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무역동조성 분석
3. 국제 실물경기변동 모형
3.3. 시뮬레이션 분석
3.3.1. 경기변동 자료 상의 무역집약도와 생산 동조성
23개 국가, 2개 산업부문의 표본자료에 나타난 경기변동 상의 무역집약도와 부가 가치(또는 생산량) 상의 동조성(comovement) 관계를 분석하여 국제 실물경기변동 이론의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한다. 두 국가 와 의 양자 무역집약도(bilateral trade intensity)는 식 (52)와 같이 정의한다.
무역집약도 수출 수출
(52)
부가가치와 무역집약도의 동조성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거래국·산업부문 쌍 의 성장 간 상관관계가 무역거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or 무역집약도 (53)
종속변수는 국가 내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value added) 또는 실질 총생산량 (gross output)의 연도별 성장의 상관계수(pairwise correlation)을 의미하며, 는 교란항이다. 종속변수 자료는 1998~2014년 동안의 국가·산업부문 HP-detreand 된 경기변동 자료를 이용하였다. 현재 국제 실물경기변동 상의 기본 시나리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3-4>와 <표 3-5>의 “자료” 에서 제시한다. <표 3-4>는 ={:에너 지다소비제조업, ′:기타 제조업}인 경우, <표 3-5>는 ={:제조업, ′:에너지서비스 업}인 경우의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그룹 (모든 ′) 경우는 23개 국가의 2개 산업 부문의 쌍(pair) 253개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산업 그룹과 산업 ′그룹의 경우 는 각 그룹 간의 쌍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 와 ′사이의 경우는 서로 다 른 산업 그룹 간 교차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3-4> 기본 시나리오의 동조성 분석 : 국가간 에너지 다소비-저소비 제조업
종속변수
부가가치 총생산량
전체 그룹 에너지
다소비제조업
에너지 저소비 제조업
교차
그룹 전체 그룹 에너지 다소비제조업
에너지 저소비 제조업
교차 그룹
결과 1
무역 집약도
3.19*** 1.65*** 2.72*** 2.22*** 3.29*** 1.44*** 3.28*** 2.15***
(0.558) (0.502) (0.440) (0.359) (0.515) (0.535) (0.599) (0.373)
표본 수 253 253 253 506 253 171 171 342
0.13 0.04 0.10 0.07 0.14 0.03 0.13 0.07
모형 ′ ≠ 무역
집약도
3.43*** 0.066 3.14*** 1.43*** 3.85*** 3.46*** 3.63*** 3.44***
(0.547) (0.467) (0.529) (0.336) (0.573) (0.541) (0.552) (0.366)
표본 수 253 253 253 506 253 253 253 506
0.14 0.00 0.10 0.03 0.15 0.17 0.13 0.14
모형 ′ 무역
집약도
0.56*** -0.21** 0.71*** 0.17** 2.69*** 2.52*** 2.53*** 2.41***
(0.122) (0.081) (0.119) (0.082) (0.229) (0.269) (0.218) (0.179)
표본 수 253 253 253 506 253 253 253 506
0.49 0.14 0.51 0.05 0.55 0.55 0.48 0.52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이다.
<표 3-5> 기본 시나리오의 동조성 분석 : 국가간 제조업-에너지서비스업
종속 변수
부가가치 총생산량
전체 그룹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업 교차
그룹 전체 그룹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업 교차
그룹 결과 1
무역 집약도
3.75*** 3.75*** -0.08 -0.27 3.88*** 3.64*** 0.16 0.06 (0.677) (0.637) (0.573) (0.428) (0.624) (0.655) (0.572) (0.500)
표본 수 253 253 253 506 253 171 171 342
0.10 0.09 0.00 0.00 0.11 0.10 0.00 0.00
모형 ′ ≠ 무역
집약도
4.28*** 3.59*** 2.67*** 3.27*** 5.64*** 5.64*** 4.72*** 5.29***
(0.777) (0.774) (0.503) (0.469) (0.819) (0.836) (0.710) (0.557)
표본 수 253 253 253 506 253 253 253 506
0.11 0.09 0.06 0.08 0.16 0.17 0.13 0.15
모형 ′ 무역
집약도
0.46*** 0.32*** 0.32*** 0.57*** 3.16*** 3.41*** 1.44*** 2.41***
(0.108) (0.118) (0.072) (0.099) (0.274) (0.274) (0.206) (0.189)
표본 수 253 253 253 506 253 253 253 506
0.33 0.11 0.15 0.21 0.54 0.53 0.38 0.46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이다.
