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5
합리적 수요관리 평가방안
기술적 평가는 주로 사전계획, 추진성과, 사후관리 등의 큰 테두리 내에서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경제적 평가는 물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수요예측의 합리성, 물 값 및 요율체계의 적정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재무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 노후관 교체의 합리성을 다루고, 사회․환경적 평가는 담당공 무원의 전문성과 개별 가구에 대한 수요관리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개선은 수요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제도, 그리고 물 공급체계의 합리성을 주요평가항목으로 제안하였다.
1. 기술적 평가 모형
1) 평가의 주안점
절수기기 보급 및 노후관 교체 등 관 정비에 대하여 유량 측정을 통한 효과분 석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부문에 대한 종합평가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를 위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물 관리 행정 평가지침, 환경부(2002) 물 수요관 리 종합대책 수립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성과 평가항목, 물 수요관리의 문제 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평가가 단순히 실적 유무 검토를 통한 목표 달성율이 아닌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적의 합리성에 비중을 두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즉,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계획 및 실적 집계의 적정성, 조사방법 및
효과분석의 합리성, 추진횟수의 적절성 등의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기술부문에 대한 평가분야 선정은 정확한 계측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 효과분석, 분석결과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평가분야는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추 진, 사후관리의 3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2) 평가방법
기술적 평가는 3대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 부여를 통한 점수 를 할당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 의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시․
도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시․군․구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이 5년마다 수립 됨을 감안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추진실적에 대한 관련 모든 증빙서류가 필요하 다.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하지만 특히 기술적 평가는 “실제 현장조사 및 실측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검 토사항이다.
3) 평가항목과 정책적 반영
앞에서 제시한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추진, 사후관리의 3개 평가분야에 대하여 절수기기 보급, 노후관 교체 등 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 고 종합적인 기술적 평가의 평가항목을 도출한다.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물 수요관리 이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 체계, 조사대상 가구 및 지구의 선정, 목표 및 추진계획수립 등이다.
사업추진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은 정확한 기술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추진실적 의 집계, 현장측정, 효과분석, 물 절약을 위한 노력(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등이다.
사후관리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은 효과분석 결과에 따른 원단위의 조정에 따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요소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의 주안점
2. 경제적 평가
1) 평가의 주안점
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평가사례에서 보듯이 소득과 가격에 의한 장래 물 수요 예측, 물 값의 수요관리 효과, 물 소비에서 낭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 료와 추정모형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추정 결과가 타 연구나 경제적 이론 에 부합하는 가를 먼저 평가하여야 한다. 추정모형이 현재의 물이용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모형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저감된다.
다음으로 가격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장래의 물 수요전망이 합리적인 가를 점 검해야 한다. 즉 가격인상 시나리오와 소득수준의 증가 시나리오가 적정하게 수 립되었는가를 평가해야한다.
2) 평가의 절차 및 방법
경제적 평가를 시도할 경우에는 먼저 평가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구득가능 자료의 유무에 따라서 분석방법과 대상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제4장의 경제적 평가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 가구별 물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서 추정모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 듯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선 형함수나 로그선형함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석결과가 설명력이 떨어지거나, 추 정된 계수 값이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지속적인 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선형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이 장래의 수요를 예측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의 물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톤-게리 함수는 물 값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중에서 물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과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 소비로 구분하 여 추정하는 것이 가격의 탄력성 효과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모형이다. 더군다 나 제4장의 분석사례에서 보았듯이 선형함수로 추정할 경우에는 추정모형의 설 명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모형 이 우리나라의 물 수요를 추정하는데 바람직한 모형이지만 분석에 필요한 자료 중에서 가구소득 자료가 도시별로 구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도시나 전국 단위 외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구소득 자료가 도시별로 구득하기 힘들 경우에는 선형함수 외에 로지스틱 함수, 콤페르츠 함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스톤-게리 함수를 이용 하여 추정한 값으로부터 가구별로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할 수요량과 가격 에 영향을 받는 수요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도시 별 물 값에 대한 요율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가격탄력성과 소 득탄력성 자료를 이용한 물 수요관리의 가능성과 물 값을 통한 수요관리의 목표 량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적 모형을 이용한 수요함수를 도출할 경우에는 수요함수로부터 물 값의 인상에 따른 사회적 후생함의 도출을 통하여 물 값의 현실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여 물 값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3) 평가항목과 정책적 반영
경제적 분석의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물 수요관리에서 가격정책, 물 수요예측 의 적합성, 요율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정책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실무자가 평가하기에 용이한 항목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단순히 요금의 경우에 요금의 현실화율보다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상 황을 고려한 요금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현재 요금현실화가 9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와 요금 현실화율이
3. 재무적 평가모형
1) 평가의 주안점
재무성 평가는 전체적으로 개별 도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상의 재정적 건전성 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특별회계 상의 재정적 건전성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공공부문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구조이다.
여기서는 상수도 생산에 투입되는 인건비, 약품비, 수선비 등등 모든 부분은 건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요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노후관교체사 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먼저, 노후관 교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할 필요가 있다. 노후관 교체의 기준, 노후관에 대한 전체적인 교체계획, 블록화 사업 등이 대상이다.
다음으로 노후관 교체가 물 값에 미치는 영향과 유슈율 수준에 따른 노후관 교체효과의 평가를 주 대상으로 한다.
2)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먼저 수요관리 대상 도시의 노후관 교체 실적, 투자비, 유수율 수준 등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노후관 교체 길이와 투자비용의 상관관계분 석을 통한 유수율 제고의 효과를 추정한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수율 수 준별 노후관 투자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노후관 투자와 유수율 제고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5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는 도시규모, 유수율 수준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위한 투자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투자비를 추 정한다. 여기서 추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유수율 제고 목표
의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후관 투자비 등이 매우 중요
의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후관 투자비 등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