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와 RPC간의 가격결정상의 어려움이 증가로 RPC비용의 90%이상을 차지하 는 원료곡 구매비용의 변동위험이 커지고, 최근 들어 발생한 역계절진폭으로 RPC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2년에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 가격 보다 낮아지는 역계절진폭이 발생함에 따라 RPC의 수익성이 저하하고 경영불안이 심화되었다.
○ 단경기 가격에 대한 기대치는 전년도 계절진폭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 계 절진폭의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단경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불안정해 지 면서 농가와 RPC간의 가격결정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 2008년에 2.9 수준이었던 계절진폭의 3개년 이동 표준편차는 최근 들어 10~11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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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연도별 산지 쌀 가격 추이
단위: 원/정곡80kg,
연도 수확기 단경기 계절진폭(%) 표준편차*
2004 162,516 168,313 3.6
-2005 162,096 157,572 -2.8
-2006 140,134 149,457 6.7 4.8
2007 148,083 151,142 2.1 4.7
2008 150,200 161,469 7.5 2.9
2009 162,424 150,803 -7.2 7.4
2010 142,861 131,633 -7.9 8.7
2011 137,423 153,207 11.5 11.0
2012 166,068 161,960 -2.5 10.0
주: * 표준편차는 연도별 계절진폭의 3개년 이동 표준편차.
자료: 통계청.
○ 단경기 가격상승기대, 계절진폭 변동폭의 확대, 농가와 RPC간의 투기적 거래 및 경영불안정성 심화 등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매취위주 거래관행을 대신해 수탁거래의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3)
– 농가판매의 70%정도가 수확기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수탁제가 확대되면 농가는 수확기에 현금 확보를 위한 저가판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연평균가격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결정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RPC는 수확기 수취량이 늘어나 품질관리가 일정해지고, 수탁받은 벼를 연 중 가공․판매하여 시장 출하량이 분산되어 쌀 가격이 안정되며, 매입가격 인하 노력 대신 판매경쟁을 통해 농가수취가격이 향상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3) 수탁(受託)거래방식은 농가가 RPC에 벼를 맡기고 RPC가 벼를 판매하여 얻은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하 고 판매액을 돌려주는 유통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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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표 4-9. 연도별 수탁매입 비중
단위: 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체 매입량 2,140,612 2,308,388 2,588,923 2,497,868 2,145,260 2,128,146
수탁 매입 량
농협
RPC 25,946 40,014 51,042 132,645 171,966 196,555 개인
RPC 29,450 38,590 63,727 137,969 87,562 105,634 계 55,396 78,604 114,769 270,614 259,528 302,189 수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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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수탁거래 활성화 조건
<생산농가> <RPC>
자료: 박동규 외 2006, ｢쌀 수탁판매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탁거래의 안정성 제고방안으로서 수탁거래 정산회 사 또는 정산법인 형태의 정산기구의 설치․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정산기구의 초기 자금조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RPC들의 참 여를 통해 공동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독립적인 정산회사․법인을 설립 하여 수탁거래의 안정된 정산을 보장하도록 한다.
– 생산농가는 RPC에 조곡을 위탁하면서 위탁확인증을 받으며, 정산기구는 생산 농가의 위탁확인증을 받고 수확기에 선지급금을 지급하며 RPC의 정곡판매완 료 후에는 생산농가에게 수탁거래를 정산해준다.
그림 4-6. 수탁거래 정산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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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정산회사 운영에 RPC뿐만 아니라 생산농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조곡 및 정곡 가
격결정을 비롯한 수탁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