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연구에 이은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국제실물경기모형을 이용하여 재 생에너지와 경기동조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2차년도에서 진행되었던 태양광-풍력 제조 부분의 직접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2019년도 연장표를 이용해 태양 광, 풍력 기기의 파급효과 산정을 하였다.
재생에너지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부분의 무역수지는 폴리실리콘 부문 의 무역수지 악화와 태양광 모듈 부분의 수지 증가, 웨이퍼 부문 적자 지속과 태양 전지 부분의 완만한 수출 증가 기조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체의 이전과 중국 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폴리실리콘 부 문에서 구조적인 무역기조 하락을 야기한 것이다. 태양광 모듈 생산을 위한 웨이퍼 수입 지속의 특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과 중국에서의 수입의 정도는 당분간 커 질 것으로 보이고, 그 등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결정될 것이다. 풍력 부분은 발전기 부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큰 금액의 수출도 발생하는 것이 나타 났다. 이는 풍력 발전기의 기술 개발이 향후 수출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 낸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최근 수출 급증과 목재펠릿 수입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오 부문의 RPS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바이오 혼소 부문 지원이 일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목제펠릿의 수입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추후 바이오 부문의 무역수지는 수출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열부분은 태양 열 부문의 수요 부진과 열펌프의 수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국제실물경기변동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계획 추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 금융시 장과 연계되어 거시·산업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성장 측면뿐만 아나리 변 동성 측면 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미국 중 심의 탄소세동맹 결정, 탄소누출 이슈가 탄소배출권 가격이나 국제유가에 크게 영 향을 받는 상황으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글로벌가치사슬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경기변동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관점에서 분석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여건은 국가별로 다양하고 복잡하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의 예로 2030년 재생에너지 20% 설 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한 국가의 작은 정책변화라도 글로벌가치사슬 구조 상의 경기변동·무역거래 동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간재·투입재 거 래로 경기변동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조업 부문 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감소하여 경기동조성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산 업계의 경제부담은 수입대체효과를 상쇄하여 경기동조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공정이나 비즈니스 여건이 재생에너지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여 비용이 편익을 앞서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준 태양광 풍력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전 부문 의 산출 단위는 2.19로 분석되었다. 풍력 발전의 경우 1.85로 분석되었다. 태양광 모듈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 부문에서 2.15 단위의 산출이 필요 하다. 풍력 부품의 경우 1.99로 산정되었다. 태양광 발전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 생하면 국민경제에서 부가가치가 0.78만큼 유발된다. 풍력 발전의 경우 0.83만큼 유발된다. 태양광모듈은 부가가치가 0.62만큼 유발되며, 풍력 부품은 0.69만큼 유 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 문헌을 참고한 발전부문 취업유발계수와 제조
부문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 여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 단위는 2.19로 분석되었다. 풍력 발전의 경우 1.85로 분석되었다. 신재생 산업 통계를 활용한 제조 기기 부분의 태양광 풍력 기기의 고용유발효과에서 태양광모듈의 경우 5.45, 풍력부품의 경우 5.28로 분석되 었다. 이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하면 전 산업부문에서 고용 자가 5.45명 발생한다. 풍력 부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하면 전 산업부문 에서 고용자가 5.28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