<표 3-4>에서 에너지집약 제조업 그룹 내보다 기타 제조업 그룹 내에서 부가가치 또는 총생산량과 무역집약도 간의 경기동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식 (53)의 추정계수 는 다른 그룹의 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에너지집약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 그룹의 교차 동조성도 크고 유의적인 반면에 에너지집약 제 조업 그룹 내 동조성은 약하게 도출되었다. <표 3-5>에서도 전체 제조업 그룹 내 동조성도 크고 유의적인 반면에 에너지서비스업 그룹 내 동조성은 약하게 도출되었
다. 즉 국가·산업부문 간 경기변동 동조성은 제조업, 그 중 에너지집약 제조업 외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 IRBC DSGE 모형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 ≠ (correlated shocks)”인 경우에 도출된 동조성과 “모형 ′ (uncorrelated shocks)”인 경우애 도출된 동조성이 각각 현실 자료 상의 동조성 에 근접한가를 비교분석한다. 모형 시뮬레이션에서는 Uhlig (1999)의 Toolkit 방 법론을 활용하여 2014년 WIOT 상의 양자 중간재·투입재 거래 상황에서 모형 내 국가·산업부문 별 생산성 충격에 따라 도출되는 부가가치 또는 생산량을 17년 (1998~2014) 표본기간 당 500회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구하였다.
<표 3-4>와 <표 3-5>에서 모두 ′ ≠ 의 경우가
′ 의 경우보다 실제 자료 상의 제조업 그룹 중심의 동조성을 잘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가·산업 고유의 생산성 변화가 중간재· 투입재 무역거 래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이 무역 동조성 퍼즐(Trade-comovement puzzle)을 잘 설명한다는 의미로 Johnson (2014)와 일관된 결과이다.
3.3.2.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라오
한국의 재생에너지 2030정책 추진에 따른 발전연료비 수입대체효과가 세계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그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253 개의 양자거래 쌍 표본 중 한국과 거래와 관련된 쌍 표본에만 국한하여 기본 시나리 오와 재생에너지 2030정책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표 3-6>과 <표 3-7>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에너지 저소비 제조업으로 나눈 경 우와 제조업과 에너지서비스업으로 나눈 경우의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준 수가 22개이므로 <표 3-6>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대부분 ′ ≠ 의 경우에 2030 정책 시나리오 경우의 동조성이 기본 시나리오 경우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의 편익과 비용을 모형의 양자무역거래 설정으로 반영한다면 기업의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넘어서서 국가 간 경기변동 동조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해석된다.
<표 3-7>의 ′ ≠ 의 경우에서도 2030 계획 시나리오에서 광
업을 포함한 에너지스 서비스업과 전체 제조업 상의 동조성은 강화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수입대체효과의 한계편익대비 한계비용이 크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즉, 연료수입대체효과로 경기·무역 동조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며 경기·무역 동조성은 강화되고 있다.
<표 3-6> 정책 시나리오 비교 분석 : 에너지다소비 제조업과 저소비 제조업
무역 집약도
부가가치 생산량
전체 그룹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에너지저소비 제조업
교차
그룹 전체 그룹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에너지저소비 제조업
교차 그룹
모형 ′ ≠
기본 0.115 2.414 0.079 -2.647 0.415 1.131 0.198 -0.452 2030 0.142 2.487 0.101 -2.605 0.437 1.188 0.215 -0.384
모형 ′
기본 0.325** 0.040 0.033 1.18*** 0.460 3.21*** 0.017 1.68**
2030 0.324** 0.044 0.035 1.16*** 0.444 3.15*** 0.011 1.63**
표본 수 22 22 22 44 22 22 22 44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임.
강건성 검증을 위해 <표 3-8>은 조업과 에너지서비스업, 에너지서비스업과 에너 지서비스업 사이 그룹에서 2030 계획 이후 경기변동 동조성은 강화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중간재·투입재의 연도별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동조성을 검증한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2030계획 시나리오에서 23개 국가 전체의 국제 실물 경 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한국과 거래 표본에서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경 기·무역 거래 동조성은 오히려 강화된 결과가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동조성은 광 업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룹 사이에서 중간재 거래 변화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정책시나리오 비교분석 : 제조업과 에너지서비스업
무역 집약도
부가가치 생산량
전체 그룹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업 교차
그룹 전체 그룹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업 교차
그룹 모형 ′ ≠
기본 1.859 1.351 4.860 3.77** 4.102 4.060 4.78*** 4.55***
2030 1.889 1.338 4.811 3.81** 4.199 4.137 4.84*** 4.62***
모형 ′
기본 0.38*** 0.50** 0.65** 0.55** 1.49*** 1.54*** 1.12*** 1.37***
2030 0.37*** 0.47** 0.68** 0.56** 1.53*** 1.57*** 1.18*** 1.41***
표본 수 22 22 22 44 22 22 22 44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임.
<표 3-8> 정책시나리오가 중간재 거래에 미치는 영향
무역 집약도
에너지 다소비-저소비 제조업 제조업-에너지서비스업
전체 그룹 에너지다 소비 제조업
에너지저소비 제조업
교차
그룹 전체 그룹 제조업 에너지서
비스업 교차
그룹
모형 ′ ≠
기본 0.476 1.665 0.306 0.693 5.17* 5.17* 5.06** 5.10***
2030 0.489 1.684 0.320 0.724 5.28* 5.27* 5.23** 5.234***
표본 수 22 22 22 44 22 22 22 44
모형 ′
기본 0.450 2.726** 0.028 1.385* 1.960*** 1.998*** 1.260*** 1.656***
2030 0.419 2.636** 0.009 1.328* 2.031*** 2.065*** 1.359** 1.738***
표본 수 22 22 22 44 22 22 22 44
주: *, **, ***는 10%, 5%, 1% 유의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