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시나리오별 수급변화 분석
2.1. 대형패커 육성(계열화 확대)
2.1.3. 시뮬레이션 분석
2.1.3. 시뮬레이션 분석
가. 분석 모형
대형패커가 육성되거나 계열화가 진전될수록 예측할 수 있는 효과는 크 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장지배력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먼저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 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형에서 과 의 변화를 통해 각각 반영된 다. 다음으로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의 감소는
과
의 변화를 통해 각각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시장지배력도 증가하고 유통비용도 감소 한다면 이 두 변수를 모두 조정하여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1) 쇠고기 시장
2) 돼지고기 시장
나.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가정 검토 1) 시장지배력 증가
대형패커의 등장은 도매단계 전보다는 도매단계 이후 단계에서 보다 많 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형패커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구조의 변화는 도매단계 이후로 가정하였다.
대형패커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에 어느 정도의 변 화가 생길지에 대한 가정을 위해 우병준 외(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안심한우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 2015년에는 약 35만 두의 한우를 안심한우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물량은 국내 한우 도축두수의 약 50%에 해당한다.
구 분 2009(A) 2010 2011 2012 2015(B) B/A(배) 광역한우사업단 18,000 30,000 70,000 90,000 275,000 15.3 시군한우사업단 3,000 7,500 15,000 22,000 50,000 16.7 축산물공판장 9,000 12,500 15,000 15,000 25,000 2.8 계 30,000 50,000 100,000 127,000 350,000 11.7
표 5-11. 연차별 안심한우 조달두수
단위: 두
구 분 소비 목표량 생산 목표량
소비비중(%) 도축두수(두) 물량(톤) 도축비중(%) 도축두수(두) 물량(톤) 경기도 55.8 3,334,997 171,419 24.2 1,444,730 74,259
강원도 2.5 149,329 7,675 5.3 314,615 16,171
충청도 8.8 523,540 26,910 25.3 1,510,678 77,649 전라도 8.2 492,777 25,329 16.8 1,003,013 51,555 경상도 23.8 1,422,968 73,141 23.6 1,412,226 72,588
제주도 1.0 58,389 3,001 5.0 296,738 15,252
계 100.0 5,982,000 307,475 100.0 5,982,000 307,475 표 5-12. 안심포크 지역별 소비 및 생산 목표량(2020년)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2020년 이후 안심포크 사업 목표량을 우 리나라 돼지 도축두수의 40%인 598만 2,000두로 잡고 있다.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시장지배력이 전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에 대한 가정이다. 대형패커가 국내에 잘 정착된다는 가정하에서 하나의 대형패커의 등장이 곧바로 국내 쇠고기 시장과 돼지고기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범위 안에서 각각의 상황 을 시뮬레이션해 보고자 한다. 만약 보고서의 내용대로 농협이 대형패커로 서 국내 시장의 약 반을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복점(duopoly)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기타 다른 군소 유통 주체들이 상당 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
하여 유통주체들의 시장지배력 모수값을 최대치 0.3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유통비용 감소
대형패커 혹은 계열화의 진전으로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 사이의 유통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우병준 외(2010)는 축산물 종합유통 센터를 설립하여 활용하면 물류 효율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언 급하였다. 물류비 절감은 크게 출하물류비, 배송물류비, 포장재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병준 외(2010)는 출하물류비 절감 효과를 국내 대표적 인 축산물 공판장인 가락공판장의 출하 운송비 대비,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개선 가능한 수송비 절감효과를 계측하여 산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종합 유통센터에 반입되는 축산물이 수송규모화를 통해 2.5톤 10%, 4.5톤 10%, 8톤 80%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배송물류비 절감 효 과는 30% 수준으로 가정하였고, 포장재비는 12.5%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 고 편익을 산출하였다.
계열화의 확대는 이러한 직접적인 물류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이 외에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정민국 외, 2010). 윤병삼(2009)은 거래비용을 크게 세 가지 범주 로 나누었다. 이는 사전적 비용으로 분류되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 교섭비용(negotiation costs), 감시(monitoring) 및 집행비용(enforcement costs) 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패커의 등장이나 계열화의 확대로 유통비용 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 사이의 유통비용의 최대 10%가 감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사이의 다양 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 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첫 번째의 경우는 물류비의 최대 30%까지가 감소 하는 경우를 상정하였고, 두 번째는 도매에서 소매단계 사이의 유통비용 전체의 최대 10%까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물류비에 해당하는 항
목으로는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로 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운송비와 발골, 가공비를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유통비용 감소 효과를 위해 운송, 발골, 가 공비, 점포 운영비 등의 유통 비용을 해당 항목으로 선정하였다(세부적인 자료는 부록 참조).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한우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물류비가 30% 감소되는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은 경로별로 대략 0.73∼0.97 %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총유통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소 비자가격은 2.46∼2.6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는 첫 번째 물류비가 30% 감소되는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은 경로별로 대략 1.23∼1.3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총유통 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3.17∼3.45% 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13. 한우 유통단계별 가격
표 5-14. 돼지 유통단계별 가격
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다양한 탄성치들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계측한 결과가 아래 표에 정리되 어 있다.
