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인프라 지원 정책과 사례
3. 소결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신･출산 인프라 지원 정책과 사례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으며 지자체 사례로는 공공산후조리원, 교통비 및 주차장 요 금지원, 검진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산후관리 및 산후건강지원 사업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임신･출산 인프라 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되도록 시 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22: 2). 크게 분만 산부인과 신 규설치 지원 사업, 분만 산부인과 잠재적취약지 운영지원 사업, 외래 산부인과 지 원사업, 순회진료 사업모형이다.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모형은 다시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으로 구분된다.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은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가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분만 및 응급환자 처치를 하며, 파견 전문의가 취약지 거점산부인과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응급상황 시 이송 지원을 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이다(보건복지부, 2022:
88). ‘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은 배후도시 거점산부인과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 업을 수행하면서 이동진료를 하고, 분만 및 응급환자를 처치하며, 취약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이동진료 차량으로 외래 진료를 하며, 응급상황 시 이송을 지원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2: 89).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
기간
1인당 지원액 (만원)
전북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2021.1.1.이후 자녀 출산, 신청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 둔 산모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 관련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6개월 20
제주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
여성
산후조리용 20만원 한약 1제 10만원 할인
금액 제공
1회 1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 선정부터 각각의 세부사업별 선정 및 운영까 지 전국구의 광범위한 인프라 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의 가장 기초적 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분만 산부인과 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지역 분만 산부인과 폐원, 분만 환경 악화에 따른 젊은 인구 유입 감소, 농어촌 출산율 저하의 악화 양 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2: 4-5). 게다가 농어촌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20)이 도시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과 대다수 취약지역이 재정자 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인 것(보건복지부, 2022: 5)을 감안할 때 분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적 투자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만취약지원 사업은 취약지역의 분만 인프라 확충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는 했지만 본 연구에서 취약지역 산모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취약지역 관내 산부인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지역의 관내분 만율이 2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뉴스 2018. 10. 16.)21). 본 연구 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취약지역 산모는 분만취약지역 내 산부인과의 시설과 인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현재 지원금액으로는 산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시설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만취약지원 사 업에 대한 평가 및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 에 대비하여 인프라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주로 분만실적 100건 이상 대형병원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전국 20개 병원이 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기관은 모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에 있 다. 고위험 산모가 고령 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 산모의 의료비 부담이 일반 산모 비해 높은 점, 고위험 산모들이 전문적인 서비스의 요구 수준이 높은 점을 미뤄볼 때(정혜주 외, 2019),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
20) 농어촌지역의 유산, 자궁 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1.25배), 임신중독증(1.15배)(보건복지부, 2022: 5)
21) 베이비뉴스(2018. 10. 16). [국감] 5년간 380억 지원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1명만 이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41 (2022. 4. 27. 인출)
Ⅰ
Ⅱ
Ⅲ
Ⅳ
Ⅴ
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임신･출산 인프라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로 현재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계획 중이거나 설치 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 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상대적으로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낮은 가 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 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금년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산후조리원 잠정 중단 관련 논란처 럼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만실로 운영되더라도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운영구 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립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적정 모델이 필 요하며, 만약 출산･육아 인프라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국가 사회적 가치가 인정된 다면 인프라 조성 및 지속 관리의 차원에서 중앙 또는 시･도 차원의 운영지원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자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통 및 주차지원, 검진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데 산모에 게 소요되는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였다. 검진버스는 운영하는 지자 체가 매우 적었으며, 최근에는 임산부의 병원검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 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경우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에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 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검진버스 운영의 경우는 찾아가는 산 부인과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검진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01 지역 내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현황 02 임신･출산 인프라 이용 및 관련 정책 수혜 현황 03 지역내 육아인프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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