3) 방제작업

□ 해상방제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사고선 주변 및 오염극심 해역 은 방제정, 대형 기름회수기(트롤스키머, 스크류스키머 등) 등을 이용하여 기계 적 회수 및 흡착제에 의한 흡착제거를 실시하였다. 엷은 유막과 광범위하게 확산 된 기름은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유처리제 살포를 통하여 방제 하였다.¹³⁾

□ 해안방제

해안방제는 호유해운측 주도로 전남도(여천군) 및 경남도 감독하에 초기단계 는 경찰기동대, 육군장병,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으로 표착유방제를 살포하여 작 업하였다. 호유해운은 주민을 동원하여 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안으로 밀린 기름층은 회수기 등에 의한 기계적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방파제 암반 등 인력

13) 1995년 8월 11일 완료(자료 : 해양수산부. 2002.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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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표착기름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방제하였다.

방제작업은 1995년 10월 24일 응급방제가 완료되었고 10월 25일 이후는 마무 리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오염이 심했던 소리도 덕포해안 등은 2001년 까지 추가작업을 실시하였다.

□ 시민단체 및 사고회사 등의 활동

◦ 시민단체 활동

1995년 7월 26일, 여수․여천 지역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여천해양 오염 시민대책본부(이하 시민대책본부)’를 창립하고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에 대 한 여수 및 여천지역의 해양오염 대책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책본부는 씨프린스 호의 소속회사인 LG그룹에 대한 압력: 규탄성명서 발표, 항의집회, LG제품 불매 운동,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여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노 력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여수수협이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수 및 서울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LG 그룹의 적극 적 환경피해 조사 및 보상노력을 요구하였다.

시민대책본부는 해양오염 대책을 위하여 1995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환 경과 공해연구회, 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그리고 시민대책본부가 참여하는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이하 해양오염대 책위)’를 구성하였다. 해양오염대책위는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목적으로 규탄집회 및 불매운동 등 LG그룹에 대한 압력 수행, 10년 동안 의 환경영향조사와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이하 환경조정위)’ 구성 등을 LG측에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잔존유류 오염조사, 환경영향조사 참관, 방제 작업 감시․감독 등 100여 회에 이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덕포, 소유, 연 목, 장지, 소횡간도 등 오염지역에 대한 추가방제작업과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 게 되었다.

◦ 사고회사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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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유해운(주)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하여 노후선 폐선 및 이중선체구조원유선 조기도입 등 회사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후 선 폐선 및 이중선체구조 유조선 조기도입, 기존 유조선의 이중 선체구조로의 개 조 및 설비 개선, 부두 하역시 Oil Fence 설치, 육상 및 해상 합동 비상훈련 실시, 선박안전경영시스템(ISM) 및 ISO 9002 승인 획득, 선진국 유명회사 Bench Marking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을 위해서는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치어 방류사업, 장학금 지급, 어장정화 및 객토작업, 환경영향조사 수행을 위한 용역비 지원, 여수산대 수산종묘배양장 건립자금 지원, 여수수산대 발전기금 지원, 적조방제 사업지원, 피해마을 지원사 업 등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경로잔치를 열어주는 등의 지원사업 을 금오도, 안도, 연도 등 사고지역 인근 위주로 추진하였다. 반면, 월호도, 횡간 도 등 패류의 산란서식지였던 주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¹⁴⁾

2004년부터는 GS칼텍스(전 호유해운(주))에서 사고지역과 일사일촌을 맺어 매 년 선물세트, 쌀, 김치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 순천일대의 중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4)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영향¹⁵⁾

□ 어장환경

씨프린스호 사고로 인해 어획량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당시 남면 주변지역에 서식하던 패류가 모두 사멸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정도는 연도에서 사고가 났 으나 연도보다도 오히려 안도가 더 컸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안도의 서고지는

14) 주민지원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나 사고지역인 소리도 등 여수시 관내의 일부 도서지역에 국한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회사측에 협조적인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다. 올해 연도에는 7,000만원 상당의 마을버스를 기증할 예정이라 한다.(2008. 4.16~18. 씨프린스호 사고지역 현지조 사)

15) 자료 : 2008. 4.16~18. 씨프린스호 사고지역 현지조사(조사대상 : 주민대표(어촌계장), 환경운동연합, 여수수협, 여수 YMC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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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검은 기름바다였으나 다행히 이 지역은 바다가 깊고 파도가 세서 태안과 비교했을 때 보다 빠르게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¹⁶⁾

사고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피해현상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잔존유류의 생물 체 농축현상이 일어났으며, 사고이후 유해성 적조현상이 심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고 후 10년째 되는 2005년에 환경단체와 지자체에서 사고지역을 20cm~1m 가량 파본 결과 여전히 기름찌꺼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환 경단체에서는 엑손발데즈호 사건을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씨프린스호 사고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20~3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주민생활