1) 쇠고기 시장
표 5-15. 대형패커 육성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
3% 9% 15% 30%
= -0.5
= 0.2
산지가격 -6.3% -19.0% -31.7% -63.4%
도매가격 -6.0% -18.1% -30.2% -60.4%
소매가격 2.5% 7.6% 12.7% 25.4%
물 량 -1.3% -3.8% -6.3% -12.7%
= 0.5
산지가격 -3.9% -11.6% -19.4% -38.8%
도매가격 -3.7% -11.1% -18.5% -37.0%
소매가격 3.9% 11.6% 19.4% 38.8%
물 량 -1.9% -5.8% -9.7% -19.4%
= 1.0
산지가격 -2.4% -7.1% -11.8% -23.6%
도매가격 -2.2% -6.7% -11.2% -22.5%
소매가격 4.7% 14.1% 23.6% 47.1%
물 량 -2.4% -7.1% -11.8% -23.6%
표 5-15. 대형패커 육성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계속)
표 5-16. 대형패커 육성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표 5-17. 대형패커 육성으로 과
의 동시 변화에 따른 시장수급변화율29 변화 -1% -3% -5% -10%
= 3%
산지가격 -3.4% -2.3% -1.2% 1.7%
도매가격 -3.3% -2.2% -1.1% 1.6%
소매가격 0.7% 0.5% 0.2% -0.3%
물 량 -0.7% -0.5% -0.2% 0.3%
변화 -1% -3% -5% -10%
= 9%
산지가격 -11.5% -10.3% -9.2% -6.3%
도매가격 -11.0% -9.9% -8.8% -6.0%
소매가격 2.3% 2.1% 1.8% 1.3%
물 량 -2.3% -2.1% -1.8% -1.3%
변화 -1% -3% -5% -10%
= 15%
산지가격 -19.5% -18.4% -17.2% -14.4%
도매가격 -18.6% -17.5% -16.4% -13.7%
소매가격 3.9% 3.7% 3.4% 2.9%
물 량 -3.9% -3.7% -3.4% -2.9%
변화 -1% -3% -5% -10%
= 30%
산지가격 -39.6% -38.5% -37.3% -34.5%
도매가격 -37.8% -36.7% -35.6% -32.9%
소매가격 7.9% 7.7% 7.5% 6.9%
물 량 -7.9% -7.7% -7.5% -6.9%
29 쇠고기의 수요탄성치는 -1.0, 공급탄성치는 0.2를 가정하였다.
2) 돼지고기 시장
표 5-18. 대형패커 육성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
3.0% 9.0% 15.0% 30.0%
= -0.2
= 0.1
산지가격 -17.3% -51.9% -86.6% -173.1%
도매가격 -16.4% -49.3% -82.2% -164.3%
소매가격 8.7% 26.0% 43.3% 86.6%
물 량 -1.7% -5.2% -8.7% -17.3%
= 0.3
산지가격 -8.0% -24.1% -40.2% -80.4%
도매가격 -7.6% -22.9% -38.1% -76.3%
소매가격 12.1% 36.2% 60.3% 120.6%
물 량 -2.4% -7.2% -12.1% -24.1%
= 0.5
산지가 -5.2% -15.7% -26.2% -52.3%
도매가 -5.0% -14.9% -24.8% -49.7%
소매가 13.1% 39.2% 65.4% 130.8%
물량 -2.6% -7.8% -13.1% -26.2%
표 5-18. 대형패커 육성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계속)
표 5-19. 대형패커 육성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표 5-20. 대형패커 육성으로 과
의 동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30 변화 -1% -3% -5% -10%
= 3%
산지가격 -5.6% -4.3% -3.0% 0.1%
도매가격 -5.3% -4.1% -2.9% 0.1%
소매가격 3.3% 2.6% 1.8% -0.1%
물 량 -1.7% -1.3% -0.9% 0.0%
변화 -1% -3% -5% -10%
= 9%
산지가격 -18.0% -16.7% -15.5% -12.3%
도매가격 -17.1% -15.9% -14.7% -11.6%
소매가격 10.8% 10.0% 9.3% 7.4%
물 량 -5.4% -5.0% -4.6% -3.7%
변화 -1% -3% -5% -10%
= 15%
산지가격 -30.4% -29.1% -27.9% -24.7%
도매가격 -28.9% -27.7% -26.4% -23.4%
소매가격 18.2% 17.5% 16.7% 14.8%
물 량 -9.1% -8.7% -8.4% -7.4%
변화 -1% -3% -5% -10%= 30%
산지가격 -61.5% -60.2% -58.9% -55.7%
도매가격 -58.3% -57.1% -55.9% -52.9%
소매가격 36.9% 36.1% 35.3% 33.4%
물 량 -18.4% -18.1% -17.7% -16.7%
30 돼지고기의 수요탄성치는 -0.5, 공급탄성치는 0.3을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