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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준

1) 자료의 특성 분석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현재의 처 벌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매우 낮다와 낮다’에 대해 제주는 39%, 투브는 71%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보통수준’

에 33명, 투브는 ‘낮은 수준이다’에 52명의 최빈값을 보이고 있다. 평균값을 측정 한 결과 제주는 2.83점, 투브는 2.14점으로 제주의 지방공무원 100명은 투브의 응 답자에 비해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현재의 처벌 수준은 조금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와 투브의 왜도값 을 비교해 보면 제주는 투브와 달리 음수(-)로 측정되어 자료의 분포가 최빈값을 기준으로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측으로 치우쳐져 있어 투브의 응답 자료의 분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처벌 수준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공무원에 대 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제주와 투브의 응답자 중 ‘강화 해야 한다’에 각각 53명, 73명으로 최빈값을 보이고 있다. ‘강화해야 한다과 크게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제주는 78%가, 투브는 84%가 지지하였다. 특이한 점은 처벌 수준의 방향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에 대해 제주는 0%이나, 투브는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평균을 측정한 결과 제주는 평균 4.01점, 투 브는 평균 3.91점이며 비슷한 평균과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처벌 수준의 방향은 평균적으로 제주는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투브는 제주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이나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4-9> 부패 공무원 처벌수준 자료의 특성

측정

변수 척도

제주 투브

빈도 비율 기술통계량 빈도 비율 기술통계량

현재의 처벌 수준

1) 매우 낮은 수준이다 9 9.0

n=100

R=4 (min 1, max 5)

=2.83 s =1.006 b1=-0.15 b2=-0.694

19 19.0

n=100

R=3 (min 1, max 4)

=2.14 s =0.766 b1=0.307 b2=-0.169

2) 낮은 수준이다 30 30.0 52 52.0

3) 보통이다 33 33.0 25 25.0

4) 높은 수준이다 25 25.0 4 4.0

5)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3.0 0.0 0.0

합계 100 100.0 100 100.0

주1. n 표본의 수, R 범위, min 최소값, max 최대값, 표본평균, s 표준편차, b1 왜도, b2 첨도

2) 평균 차이 검정

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준에 대해 제주와 투브의 인식의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처벌 수준 변수의 경우 제주는 평균 2.83점, 투브는 평균 2.14점으로 표 본의 평균차이는 0.690이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수준(=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현재의 처벌 수준에 대해 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의 인식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제주가 투브보다 현재의 처벌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변수의 검증결과 현재의 처벌 수준 변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인

‘제주와 투브의 공무원 처벌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를 지지해 주고 있다.

<표 4-10> 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준 평균 검정

측정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test p-value 평균차이

신뢰구간

하한 상한

현재의 처벌 수준

제주 2.83 1.006

5.459 0.000** 0.690 0.441 0.939 투브 2.14 0.766

주1.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충족됨.

주2. * p0.05, ** p0.01

제2절 분석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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