◦ 소득구조 변화¹⁷⁾

주민조사 결과, 사고 후 2년간은 맨손어업에 의한 소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농민 들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연도는 김, 전복 등 양식이 활발한 지역으로 어패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사고 후 2년 정도까지 양식업은 기 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사고후 3년째에 접어들면서 부터라고 한 다. 사고 후 3년이 되면서부터 양식장이 살아나고 어획량이 점차 늘기 시작했다 고 한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때 어획량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어패류 등 생산물의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어업만으로 생계가 곤란 상황인 실정이라고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다.¹⁸⁾

16) 연도 어촌계장(2008. 4.16)

17) 연도리 주민 생업 분포를 살펴보면 사고당시에는 어업 70%, 농업 30%에서, 사고후 7년후에는 어업 50%, 농업 30%, 비농업 20%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어업 10%, 농업 10%, 비농업 80%로 어업이 현저 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비농업 인구가 증가세에 있으며 대부분 정부지원 금 또는 자식들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18) 10년 전 16만원에 팔리던 전복이 지금은 3만 8천원에 팔리는 상황으로 이에 주민들은 어업 외의 소 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당시 어촌계의 소득은 연간 6억~7억원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1억 5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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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

사고지역(도서)은 대부분 어업 또는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지역이며 소수 의 주민이 부업으로 관광업을 병행(민박 및 낚시배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주민 이 민박과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업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정기 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관광업 피해는 미미했다.

그러나, 여수시 해안가 주변의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던 주민의 피해는 매우 컸다. 여수지는 과거 수산업의 도시였으며 청정해역의 이미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음식점 운영이 활발했으나, 사고 이후 오염지역의 이미지가 남아 있어 한동 안 운영이 어려웠다. 현재는 오염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여수해양엑스포 준비와 함께 지역내에서 활발한 지역 관광의 붐이 일고 있다.

◦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

사고당시 연도리의 경우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피해액을 추정하였는 데, 30년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약 24종의 어패류(예 : 미역, 김, 해삼, 전복, 소라, 문어 등)에 대한 피해액을 추정하여 240억을 보상해줄 것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대부분이 맨손어업이었으며 사고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생태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피해 조사는 사고후 2주 정도 지나서 실시되었는데. 여천군,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고 려검정 등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피해면적,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주 민들은 수협 주관하에 위원장은 수협장, 위원은 어촌계장들로 구성된 배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여 어민들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취합하여 피해보고서를 만들 었다.

전체 피해보상요구액은 736억원이었으나 최종 배상액은 소송결과 20%수준인 153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997년 6월 5일 1차로 지급되기 시작하여 사고후 5년째 되는해까지 최종 지급되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협의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당시 주민간의 보상금액 차이에 따른 불화가 발생하기도 했다.¹⁹⁾

19) 연도의 경우는 공동어업장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어촌계장에게 지급되어 가구별로 똑같이 분배하였 으며(2억1천만원으로 호당 100만원씩 나누었음), 그 외에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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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관련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째, 직접적 사고지역(금오도, 안도, 연도 지역)내에서 지역유지층(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²⁰⁾ 둘째, 직접적 사고지역과 그 주변 도서지역 주민간의 갈등이다. 직접적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보상액이 지급되었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사고기업에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²¹⁾

◦ 주민유출로 인한 공동체 파괴

주민유출현상에 대해 주민대표나 수협측에서는 실제 유출현상은 없었다고 한 다. 주민 감소현상은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며 이 원인을 씨 프린스호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에 서는 주민 유출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1997년 이후 도서권에 있는 분교 가 거의 폐교가 된 것으로 간접적 유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씨프린스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심정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 제적인 피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덮고 더 이상 얘기가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 한다. 따라서 외관상의 큰 갈등양상은 찾아보기 힘드나 씨프린스호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나오게 되면 중간상인들은 피해지역에서 생산 된 어패류의 값을 절반 수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더 이상 씨프 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흘러나가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상액이 더 지급되었다.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 는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보았다 한다.

20) 환경단체에서는 사고지역의 주민감소에 시프린스호 사고의 영향이 컸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주민 들 간의 갈등이 밖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 주민들간의 보상금 의 차이에 의한 갈등 뿐만 아니라,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21) 내륙까지 사고피해가 있었으나 거의 보상되지 않아, 내륙쪽 해수욕장 근처의 식당, 관광업 등에 타격 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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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처리에 대한 문제 및 시사점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문제점

◦ 사고기업 : GS칼텍스(전 호남정유)

사고당시 벌금을 제외하고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방제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고이후 5년 동안 3번에 걸쳐 사 고지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흐지부 지 된 상태이다.

