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물 수요관리 현황과 문제점
본 장에서는 전국의 상수도보급률, 누수율, 유수율 등 물 수요관리 관련 상수도 일반 현황과 정부의 물 수요관리대책 추진 현황, 수요관리 수단별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또 한 물 수요관리에 대한 현재의 평가실태,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물 수요관리 현황 조사를 통하여 물 수요관리 수단별 문제점 및 물 수요관리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모형구축 및 정책대안 마련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1. 물 수요관리 현황과 문제점
1) 물 수요관리 관련 일반현황
2004년 12월 기준으로 1015개 급수구역(84시, 212읍, 719면)내에 전체 인구의 90.1%인 약 4419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상수도보급률은 90.1%, 누수율 14.2%, 유수율 78.4%, 요금 현실화율 86.2%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보급률, 유수율,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다. 10 년 전에 비해 상수도보급율은 7.2%, 유수율은 7.9%, 요금 현실화율은 13.1% 증 가하였으며, 상수도 평균단가는 100.3% 증가하였다. 반면에 누수율은 전반적으 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5.3% 감소하였다.
(단위 : %)
연도 상수도보급률 누수율 유수율 요금현실화율 평균단가(원/㎥)
2004 90.1 14.2 78.4 86.2 550.7
2002 88.7 12.3 77.2 86.5 514.0
2000 87.1 14.8 74.7 75.2 445.4
1998 85.2 18.1 70.7 69.8 348.7
1995 82.9 19.5 70.5 73.1 275.0
주) 유수율은 연간 생산량 중 요금으로 부과되는 유수수량의 백분율로서 유수율 향상은 상수
(단위 : 억원)
2004 5,3718 4,6186 2,5112 2,1074 5359 2174 2,2231 5,3718 1,5631 2,0070 5992 1,1325 2002 4,8755 4,0776 2,2327 1,8450 5206 2773 3,6730 4,8755 1,3824 1,6272 7292 1,1368 2000 4,3278 3,5414 1,8997 1,6417 4131 3733 4,2893 4,3278 1,3675 1,3206 5702 1,0695 1998 4,1334 3,2137 1,3991 1,8146 4155 5042 4,0217 4,1134 1,4578 1,1219 4577 1,0956 1995 3,1596 2,2538 1,0670 1,1869 3753 5305 2,8430 3,1596 1,0706 9007 4098 7785
자료 : 환경부(2005), 상수도통계연보
0
공사비
또한,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58%)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군포시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전국
세에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누수율은 경기도가 9.0%로 가장 낮으며, 전라남도가 24.3%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누수율(%)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 울 17.0 14.1 24.6 18.2 17.3 14.1 10.3 14.6 12.0
교체 등 ‘물 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3.5%(1998
설치에 의한 절수량이 53%인 3억5천8백만㎥으로 가장 큰 절수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수도요금 현실화 25%, 노후관 교체 21%, 중수도 설치 1%의 절수효과를 나 타내었다.
(단위 : 억㎥) 구 분 연 도 별 추 진 실 적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6.74 1.31 0.94 1.81 1.39 1.29
소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절
수 기
변 기 470만개 만개 543.9 254.8 115.6 66.2 51.0 56.3 수도꼭지 1386만개 만개 673.3 160.0 157.4 128.1 95.8 132.0 합 계 1856만개 만개 1217.2 414.8 273.0 194.3 146.8 188.3
중수도 설치 300개소 개 66 17 18 11 7 13
노후관 교체 2,7000㎞ ㎞ 1,1661 2140 2228 2489 2421 2383 자료 : 환경부(2005), 2004 환경백서
<표 2-8> 추진수단별 사업 추진실적
3) 물 수요관리 수단별 현황과 문제점
구분 도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변기
서울시 1,5000 22,7980 41,7688 13,4869 14,8916 8,8100 8,3555
원주시 - 2,0231 1,1000 1000 - -
-합 계 2,6200 32,3196 50,0374 22,8618 36,1833 31,2324 26,1296 자료 : 각 시별 상수도사업본부
조), 공업용수 공급규칙(제11조3, 4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대구, 인천 등 43개 지
(3) 노후관 교체
노후관 교체 사업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1997～2000년까지 총 9787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01～2011년까지 3,3230km의 노후관을 교체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관의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초자료가 구축되 어 있지 않아, 관의 매설연수에 의해서 관 교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노후 관 교체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고의 지원은 없으며, 각 시․도에 서 시․군․구에 일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12)
구 분 1997～1998 1999 2000 2001～2011 계
사업비(억원) 4656 2210 2374 2,9079 9240
노후관 교체연장(km) 5047 1895 2845 3,3230 4,3017
자료 : 환경부(2002) ; 환경부(2002),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 재인용
<표 2-11> 전국의 노후관 교체 사업 실적 및 계획
(4) 물 수요관리 수단별 문제점
가. 절수기기 보급
①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축소 및 중단에 따른 보급 목표에 차질
환경부는 1999년 약 1조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3년에는 775억원을 확보하는 등 매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절수기기 무상설치는 2004년까지만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중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기 당초 보급 목표보다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
12) 청주시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억원) 1,0928 4200 2000 1750 775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재인용
<표 2-12> 국가 공공근로사업예산 현황
② 절수기기 설치 인력의 비전문가 및 비용투자 주체와 편익 주체의 상이 정부의 공공근로 예산에 따른 공공근로 인력의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발생, 기기고장, 수압감소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드는 반면, 이로 인한 수도요금의 절 감효과는 차후에 일어나 초기 투자를 기피하며, 주택보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경 우 거주 기준이 짧아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③ 소비자의 자발적 설치율 저조 및 절수기기 기술개발 미비
절수기기의 종류 및 가격, 성능, 절수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하 고, 절수효과 홍보 등이 미흡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설치율이 낮으며, 기기불량에 따른 고장, 기능에 비해 고가격13), 사용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 발이 미흡하다.
