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양육제도라 할 수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법령, 운영체계, 제도의 변천, 이용실태, 보육교양과정, 교수방법, 교원양성 등을 고찰 하였다. 이를 남한의 보육·교육제도와 비교분석을 해 보면, 첫째 북한은 해방직 후부터 탁아소와 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탁아소와 유치원의 양적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1970년도에 유치원 6,800개 탁아소 8,600 개 합하여 15,400개라는 엄청난 규모의 양육기관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 북한 의 유치원과 탁아소를 합친 규모는 6만여개, 수용 아동수는 350만명에 이르렀 다. 이에 비해 남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진흥책을 추진하였고, 보 육정책은 10년 뒤인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1990년도 남한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합한 수치는 1만여개, 이용 원아수는 약 46만2천여명에 불 과했다. 2010년 남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합친다고 해도 4만6천여개라는 점
에서 1980년대 6만여개는 대단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유치원과 탁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북한의 양육제도가 붕 괴되는 1990년대 이후부터 남한의 육아지원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 였다.
둘째, 북한은 유치원의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단계로 규정하고 1975년부터 무 상교육으로 완비되었다. 현재 남한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하위 70%까지 보 육료·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무상은 아니다.18) 이런 점에서도 북 한이 남한보다 앞섰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제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도시락을 집에서 싸갖고 와야 하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 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제도적으로 무상지원으로 완비되 어 있다 하더라도,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닐 수 없는 게 북한의 오늘날 현실이라 고 한다.19)
셋째, 남한의 보육·교육제도와 유사한 것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관할하는 부처 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탁아소는 보건성에서, 유치원은 교육성에 담당하는 이원화 시스템이다. 지향하는 목적도 탁아소는 보육, 유치원은 교양이 며 담당하는 교원의 명칭도 각각 보육원, 교양원으로 구분되어 상이한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다. 남한과 유사한 이원화 체계지만 다른 점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함께 규정하는 법령이 “어린이보육교육법”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 과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니는 연령이 우리처럼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 지난 5월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만 5세 공통과정」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2011.5.2).
1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Ⅳ장에서 다룰 것임.
Ⅲ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북한 부모의 결혼 관과 출산관, 자녀에 대한 기대, 양육태도, 양육신념 등의 자녀양육관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본 적으로 남녀평등을 기본전제로 제(諸) 사회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자녀양육에 있어서 실제 양육분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1. 응답자 특성
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효표본 199명 에서 여성(어머니)이 82.9%(165명)를 차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여성들이었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자’
였는데 여성이 주로 표집된 것은 북한도 자녀양육을 여성(어머니)이 주로 담당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현재 나이 기준 60세 이상이 37.7%로 가장 많았 고 40대 30.2%, 50대 17.6% 순이며 30대 이하가 14.6%로 가장 적었다.
탈북시기는 2000년~2005년이 38.2%(76명)로 가장 많았고 2006년~2011년이 37.7%(75명)로 다음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탈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의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이 탈북의 주요 이유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학력을 보면,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에 서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기 준으로 봤을 때, 응답자 탈북민의 학력은 고졸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등전문학교 중퇴 및 졸업이 23.1%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 13.1%. 소학교 중퇴 및 졸업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의무교 육기간이 11년―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이기 때문에 응답자 중 소학력 중퇴 및 졸업을 제외한 92.5%가 의무교육을 경험했다고 하겠다.
구분 계(수)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199)
현재 직업
단순노무(일용직) 6.6 사무직 8.3
기술직 1.1 자영업 3.3
학생 1.1 무직 79.6
가구수입
수입없음 37.7 100만원 미만 35.2
100-200만원 미만 3.0 200-300만원 미만 2.0
300-400만원 미만 1.0 400만원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그렇다 70.4 아니다 29.6
구분 계(수)
지역
평양직할시 2.5
평안남도 8.0
평안북도 2.5
황해남도 1.5
황해북도 0.5
강원도 1.5
자강도 1.0
함경남도 14.1
함경북도 61.8
량강도 5.0
(표 Ⅲ-1-1 계속)
응답자 199명의 탈북민들의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을 보면, 무직이 79.6%로 많은 탈북민들이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70.4%) 탈북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다. 가구소득도 ‘없음’이 37.7%, 100만원 미만이 35.2%로 다수의 탈북민들은 남한에서도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탈북민은 단 한 사례도 표집되지 않았다.
<표 Ⅲ-1-2>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 수준
단위: %(명)
나. 면담조사 응답자 특성
Ⅰ장의 3절 연구방법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26명, 아버지가 4명(이 중 1명은 무자녀)이며 40
구분 명
구분
구분 부모되는 것
면담조사에서도 북한은 한 개인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출산은 너무도 당연한 통과의례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인으로 보 지 않는 게 북한사회라도 많은 피면담자들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부 젊은 배운 여성세대에서 독신을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는 듯하다.
[현재 60대 북한 여성의 결혼관]
(질문) 유치원 교원이셨으니까 애들 키우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셨겠네요. 어머님 친구 분들도 다 결혼을 하셨나요? (답) 다 했어요. 우리 북한은 다 했어요. (질) 독신이라는 건 없나요? (답) 여기는(남한은) 독신이 많은데 북한은 독신이 없어 요.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북한은 다 나이가 들며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야 된다 이런 가치가 있지. 최근에는 평양시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시집 안 갈라 해요. 지금 최근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것도 십년 안팍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시집을 가요. 또 시집 안가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최근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독특하게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 있어요.(사례 12)
[현재 30~40대 여성의 결혼관 및 출산관]
북한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구요.(사례 18)
북한에서는 결혼은 응당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스물 네 살 부터 스물 여섯 살까지 (결혼) 적정기로 생각해요. 거기서는.……아이를 낳는 거 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많이는 못 낳아도 하나는 낳아야 된다고.(사례 13) 북한에서는 뭐 자녀를 꼭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개념 같은 것은(없어요)……결혼도 당연히 해야되고 결혼했으면 애는 당연히 낳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사례 11)
[현재 40대 남성의 결혼관]
북한은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남녀간에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게 사람의 일생생활에서 제일 큰 말하자면 낙이 아닙니까.……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을 보면은 극히 드문데 보면 모자라던데 정신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이렇게 생각 하지 결혼을 안했다고 하면 벌써 취급 안한다는 말입니다. 정상사람으로써의 취 급이 박탈됩니다.……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햇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막 말을 해서 사람취급을 안합니다.(사례 20)
나. 자녀 가치
자녀의 가치를 정서와 도구 측면으로 나누어, 정서적 가치 측면으로는 자녀 가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줌과 노년에 덜 외로움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도구 적 가치로는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줌, 집안의 대를 이음의 총 네 문항
구분
구분 전혀
구분 집안대를 잇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처럼, 면담조사에서도 연령이 많은 경우는 남아선호사상을 갖 고 있었으나 30~40대 여성에서는 남아를 낳아야 한다는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 웠다. 오히려 여아를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젊은 부모들의 면담에서 나왔다.
[현재 60대 남아선호사상]
남자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애요. 북한에도 딸 낳으면 후 대가 끊어지니까 남자 아들이,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 기준으로 해요. 우리 세대만 해도 내 제사를 챙겨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 어요.(사례 12)
남녀구별한다고 내 맘 데로 구별해서 낳은 거는 아닌 거고, 그래도 아들은 반드 시 한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
남녀구별한다고 내 맘 데로 구별해서 낳은 거는 아닌 거고, 그래도 아들은 반드 시 한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