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EDM 모형
3.3. 변수와 모수값 설명
(표 이어서)
(표 이어서)
3.4. 사용자료
부표 2-10.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수요와 공급측 (외생 충격) 변화율
단위 :%
외생변수
원산지표시제의 수요측 영향* 평균 하한 상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가격 변화율 3.2 2.6 3.9
국내산 식용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가격 변화율 2.9 2.4 3.5
국내산 가공용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가격 변화율 2.5 2.0 3.3 원산지표시제의 공급측 영향
국내산 쇠고기 유통비용 변화율 0.08
국내산 식용 돼지고기 유통비용 변화율 0.25
국내산 가공용 돼지고기 유통비용 변화율 0.07
수입 쇠고기 유통비용 변화율 0.08
수입 식용 돼지고기 유통비용 변화율 0.25
수입 가공용 돼지고기 유통비용 변화율 0.07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2011)를 정리한 것임.
3.5. 탄성치 도출
○ 수요와 공급의 탄성치에 대한 가정이 달라지면 비교정태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본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의 탄성치를 참조하여 적정한 값을 선정하였으며,각 수요탄성치가 선정된 값보다 탄력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시나리오를 분석함.
부표 2-11. 축산물 수요의 가격탄성치
3.6. 분석결과
3. 6. 1.내생변수 변화율
부표 2-13. 축산물 모형의 내생변수 변화율
단위:%
내생변수 변화율
물량
국내산 쇠고기 수입량 -1.53∼-0.72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 -1.53∼-0.72
국내산 식용 돼지고기 수요량 -0.63∼-0.30
국내산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량 -0.53∼-0.03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0.52∼-0.27
수입 쇠고기 수요량 0.24∼0.41
수입 쇠고기 공급량 0.24∼0.41
수입 식용 돼지고기 수요량 0.24∼0.39
수입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량 0.02∼0.15
수입 돼지고기 공급량 0.24∼0.39 가격
국내산 쇠고기 소매가격 -1.98∼-0.97
국내산 쇠고기 공급가격(농가수취가격) -3.48∼-1.63
국내산 식용 돼지고기 소매가격 -1.98∼-1.15
국내산 가공용 돼지고기 소매가격 -2.45∼-1.30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가격(농가수취가격) -4.73∼-2.45
수입 쇠고기 소매가격 -0.03∼0.01
수입 쇠고기 공급가격(수입단가) 0.24∼0.41
수입 식용 돼지고기 도매가격 -0.14∼-0.07
수입 가공용 돼지고기 도매가격 0.16∼0.30
수입 돼지고기 공급가격(수입단가) 0.24∼0.39
3. 6. 2.사회적 후생 효과 계측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으로 국내 축산농가들은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 다.소비자측면에서 보면,국내산 축산물시장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 이 증가한 반면 수입 축산물시장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전체적으로 본다면,국내 생산자들의 후생 증가분과 국내 소 비자들의 순후생 변화분의 합이 양(+)으로 나타남.전체 사회적으로는 원 산지표시제도 시행으로 인해 후생 측면에서 양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 났다.이를 품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서 생산자잉여 변화분은 775억∼1,646억 원 정도 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서 소비자잉여 변화분은 911억∼1,685억 원 정도 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에서 생산자잉여 변화분은 956억∼1,840억 원 정 도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에서 소비자잉여(식용)변화분은 1,181억∼2,095 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공용)변화분은 236억∼573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소비자잉여 변화분은 -66억∼-21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소비자잉여(식용)변화분은 -13억∼-38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공용)변화분은 거의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후생의 합을 보면,원산지표시제도 시행으로 전체 사회 후생 변화 분은 4,407억∼6,939억 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부표 2-14. 돼지고기 모형의 후생 효과
단위:억 원
항목 후생 효과
국내산 돼지고기(식용) 생산자잉여 변화분 956∼1,840 소비자잉여 변화분 1,181∼2,095 수입산 돼지고기(식용) 소비자잉여 변화분 -38∼-13 국내산 돼지고기(가공용) 소비자잉여 변화분 236∼573 수입산 돼지고기(가공용) 소비자잉여 변화분 0
합계 2,671∼4,110
부표 2-15. 쇠고기 모형의 후생 효과
단위:억 원
항목 후생 효과
국내산 쇠고기 생산자잉여 변화분 775∼1,646 소비자잉여 변화분 991∼1,685 수입 쇠고기 소비자잉여 변화분 -211∼-60
합계 1,737∼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