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6
결 론
이번 장은 본 연구를 끝맺음하는 장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담고 있다.
가장 큰 의의는 물 수요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의 평가 틀을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 틀 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정책제언과 향후의 연구과제를 담고 있다.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연구를 통한 의의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에서 처음으로 수요관리의 평가에 대한 틀을 기술적 평가, 경제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사회․환경적 평가, 법․제도적평가의 틀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수요 관리 평가가 수단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요관리의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 평가 틀별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 후 수요관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기존의 목표달성도 라는 형식적인 수요관리 평가의 틀을 수요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별, 개별 지방자 치단체의 규모 및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개별 가정에서의 물 수요를 총 소비량과 기초소비량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개별 가정의 물 소비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구간요금체계가 합리적인가를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스톤-게리 함수를 이용한 방법론 은 수자원 이외의 다른 정책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주택정책에 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추정을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최소한의 주택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급량을 평형별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국의 개별 가정의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의 각 부분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간으로 계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 서 처음으로 가정용 물 사용량의 패턴을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의 결과를 이용하여 절수기기 보급에 따른 물 수요관리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하 여 기술적 평가를 도모할 수 있었고, 사회․환경적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모 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환경부의 물 수요관리 평가 및 정책수립 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모형은 다양한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틀로서도 의미있는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확신한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물 수요관리 평가 모형을 위한 정책적인 연 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물 수요관리의 수단별 평가를 본 연구에서 구축한 평가의 모형 속에서 사례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 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가의 틀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이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평가를 사례대상지역에 적용하였고, 다음으로 평가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법, 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함으로써 현실 적용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스톤-게리 함수를 이용한 도시별 가정용 생활용수의 총 소 비와 기초소비로 구분하여 시도하면서, 중요한 변수인 개별 도시별 소득자료의 부족으로 보다 많은 도시에 적용하여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동시에 노후관 교체에 대한 시․도별 자료 구득이 어려워 보다 많은 도시에 시계열 분석을 수행 하지 못하여 처음에 의도하였던 유수율의 수준별․도시 규모별 적정 노후관 교 체투자비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 도시의 노후관 투자비 추이, 요금인상 잠재율 등을 감안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 후에 제시한 평가모형의 각 부문별 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고, 이를 이용한 실제 적용을 시도하여 보지 못한 점이다. 특히, 공업용수의 재활용 부분은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시도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가산업 단지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 중에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임으로 추후에 실제 수요관리 성 과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모형을 구축하면서 기존의 수요관리 정책 중에 서 개선 및 보완할 점을 발견하였다. 절수기기의 보급, 물 값의 현실화를 통한 물 수요관리, 노후관 교체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전체적인 수요관리의 정책적 방 향은 잘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 보다 합리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 수요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별 가구들의 월 평균 물 사용량 분포에 대하여 도시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체 가구의 90%이상이 월 20㎥ 미만을 사용한다면
개별 가구에 대하여 물 값의 인상이라든가 요율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요관리 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만약 월 30㎥이상을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라 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요금의 구간별 책정 시에 누진율 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하였지만, 물 사용량 분포 자료 를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과거 물 수요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보급된 변기, 수도꼭지, 사워기 등은 절수 기기의 보급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샤워기 등의 절수기기 부착을 사후적으로 부착하기 보다는 제품의 생산 시에 절수형 기기를 생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 관련 통계 중에서 수요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 한 통계, 생산량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요관 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평가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규모, 재 정적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자 립도가 30%이하이고, 유수율이 50%, 요금인상잠재요인이 40% 정도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단순히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단기간에 80% 수 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관 교체사업의 실 시 시에 중앙정부의 기술적 지원 및 보조금의 획기적 증액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 공급을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에서 보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물 공급구역을 설정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여 상수도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단기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임으로 우선적으로 신규 로 정수장 또는 취수장의 규모를 증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주변 지방자 치단체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증설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물 수요관리에서 공급자에 대한 수요관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요율의 결정이 수요관리와 부합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구간별 요금제를 통하여 누진제를 적용하 고 있으나, 이의 목적이 가장 많은 재정적 수입을 고려한 요율체계가 아니라, 물 다소비 가구의 절약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수요관리 수단별 물 수요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지 방자치단체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수요관리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존의 수요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수요관리 수단별로 검토하였다. 환경부의 평가에는 절수기기 보급실적, 수도요금 현실화율, 누수방 지 및 유수율 제고, 물 절약홍보 행정체계, 수요관리 추진계획 등의 항목에 대하 여 점수제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통 계, 절수기기 보급상의 차질, 노후관 교체사업의 어려움 등 몇 가지 차원에서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수요관리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존의 수요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수요관리 수단별로 검토하였다. 환경부의 평가에는 절수기기 보급실적, 수도요금 현실화율, 누수방 지 및 유수율 제고, 물 절약홍보 행정체계, 수요관리 추진계획 등의 항목에 대하 여 점수제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통 계, 절수기기 보급상의 차질, 노후관 교체사업의 어려움 등 몇 가지 차원에서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