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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장은 물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 구축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을 제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등을 설정 한다. 또한 기존의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 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과 수행절차를 설명함으로써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 연구 필요성
1990년대 말 영월댐 문제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물 부족 해소에 대한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제동과 함께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물 수요관리가 환경부를 중 심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의무화, 물 값의 현 실화, 하수처리 재이용 의무화 등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수도법, 하 수도법 개정, 2001.3)을 추진하였다. 현재 물 절약 1단계 대책으로 2006년까지 생․공용수부문은 총 사용량의 13.5%를 절감코자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 으며, 댐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의 효율적 이용, 강변여과수의 활용 등 다양한 정 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수요관리 목표량과 실적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수요관리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의 절약량은 국가 전체 수자원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 까지의 수요관리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각각의 수단별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요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 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 시행된 수요관리 정책 수단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합 리적인 틀을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개별 틀 속에서 필요시에 계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가모형을 통하여 기존의 물 절약 목표를 절약 수단별로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요관리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분석모형의 적용은 사 례대상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1곳(부산), 중소도시 2～3 개(전주, 남원, 원주) 정도를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한다.
농업용수의 경우, 자료의 부족과 용수공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평가대 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업용수의 경우도 수요관리에 필요한 자료 의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분석의 내용적 범위는 생활용수로 한정하며,
평가대상은 환경부의 수요관리 수단 즉, 물 값, 절수기기 보급, 중수도 확충, 노후 관 교체 등의 모든 수요관리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현황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별 물 값 부과 자료의 구득, 수자원 공사의 실측자료,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분석의 모형 구축은 먼저 분석의 큰 틀을 제시하고, 각 수요관리 수단별 적합 한 방법을 적용한다. 물 수요관리 평가의 큰 틀은 기술적 평가, 경제적 평가, 재정 적 평가, 사회․환경적 평가, 법․제도적 평가라는 다섯 개로 정리하고, 각각의 수요관리 수단을 위의 적합한 틀 속에서 정립한 뒤, 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물 수요관리 수단 중에서 물 값의 수요관리 효과는 경제적인 평가 의 틀 속에서 정립한 뒤, 분석의 수단은 계량모형을 통한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 값 인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여 물 값의 인상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를 제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개별 가정의 물 사용량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절수 수단별․가구특성별 효과를 분석하며,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분석의 모형구축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 고, 모형 구축 후 사례적용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관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의 협의회 등을 통 하여 연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의 질을 제고한다.
3) 연구수행체계
<그림 1-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그리고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지금까지 물 수요관리 수단의 강구 등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나 과거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수단별 실적에 대하 여 집계한 단편적인 자료가 전부이다. 환경부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지침 (2002.4)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지만 수요관리를 평가하는 연구는 없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제 절약수단별 목표량과 물 절약실적의 비교평가, 그리고 수단별 실 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자 한다. 단순한 수치의 달성도만을 대상으 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개의 큰 틀 속에서 수단별 평가방법을 통하여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평가를 수행한다.
수단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물 절약 수단별 수요 관리에 대한 투자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절수기기 보급 및 노후관 교체 사업의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의 설정을 통하여 평가방법을 제시 한다. 물 값 등의 효과는 보다 현실성 있는 계량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가격의 효 과, 그리고 사회적 후생함수를 이용한 효과의 계측을 도모한다. 또한, 노후관 교 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별, 유수율의 차이, 노후관 교체투자비 등 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노후관 투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정부의 중점적 절약수단과 향후의 보다 효과적인 수요관 리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요관리의 강조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면 물 값의 지역별 격차의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물 수요관리 및 평가의 현황과 문 제점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물 수요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 값, 상 수도 재원, 노후관, 유수율 등 상수도 통계를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물 수요관 리의 수단별 정부정책의 목표와 2004년 현재까지의 달성실적 등을 현황과 문제 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물 수요관리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은 기존 의 평가방법과 평가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 로 3장의 물 수요관리 평가의 이론적 모형 구축을 도모하였다.
제3장은 물 수요관리 수단별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내의 각각의 평가방 법의 적용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술적 평가, 경제적 평가, 재무적 평 가, 사회․환경적 평가, 법․제도적 평가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평 가방법별로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의 방법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평가방법별 로는 이론적 평가의 방법론을 자세히 제시하여 다음의 제4장의 사례분석에 이론 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제4장은 절수수단별로 이론적 모형에서 구축한 평가의 틀 속에서 사례분석을 도모하였다. 기술적 평가는 수도꼭지, 변기 등 절수기기에 대한 평가를 도모하였 고, 경제적 평가는 물 값, 수요함수를 통한 사회적 후생의 변화 등을 다루었다.
재무적 평가는 수요관리 수단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재원의 투입이 요 구되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규모별․유수율 수준별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환경적 평가는 수요관리 수단에 대한 상수도 담당공 무원과 물의 소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관리 수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여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평가는 물 수요관리 제도의 평가, 평가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평가, 요율체계의 평가, 물 공급체계의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5장은 제3장의 이론적 평가모형과 제4장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평 가모형 속에서 각각의 수요관리 수단에 대한 평가방안을 평가의 주안점과 평가
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평가항목과 정책적 평가(안)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결론부문으로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적 건 의 및 향후과제, 그리고 맺음말로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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