GS칼텍스에서 생태계 복원에 대해 일정부분 노력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해역 에 인접해 있는 도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류 흐름에 따른 다른 지역의 조 사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 현재, 직접적 사고지역에는 장학사업, 각종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주변 도서에는 지원이 전무 한 실정이다.²²⁾

◦ 시민단체

사고당시 환경단체에서는 사고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을 정부 에게 요구했으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생태계 조사에 대해 서도 권유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이후 시민단체는 생태계 현 황조사 및 복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을 사고기업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매 년 7월 23일을 해양환경보전의 날로 지정하여 연안의 쓰레기 수거 및 문화행사 를 개최하고 있다.²³⁾

◦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담당자들은 모두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역 할은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방제작업 시 장비 및 물품들이 턱없이 부

22) 주민들은 실제, 직접적 피해지역은 주변도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횡간도 등 주변도서(가막만 일대) 는 대부분 가두리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기름 유출로 인한 양식업이 불가능하여 직 접적인 피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23) 여수YMCA(200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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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리 사고 지점 모습

족하였는데 방제는 정부와 해경의 역할이었으나 시기를 놓쳐 통영, 부산까지 피 해가 가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특히, 해상의 경우 해경이 전담하여 방제작업을 하였으나, 해안가의 경우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체계적 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수협

여수수협은 사고이후 어업 및 관광업 종사 주민들의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이후 GS 칼텍스의 장학금을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는 등 장학사업 운 영 매개체로 활동 중이다.²⁴⁾

24) 여수수협(20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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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전 모습을 되찾은 연도리 마을 전경

□ 시사점

◦ 방제체계 확립

해경의 경우 담당업무가 순환 근무제이다 보니 방제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하 거나, 방제작업용 선박 및 장비를 다루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방제업무를 담당하 는 경우가 생겨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 상오염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방제작업선 및 장비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상시배치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5년 당시의 씨프린스호 사고 상황과 현재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사고 이후 일정 부분들이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관제시스템, 지휘통제권, 방제훈련 등이 수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실패하였던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주민들 역시 방제체계, 방제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떠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고 했다. 만약,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이러한 체계가 잘 운영되었다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 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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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기업과 정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사고기업의 사고유발에 대한 사과, 책임, 배상범위 등을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방제기준 및 기간, 복원기준, 어업재개 기준, 해수욕장 개장 기준, 보상기준 등 사고와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장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재기되 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장기화 될수록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가 중되며 이는 지역공동체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생태계변화 조사 및 복원기간 설정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엑손 발데즈호(Exxon Valdez)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계 회복에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 다.²⁵⁾ 자연 생태계의 회복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판정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특히 해역 및 연안지역의 사 고에 대해서는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조사 및 복원기간을 사고유발자의 부담 으로 과학적으로 판정 가능한 기간 및 수준까지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 주민소득 지원기간 설정 및 지역공동체 유지책임 규정

해안오염은 주민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일실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만이 아니라 생태계 회복기간 동안 감소하는 소득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민소득 수준이 보장될 것으 로 판단된다.

25) 1989년 3월 24일 발생한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 사고후 10년간 정화작업에 참여해 온 미국 국립해 양대기청(NOAA)은 ‘사고해역은 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 았다’고 밝히고 있음. 또 1999년의 공무원신탁위원회보고서(TCCS)는 “생태계의 복원은 잘 진행중 이나 개별적인 개체군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자료 : 김귀곤. 2008.2. 23. 경향신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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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엑손 발데즈호 사고로 검은 기름에 오염된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만 인공위성 사진

자료 : 환경운동연합. 2007.12.30. 기름유출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해상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환 경 및 주민생활에 대한 사전적 사고방지 준비비용이 사고후의 처리비용보다 적 게 소요된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선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 해 및 지역공동체 유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설정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무 한책임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세계 최대의 기름유출사고인 미국 알래스카 엑손 발데즈호 사례

1) 사고 개요

1989년 3월 23일 밤 9시 12분 경 대형유 조선 엑손 발데즈호는 발데즈 기름 터미 널(Valdez oil terminal)에서 125만 배럴의 기름을 싣고 미국 알래스카 연안의 프린 스 윌리엄 사운드(Prince William Sound)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프린 스 윌리엄 사운드를 벗어나는 출항항로에 서 크고 작은 빙산들이 발견되자 선장 Joseph Hazelwood는 해안경비대의 해상교 통관제센타에 무전통신을 하여 진입항로 인 북행항로 이용 허가를 받았다. 선장은 단독 항해 자격이 없는 삼등항해사에게

Busby 섬을 지나면 배를 다시 남행항로로 돌릴 것을 지시하였다. 배를 실질적으 로 지휘하던 삼등항해사는 조타수에게 항로를 바꾸기 위해 배를 돌리도록 지시 하였으나 배는 제대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밤 12시 4분 경 블라이 암초(Bligh Reef)에 부딪쳤다.²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