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 200명은 “어느 수준의 직급에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의 질문에 제주와 투브 모두 ‘고위 직급’에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 한다고 128명이 응답하였고 ‘중간 직급’,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응답자 수가 적 었다. 설문 응답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교차분석 하였을 때 모든 직급에서의 응답 자는 ‘고위 직급’에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명의 응 답 자 중 47명이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 하였다.
<표 4-12>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직급
구분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직급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수준
고위 직급 중간 직급 하위 직급 기타
소속
제주 28 60 9 0 3
투브 19 68 4 3 6
합계 47 128 13 3 9
직급
8급 이하 9 23 2 1 1
7급 24 50 4 1 1
6급 9 35 3 1 2
5급 5 18 3 0 2
4급 이상 0 2 1 0 3
합계 47 128 13 3 9
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3개의 다중선택항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 표와 같다.
제주의 경우는 공직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1순위로는 ‘민원인의 청 탁 등 이해관계인의 유혹’을 2순위로는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를 꼽았다.
그러나 ‘부패신고 고발제도 미비’나 ‘윤리 입법의 미비’와 같이 제도적 측면의 요 인은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투브와 비교했을 때 부패 방
지를 위한 제도적 측면이 이미 발달된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투브는 ‘낮은 보수’와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몽골 사회의 공직 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앞서 분석한 투브의 보수 수 준의 평균값이 1.8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수 수준이 또한 공직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투브의 공직사 회에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주는 의미가 크다.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해 투브의 응답자 100명 중 18.6%가 2위로 중요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민원인의 청탁 등 이해관계인의 유혹’은 8.2%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는 ‘민원인의 청탁 등 이해관계인의 유혹’이 전체 응답자 100명 중 21.6%로 중요 요인 1위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가 되는 항 목이다.
<표 4-13> 공직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제주 투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 62 21.2 52 17.9 114 19.6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 52 17.8 54 18.6 106 18.2
낮은 처벌수위 33 11.3 43 14.8 76 13
부패신고 고발제도 미비 18 6.2 31 10.7 49 8.4
윤리 입법의 미비 9 3.1 7 2.4 16 2.7
민원인의 청탁 등
이해관계인의 유혹 63 21.6 24 8.2 87 14.9
낮은 보수 28 9.6 63 21.6 91 15.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미비 27 9.2 17 5.8 44 7.5 합계 292 100.0 291 100.0 583 100.0
“부패 방지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3개의 다 중선택항으로 측정한 결과 제주의 경우는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강화’가 31.8%,
‘조직의 공직윤리 문화 강화’ 13.8%, ‘공무원 보수 인상’ 13.8%로 부패 방지 방안 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다수가 응답하였다.
투브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가 25.7%,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강화’
19.5%, ‘청렴교육 및 윤리교육 의무화’가 13.4%로 다수가 응답하였다.
<표 4-14> 공직자 부패 방지 방안
구분
제주 투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렴교육 및 윤리교육 의무화 37 12.8 39 13.4 76 13.1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강화 92 31.8 57 19.5 149 25.6
정보공개 범위 확대 18 6.2 34 11.6 52 9.0
조직의 공직윤리 문화 강화 40 13.8 16 5.5 56 9.6
윤리의 의사결정방식의 적응 9 3.1 16 5.5 25 4.3
공무원 보수 인상 40 13.8 75 25.7 115 19.8 공무원 윤리의 자율성의
강화, 윤리 입법의 보완 17 5.9 34 11.6 51 8.8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정립 36 12.5 21 7.2 57 9.8 합계 289 100.0 292 100.0 581 100.0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