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3.3.1. 농가소득원 동향

○ WTO 체제하에서 농업총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어 농업총생산액은 정체되는 반면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질 농업총소득은 1994년을 정점으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급 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농가 수는 더 급격히 감소하여 호당 농업 소득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에 그쳤으며 2011년 호당 농업소득은 800만 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 농업소득 외에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증가 로 호당 농가소득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부터 감소하였다.

그림 1-8.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디플레이터(농업)를 이용하여 실질화

제

1

장

○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49%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은 5.16% 증 가하였고, 이전소득은 1.26% 증가하였다.

–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1년 47.1%에서 2011년 29.0%로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동기간 20.1%에서 28.0%로 증가하였다.

그림 1-9.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3년 이후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을 이전소득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15. 농가소득 동향

단위: 만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소득 31,967 30,523 30,814 32,121 30,148

농업소득 10,406 9,654 9,698 10,098 8,753

농업외소득 11,097 11,353 12,128 12,946 12,949

이전소득 4,959 5,289 5,481 5,610 5,453

비경상소득 5,506 4,227 3,507 3,467 2,99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제

1

부

○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과 겸업소득으로 구성되며, 2011년에는 사업외소득 비중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겸업소득은 28.2%로 나타났다. 사업외수 입은 근로수입, 농업노임, 급료, 자본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외수입의 성장 속도를 200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3∼2006년에는 자본 수입이 연평균 14.2% 증가한 반면, 2007∼2011년에는 6.6% 증가하는 데 그 쳐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자본수입의 성장속도 둔화는 근로수입과 급료수입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0. 사업외수입 구성요소별 연평균성장률 변화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외·이전소득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71.0%를 기록하였다.

– 일본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이전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8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 하락하여 2010년에는 73.6% 수준으로 낮아졌다.

– 대만에서도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1998년에 83.1%를 나타내는 등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1985년에 35.5%, 2004년에 58.4%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늘어 2011년에 71.0%까지 증가하였다.

제

1

장 그림 1-11. 한 ․ 일 ․ 대만 3국간 농외 ․ 이전소득 비중 추이

주: 농외·이전소득률 = [(농외소득+이전소득)/농가소득]×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3.3.2. 도 · 농간 소득 격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8년 65.2%에서 2011년 59.1%로 감 소하는 추세이나, 이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농가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1-12.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주: 도농격차=(농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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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연령별 농가소득은 40~49세 농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2010년 104.4%, 2011년 89.5%, 50~59세 농가는 2010년 97.6%, 2011년 86.7%로 도시근 로자가구 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0세 이상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2010년 43.4%, 2011년 40.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3.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연령별 농가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농가경제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