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춧가루

1.1. 모형 설정

○ 본 모형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국산과 수입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가 정)가 같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모형을 개발함.

-김성훈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고추의 32%가 중국산 등의 수입산 고추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

○ 모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음.

수요함수 국산 고춧가루 수요 함수 수입 고춧가루 수요 함수

_^ _^ ^ _^

_^_^^ _^ 공급함수 국산 고춧가루 공급함수

수입 고춧가루 공급함수

_^ _^ ^ 

_^ _^^ 가격연결식 국산 고춧가루의 가격연결식

수입 고춧가루의 가격연결식

_^ _^  _

_^_^ _

수급균형식 국산 고춧가루 수급균형식 수입 고춧가루 수급균형식

_^ _^

_^ _^

1.2. EDM 모형

1.4. 사용자료

부표 2-1. 초기 내생변수 균형값 설정_농산물

내생변수 단위 2010년 출처

_^ 국내산 고춧가루의 소비가격 천 원/톤 17,458 한국물 가협회

_^ 국내산 고춧가루의 공급자 수취가격 천 원/톤 11,449 농수산 물유통 공사

_ 고춧가루 국내 농가 부담의 원산지표시비용 천 원/톤 80 KREI설문분 석 결과

_^ 수입산 고춧가루의 소비가격 천 원/톤 7,200 시장조 사 결과

_^ 수입산 고춧가루의 공급업자 수취가격 천 원/톤 3,978 한국무 역협회

_ 고춧가루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비용 천 원/톤 80 KREI설문분 석 결과

_^ 국내산 고춧가루 거래량(수요량) 톤 60,859 KREI관측팀 자 료

_^ 수입산 고춧가루 거래량(수요량) 톤 55,761 KREI관측팀 자 료

1.5. 탄성치 도출

○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선정하는데,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탄성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적용하도록 함.

부표 2-2. 고추의 수급탄성치

구분 탄성치

수요탄성치

국산 자체 -0.18～-0.38 수입산 자체 -0.31^{ } 국산-수입산 교차

-

공급탄성치 국산

-

수입산

-

2)수요의 교차탄력성은 국산 건고추와 미국산 칠리고추 기준임.

자료:김윤식(2006),김명환 외(2000),김관수 외(2008),KREIKASMO 모형팀 자료

1.6. 분석결과

1. 6. 1.내생변수 변화율

○ 원산지표시 제도가 도입된 현재 시점에서 제도 도입 이전 시점으로 돌 아간 것을 상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원산지표시제 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간 경우 국산 고춧가루 수요 및 공급량이 하락하 고,공급 및 소매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이에 비해 수입산은 반 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음.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지불의향 추정치는 별도의 소비 자 분석을 통해 제시된 2.2865~3.4493%를 사용

부표 2-3. 고춧가루 모형의 내생변수 변화율

단위:%

내생변수 변화율

물량

_{ }^ 국산 고춧가루 수요량 -0.835∼-0.325

_{ }^ 수입산 고춧가루 수요량 0.109∼0.392

_{ }^ 국산 고춧가루 공급량 -0.835∼-0.325

_{ }^ 수입산 고춧가루 공급량 0.109∼0.392 가격

  국산 고춧가루 소매 가격 -1.128∼-0.459

  수입산 고춧가루 소매 가격 0.093∼0.233

  국산 고춧가루 공급 가격 -1.705∼-0.691

_{ }^ 수입산 고춧가루 공급 가격 0.122∼0.436

○ 따라서,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고춧가루 시장에 원산지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국산 고춧가루의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 산 고춧가루의 거래량과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1. 6. 2.사회후생효과 계측

○ 이상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른 내생 변수 변화율을 적용하여 고춧가루 시장에서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사회 후생 효과를 계측한 결 과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보면,두 개의 시나리오 모두 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수입산 고춧가루에 대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전체적인 사회 후생 효과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275억~415억 원과 245억~370억 원의 후생 증가 효과가 계측되어 고춧 가루 시장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 로 평가됨.

　부표 2-4. 고춧가루 모형의 후생 효과

단위:억 원

항목 후생효과

국산 생산자잉여 변화분 54∼134

소비자잉여 변화분 183∼350

수입산 소비자잉여 변화분 -40∼-11

합계 24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