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 시나리오별 수급변화 분석
2.4. 도축장 구조조정
2.4.1 정책 내용
가. 도축장 구조조정 정책 현황33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체결로 인해 축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 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축장 역시 이런 시대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2007년 도축장의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수 준 향상을 위해서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였다. 대책 내용은 2008년 12월 11일 도축장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2008년 12월 22일에는 도축장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3 농림수산식품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2010. 11)을 인용하였다.
1월 1일에는 도축세 폐지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의 속도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도축장시설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어 도 축장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축 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도축장 경영자 스스로 구조조정 자 금을 조성한 후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정자금의 조성과 집 행을 담당할 ‘도축장 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2008년 12월 16일 발족하였 다. 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경영자는 총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소 3,000원/
두, 돼지 300원/두)을 매월 납부하게 되며 도축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폐업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협의회의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와 별도로 정부는 도축장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보상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2008년 106개이던 도축장 수는 2010년 10월 98개 소로 8개소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소의 1일 도축률은 32% 수준이 고 돼지 역시 5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구 조조정법에 따라 2015년까지 거점 도축장을 20개소 내외로 선정, 육성하 고, 통합 도축장을 6개소 내외로 설치, 육성하여 총 36개소 수준의 도축장 수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농 림수산식품부는 연간 40억∼5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하여, 한 곳당 규모에 따라 7억∼15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 정책효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
도축장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축장의 도축 물량이 증가 하여 효율적인 도축장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축 비용 감소로 인한 도 축장 수익은 다양한 도축장 관리 시설 투자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는 위생적 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도축장 위생수준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냉장육 상태로 유통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면 해외 수출도 가능해진다. 또한 도축 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부와 관련 부처 역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할 수 있다.
2.4.2 이론적 효과 분석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도축에 수반되는 관련 비용 절감으로 농가와 도매 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위당 유통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매단계의 공급곡선
가
′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도매단 계의 공급곡선이 이동한 만큼 최종공급곡선도 이동(
→
′)하게 된다.최종공급곡선(
′)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균 형가격은
에서
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에서
로 증가한다. 이 때 도매가격은
이 되고, 산지가격은
이므로 각각의 균형점은
,
가 된다.그림 5-7.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유통비용()이 감소한 경우 시장균형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이 감소한 경우 사회후생효과를 보 면, 소비자잉여는 △
으로 초기 소비자잉여에 비해 □
만 큼 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 △
′으로 초기 생산자잉여에 비해 □
만큼 증가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이윤은 완전경쟁을 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0으로 변함이 없다.구 분 초기균형점 도매단계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균형점
시장균형 가격
소매
도매
산지
균형거래량
사회후생
생 산 자 △′ △′
도 매 업 자 0 0
소 매 업 자 0 0
소 비 자 △ △
표 5-36. 도축장 구조조정에 따른 유통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
2.4.3. 시뮬레이션 분석
가. 분석 모형
이 절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외생적인 변화는 아래 모형에서 쇠고기시장에서의 유통비용 변 화율
와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유통비용 변화율
를 통해 반영 된다.1) 쇠고기 시장(
를 통해 반영)
(1)
2) 돼지고기 시장(
를 통해 반영)
나.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가정 검토
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거점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해 산 지와 도매단계 사이의 유통비용 중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 쇠고기 시장
표 5-37.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 변화 -1% -3% -5% -10%
= -0.5
= 0.2
산지가격 0.0% 0.1% 0.1% 0.3%
도매가격 0.0% -0.1% -0.1% -0.2%
소매가격 0.0% 0.0% -0.1% -0.1%
물 량 0.0% 0.0% 0.0% 0.1%
= 0.5
산지가격 0.0% 0.1% 0.1% 0.2%
도매가격 0.0% -0.1% -0.2% -0.3%
소매가격 0.0% -0.1% -0.1% -0.2%
물 량 0.0% 0.0% 0.0% 0.1%
= 1.0
산지가격 0.0% 0.0% 0.1% 0.1%
도매가격 0.0% -0.1% -0.2% -0.4%
소매가격 0.0% -0.1% -0.1% -0.2%
물 량 0.0% 0.0% 0.1% 0.1%
표 5-37.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계속)2) 돼지고기 시장
표 5-38.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변화에 따른 시장 수급 변화율 변화 -1% -3% -5% -10%
= -0.2
= 0.1
산지가격 0.0% 0.1% 0.1% 0.2%
도매가격 0.0% -0.1% -0.1% -0.3%
소매가격 0.0% 0.0% -0.1% -0.1%
물 량 0.0% 0.0% 0.0% 0.0%
= 0.3
산지가격 0.0% 0.0% 0.1% 0.1%
도매가격 0.0% -0.1% -0.2% -0.4%
소매가격 0.0% 0.0% -0.1% -0.2%
물 량 0.0% 0.0% 0.0% 0.0%
= 0.5
산지가격 0.0% 0.0% 0.0% 0.1%
도매가격 0.0% -0.1% -0.2% -0.4%
소매가격 0.0% -0.1% -0.1% -0.2%
물 량 0.0% 0.0% 0.0% 0.0%
표 5-38. 도축장 구조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