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영향분석

2. 1. 1.균형변환모형(EDM:Equi l i bri um Di spl acementModel )

LuskJ.L.etal.(2004)은 원산지표시의 효과가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대체관계

와 교역을 포함한 EDM을 사용하였다.수요 불변 가정 하에 단일시장모형, 교역을 포함하지 않은 다중시장모형,교역을 포함한 다중시장모형의 3개 시 나리오를 설정하였다.분석결과 원산지표시제도로 2~3%의 총수요 증가 효 과가 있었으며,이는 원산지표시 비용에 따른 생산자 후생 손실을 상쇄하기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곤 외(2010)는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가 한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수요함수에서는 한우,돼지고기, 닭고기,수입 쇠고기의 대체가격효과,소득효과,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 고기이력제의 도입효과를 고려하였다.공급함수는 가격과 그 외 외생변수 를 고려하여 EDM을 구축하였다.분석결과 두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4,921억 원 증가,생산자잉여는 5,444억 원이 증가하여 총잉여는 1 조 36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호 외(2010)는 비관세조치(NTM:Non-TariffMeasures)의 사례로 쇠 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사회적 후생 영향을 분석하였다.쇠고기는 한우고기,육우고기,수입 쇠고기로 나누어 대체성이 있다고 가정하고,각 쇠고기에 대한 수급모형을 EDM으로 변환하여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하였 다.분석결과 한우고기 판매액은 12.4%가 증가하고,육우고기 판매액은 18.5% 감소하며,수입 쇠고기 판매액은 20.8% 감소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HanselkaD.etal.(2010)은 의무적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으로 인한 공급 자와 수요자의 후생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EDM 모형을 분석하였다.원산 지표시에 따른 비용 자료는 가공업체,판매업자,저장업자,생산자 등에게 설문조사하여 산출하였다.수요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과 단기변화 율(5년 평균)을 가정한 두 가지 대안을 적용하였다.

2. 1. 2.비용편익모형

미국농무부(USDA:UnitedStatesDepartmentofAgriculture)의 마케팅 지원청(AMS:AgriculturalMarketingService)에서는 2002년에 원산국가표 시(COOL:CountryofOriginLabeling)와 관련된 기장비용을 추정하여 발

표하였다.COOL이 관련되는 모든 산업에 대한 비용은 총 19억 6,800만 달러이며,이중에서 생산자가 10억 달러,유통식품 취급업자 3억 4,000만 달러,소매업자 6억 2,775만 달러로 분석되었다.

VansickleJ.etal.(2003)은 USDA AMS(2002)의 원산지표시 비용을 이 용하고,편익은 소비자의 지불의향금액(WTP:WillingnesstoPay)을 추정 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였다.그 결과 비용은 6,900만~1억 9,343만 달러로 계산되었으며,쇠고기 단일품목의 소비자의 WTP는 35억 달러로 나타나 라벨링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LuskJ.L.etal.(2010)은 선택형 실험,실험경매 방법으로 도출한 WTP 계측치와 다양한 식품 정책과 연계된 후생변화 추정치와의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WTP로 대표되는 후생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1)선택모형 분석, (2)개인별 WTP추정법,(3)평균 WTP적용법을 이용하였다.세 가지 방 법론을 통해 추정된 소비자잉여는 각 방법들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평균 WTP적용 시 후생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개인별 WTP추정법을 사용했을 때 후생변화가 가장 작게 계측되었다.

MenapaceL.etal.(2009)은 선택형 실험을 사용하여 COOL,지리적표 시제(GI: Geographical Identification),원산지명칭보호(PDO:Protected DesignationsofOrigin)에 대해 분석하였다.고부가가치상품의 경우 소비 자의 지불의사금액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단일 국가내에서는 GI에 더 큰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비자들은 GI보다 PDO에 더 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oureiroM.L.etal.(2005)은 쇠고기 립아이스테이크,닭가슴살,폭찹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도에 따른 WTP를 계산하였다.632가구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에 따른 추가 비용을 3가지로 제시한 후 구매의사를 물었 으며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분석결과 원산지표시 제품에 2.5~2.9%

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ureiroM.L.etal.(2007)은 쇠고기의 가격,원산지표시,이력추적,식 품안전 등의 속성에 대해서 선택형 실험을 분석하였다.분석모형으로 다항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각 제도의 효용과 WTP를 측정하였으며,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지불의사는 파운드당 2.568달러로 계측되었다.

양성범･양승룡(2009)은 자율표시항목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두부를 대상으로 선택형 실험을 통해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다 항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 식품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표시항목인 유전자 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표시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HazardAnalysisandCriticalControlPoint)표시는 한계지불의사금액을 각각 335원,38원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길 외(2006)는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의 적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 해 표본소비자 27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속성을 정보량,정보에 대한 인증여부,정보의 제공방법,쇠고기 가격으로 분류하고,다항로짓모형 을 이용하여 속성별 소비자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분석결과 이력추적시스 템의 정보량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이력정보 인증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2009)은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지불의향금액 과 추가비용을 토대로 이력관리제도 시행 전후의 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하 여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그 결과 이력관리제도 시행 이후 약 0.85조 원의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이력추적 도 입 비용이 365.65원/kg에서 1,261.67원/kg까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잉여 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송양훈 외(2010)는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비용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잉여를 계측하였다.수요곡선은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의 소비자 가격과 국내총생산(GDP:GrossDomesticProduct)을 반영하였고,공급곡 선은 돼지고기가격과 수입량을 반영하였다.이력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WTP상승분은 수요곡선에,시행비용을 공급곡선에 각각 반영하여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변화를 도출하였다.분석결과 이 력관리제도의 도입 비용이 500g당 183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생산자 잉여는 4,254억,소비자잉여는 8,498억 원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2. 1. 3.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Computabl eGeneralEqui l i bri um model )

Krissoffetal.(2004)은 소비자를 원산지표시에 관심있는 그룹과 표시에 무관심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강제적인 원산지표시에 의해 생산비용이 상 승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USDA AMS(2002)의 비용 추정치(상한, 하한)를 적용하여 원산지표시가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 이션 하기 위해 CGE모형을 이용하였다.

진현정(2009)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수용성과 non-GMO에 대한 추가 지불액을 바탕으로 GMO 표시제 확대가 국내 식품산업과 거시경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CGE모형 중 GTAP(GlobalTradeAnalysis Project)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식품산업생산액,GDP,물가지 수,농산물·식료품 가격지수,생활물가지수의 증감액을 계측하였다.

2. 1. 4.기타

ZagoA.M.etal.(2004)는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잉여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 수직적 차별화모형을 이용하였다.재화시장에 품질 차별화된 재화가 존재하고 표시에 의해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가정을 전 제로 하여 표시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를 계측 하였다.계측결과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 하는 생산자의 잉여는 늘고,낮은 품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잉여는 줄어 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Josephetal.(2009)은 ZagoA.M.etal.(2004)의 수직적 차별화모형을 기 초로 강제적인 원산지표시제도가 적용되는 부문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정 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표시제도가 면제되는 부문 (식당 등)에서는 국내산 수산물보다 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산 수 산물의 수입이 촉진되는 것을 보였다.소매상들에 의한 자발적인 원산지표 시제도가 부분적으로 강제적인 원산지표시제도보다 오히려 총 후생을 증 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