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연관분석
2.5. 수입부문 설정
2.5.1.경쟁수입형모형
현실의 경제를 생각해보면 국내수요의 일부분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에 속함.
1)따라서 국내수요나 공급의 증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국내의 산업부문 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도 파급됨.그리고 공급측면을 살펴볼 때
도 특정산업에 있어서 공급의 감소는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수입재화의 증 가를 불러올 수 있으며,이는 공급지장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
-즉,산업연관모형에서 수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이에 산업연관표를 경쟁수입형(competitive importtype)과 비경쟁수입형(non-competitiveimporttype)으로 구분할 수 있음.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서는 같은 산업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화라면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재화로 간주하여 처리함.
1)경쟁수입형모형의 특징은 특정산업부문에 투입된 국산품과 수입품의 비 율이 변한다고 해도 두 재화가 동일한 재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투입계 수는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점임.
2)레온티에프 산출고 모형의 기본인 투입계수 혹은 다른 승수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산업부문 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장점을 가진 모 형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쟁수입형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형을 생산유발계수를 이용 하여 설명하고자 함.
모형 (경쟁수입형 수입외생모형)
1)이 모형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 평가표의 투입계수를 기초로 하여 도출됨.
2)이 생산유발계수표에서는 수입과 국내 생산활동 간에 아무런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입을 외생변수로서 취급함.
-앞부분의 식(3)은 이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것임.
-이와 같은 수입외생모형은 대외 관계가 없거나 미미한 폐쇄경제 혹은 계획경제에 대한 분석에는 적절하지만,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의 비중이 큰 경제에서는 적절치 않음.
모형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
1)국내 생산활동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원재료 수입이 늘어나게 됨.따라 서 수입은 국내 생산활동에 따라 유발되는 것이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도 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수입외생모형에 의한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3)실제로 각 산업부문의 수입은 그 부문의 국내 총산출수준에 따라 결정된 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함.
4)따라서 수입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내생화하여 도출하는 생산유발 계수표가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임.
5)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아 각 산업부문의 수입액을 그 부문의 총산출액으로 나눈 값을 수입계수()라 정의하고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 중간수요와 모든 최종수요항목이 동일한 비율()만큼 수입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함.이 때 각 산업부문의 수입계수를 요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으로 표시하면
( 20)
가 되며,이 식을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수급방정식에 대입하여 전개한 후 역행렬을 구하면 식(22)와 같은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 생산 유발계수행렬을 얻게 됨.
( 21)
( 22)
모형 (경쟁수입형 수입내생모형) 1)앞의
모형의 생산유발계수에서는 각 산업부문별로 중간수
요와 모든 최종수요 항목이 일정한 비율의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2)그러므로 최종수요 항목의 하나인 수출에도 원재료가 아닌 최종수요로서 의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
3)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입을 내생변수로 간주하기는 하되 다만 최종수요 항목 중 수출은 다른 항목과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품이 수 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생산유발계수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4)이 모형의 생산유발계수표 도출을 위하여 우선 특정 산업부문의 수입액을 그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국내 총수요액(총수요액-수출액)으로 나눈 값 으로 수입계수()를 정의하고,각 산업의 수입계수를 요소로 하는 대각행 렬을 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음.
( 23)
5)여기서 는 국내최종수요를 의미함.
6)최종수요 를 국내최종수요 와 수출()로 나눈 다음,이를 경쟁수입 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수급방정식에 대입하여 전개한 후 역행렬을 구하 면,다음과 같이 수입품이 수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경쟁수입형 수입내 생모형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얻게 됨.
( 24)
( 25)
2.5.2.비경쟁수입형모형
모형
1)지금까지 설명한 생산유발계수표들은 모두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투입계수를 기초로 하여 도출되었음.
2)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국내 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하여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을 구 분할 수 없게 됨.
3)따라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 생산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 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의 생산유발계수표 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4)비경쟁수입형표의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 은 수급방정식이 성립됨.
( 26)
( 27)
5)여기에서 는 국산투입계수행렬,는 수입투입계수행렬,는 국산 품에 대한 최종수요벡터,은 수입품에 대한 최종수요벡터를 나타냄.
6)식(26)을 에 대하여 풀면 식(28)의 비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를 얻게 됨.
( 28)
7)현실적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의 투입비율이 각 단계마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 모형의 생산유발계수표가 이용면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 나,생산과정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반드시 구분하여 투입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8)이 모형은 관측시점에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나,투입계수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기술적인 원단위는 일정하지만,그 속에서 국산품 을 투입할 것인가,아니면 수입품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안정 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입계수가 불안정해짐.이 점에서 수입을 내생화한 경쟁수입형모형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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