④ 절수기기의 절수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부재
절수기기별 물 절약 효과분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에서 단순히 절수기기별 절감량에 보급가구수를 곱하여 절감량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기 담당자들도 절수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절수기기에 대한 실험실 측정자료와 함께 현장의 실증적인 측정자료를 분 석하여 절수기기 효과 및 성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3) 인천시(2005),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안)의 비용편익분석자료에 의하면, 절수기기 설치비용은 양변기 1900원, 수도꼭지 1200원, 샤워기 9900원, 인건비 2500원 등 총 1,5500원임
미국 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 Association)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구별 물 사용량 실측조사 결과를 보면, 옥내 물 사용량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변기용 세척수(26.1%), 세탁용(22.7%), 샤워용(17.8%), 세면용(15.4%) 순이었으며, 절수효과가 가장 큰 것은 세탁기를 일반형에서 절수형으로 바꿀 경 우였다.
용 도 절수전(갤런) 절수후(갤런) 절수량(갤런) 구성비(%)
변기세척용 19.3 17.9 1.4 6.3
세탁기용 16.8 11.8 5.0 22.6
샤워용 13.2 11.1 2.1 9.5
세면용 11.4 11.1 0.3 1.4
누 수 9.4 4.7 4.7 21.2
목욕용 1.3 1.3 -
-식기세척기용 1.0 1.0 -
-기 타 1.6 1.6 -
-합 계 74.0 51.9 22.1 100.0
주) 1갤런 = 3.785ℓ(미국)
자료 : AWWA(2000), Indoor Water Use Survey 1988-9 ; 환경부(2002), 물 수요관리 종합대 책 수립연구 재인용
<표 2-13> 용도별 물 사용량 및 절수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옥내 물 사용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물이 많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절수기기 설치 등 물 절약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현재 수도법에서는 수도꼭지․밸브, 변기, 수도관․관이음재, 유량 계 등만을 수도설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 정수기 등 물 절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수도 관련 설비에 대한 지원이나 보급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나. 중수도 보급
① 높은 초기 시설투자비용, 비용투자 주체와 편익 주체의 상이함에 따른 설치 기피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2004년 기준으로 86.2%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높은 초기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로 중수도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초기비용 투자주체와 투자로 인한 편익 회수주체 사이의 분리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투자주체인 건축주의 적극적인 중수도 설치 노력이 없다.
② 중수도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홍보 부족
전국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업체의 중수도 활용실적,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자료가 없으며, 특정 몇몇 업체의 자료만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중수도시설 지원조례 미비 등 제도적 장치 미흡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 사례가 많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중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도의 규모가 아니어서 중수도 시설 보급 확산 에 한계가 있다. 중수도 시설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혜택은 막대한 초기 투자에 비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공장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중수도 의무화 대상시설 규모 미만 의 시설로서, 현재 수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화 대상시설 기준이 높게 설정 되어 있어 중수도 확충을 통한 물 절약효과가 미미하다.
구 분 의무화 대상 규모
대형호텔, 백화점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객실 수 400～500개) 공 장 폐수 배출량 1일 1500㎥ 이상
기타 건물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사례 : 주택공사 본사) 자료 : 전라북도(2005),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 수도법
<표 2-14> 수도법상 중수도 의무화 대상시설 기준
다. 노후관 교체
① 과학적인 평가 및 원인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노후관 교체 사업 추진 미흡 최근 4년간(2000년 ~ 2003년) 특․광역시는 전체 수도관 4,7912㎞의 9.9%인 4746㎞를 교체(사업비 7230억원)하여 유수율이 5% 상승한 반면, 시․군은 전체 수도관 7,6556㎞의 5.6%인 4270㎞를 교체(사업비 4070억원)하였으나 유수율은 0.4% 높아지는 데 그쳤다.
구분 교체연장(㎞) 사업비(억원) 유수율(%)
계 특광역시 시군 계 특광역시 시군 평균 특광역시 시군
계 9016 4746 4270 1,1300 7230 4070 - -
-2000년 2051 1227 824 2174 1513 661 - -
-2001년 2267 1297 970 2661 1742 919 74.6 75.4 73.4 2002년 2419 1204 1215 3232 2094 1138 76.2 78.0 74.1 2003년 2279 1018 1261 3233 1881 1352 77.2 80.4 73.8
자료 : 감사원(2005. 11),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표 2-15> 노후수도관 교체에 따른 유수율 향상 효과
누수저감을 위해 누수탐사, 관망해석, 관의 상태 등에 따른 과학적인 평가 실 시 후 관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나, 단순히 관의 매설연수(15～20년 이상)에 따라 관행적으로 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시․군의 경우 투
자사업비 부족 등으로 특․광역시에 비해 노후관 교체에 따른 유수율 향상 효과 가 미미하다.
또한, 관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수관 망에 대한 종합 DB 구축과 함께 GIS 구축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서 추진 실적이 미흡하며, 노후관 교체 사업에 앞서 적절한 수압, 효율적인 유지
또한, 관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수관 망에 대한 종합 DB 구축과 함께 GIS 구축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서 추진 실적이 미흡하며, 노후관 교체 사업에 앞서 적절한 수압, 효율적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