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4.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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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이소영･김가희, 2021: 141). 즉, 보다 전문적이고 규모 가 큰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도시와 농촌 간 이용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김가희, 2021: 150). 이에 산부인과 인프라 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 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소영･김가희, 2021: 151-152).
강은진 외(2016)는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공급된 물적 환경을 중심으로 전국 육 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 수요자의 만족도 및 요구를 반영함 으로써 맞춤형 돌봄지원 환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육아지원 정책 에서 지원한 공공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한 결과, 육아지원 공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공급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 간 격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진 외, 2016: 178). 인프라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에 대한 공급수준 만족도는 낮았다(강은진 외, 2016: 237-238).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협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육아지원 서 비스 군집화나 지역 특성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육아지원환경 통합서비 스 조직을 제안하였다(강은진 외, 2016: 251).
공간정보 연계를 통해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적정성을 분석한 연구(최현수･오미 애･장동익･양미선･천미경, 2016)도 있었다. 최현수 외(2016: 3)는 보육시설 공급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유형별 보육시설의 규모 또는 공급률, 정원 충족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교통 접근성을 실질적으 로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다양한 교통 접근성 지표 를 활용하여 보육시설 접근성을 측정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 선효과 분석 및 평가, 신규 시간제 보육시설 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통 접근성 변화 예측 등으로 향후 보육시설 확충 계획수립 및 추진 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최현수 외, 2016: 15-19).
세 가지 접근성 지표(통행시간 지표, 도착지 지표, 출발지 지표)를 활용한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 분석을 통해 서울(990개)과 전남(92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교통접근성을 집계구 및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여 접근성이 좋은 상위 읍면동과 접
근성이 나쁜 하위 읍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현수 외, 2016: 5). 특히, 타 시도 에 비해 최근 4~5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추진되었던 서울과 전남의 경우, 그동안 추진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교통접근성 지표 개선을 통해 적정성 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최현수 외, 2016: 229-230). 또한, 서울(61 개)과 전남(14개)의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한 교통접근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으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발지 지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최현수 외, 2016: 231-232). 이처럼 그간 임신･출 산 육아 지원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지속적으 로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안태규･김태연･김연진･황종윤(2018: 140)의 연구에서는 국내 고위험 임 산부 치료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위험 임산부는 모성 사망과 직결되기에 정 상 임산부보다 더 많은 의료진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분만기관의 폐 업과 의료진의 구인난으로 2017년 기준 국내 96개 수련병원에서도 64개 병원만 개설되어 399병상만 운영되고 있었다(안태규 외, 2018: 140). 고위험 임산부 치료 병상은 고위험 임산부 발생 빈도에 근거하여 1,640개가 필요하지만, 수련병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병상은 399개로 절대 수가 부족하였다(안태규 외, 2018: 140). 고 위험 임산부 치료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 이 전체의 25.0%를 차지하였다(안태규 외, 2018: 140).
신윤정(2010: 1-6)의 연구에서는 EU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와 출산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영유아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률의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가 많은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영아(0~2세)의 공식 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의 사용률이 높으며 비공식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 사용률은 매우 낮았다(신윤정, 2010: 4). 또한,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육아 지원 인프라를 주당 30시간 이상 종일제로 제공하고 있지만 반일제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 수 있었다(신윤정, 2010: 6). 이는 여성의 시간제 혹은 탄력적 근무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어 반일제 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았다(신윤정, 2010: 6). 출산율이 높 은 EU 국가 대부분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공식적인 육아 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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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더불어 육아 휴직 및 탄력 근로제와 같은 노동 시장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신윤정, 2010: 1). 신윤정(2010: 1)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 육아 지원 정책은 출산율 회복,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 통합의 추구라는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 인프라 공급 관련 연구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보 건의료서비스와 기관의 분포를 파악하고 지역 간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중 요성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이소영･
김가희, 2021: 144). 장인수･우해봉･임지혜･손호성･박종훈(2020: 189)은 인프라 의 효율적 공급은 공통으로 인프라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측면에 서 공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공간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들 인프라의 공급 및 접근성과 관련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장인수 외, 2020:
10).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프라의 효율적 배치와 지리적 접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소위 근거 기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장인수 외, 2020: 10-1 1). Neutens(2015; 장인수 외, 2020: 189에서 재인용)는 인프라의 접근성, 형평 성과 건강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된 반면, 접근성을 측정하는 측 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더욱 정교하게 지리 정보 를 계산하고 다룰 수 있는 소위 관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접근성 을 모형화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장인수 외, 2020: 189). Pearce･Witten･Bartie(2006; 장인수 외, 2 020: 188에서 재인용)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인프라의 지리적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인프라 공급에 있어 네트워크, 빈도 등 교통 접근성과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인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리정보시 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Ursulica(2016; 장인수 외, 2020: 187-188에서 재
인용)는 의료자원 접근에 대한 교통 네트워크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여건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교통 네트워크의 개선과 더불어, 인적 의료자원의 가용성,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사회경제적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선이 필요 함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관련된 인 구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장인수 외, 2020: 187-189).
김동환(2020: 56)은 국가교통DB 도로정보와 QGIS(Quantum GI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인구규모를 기반으로 한 시간-공간형태의 접근성을 산출하고, 이 접 근성이 지역 생활권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이용규모와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지역별 시간-공간 형태의 지리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한 결과,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인 지역 간 상호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과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 간의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환, 2020:
45). 또한, 지리공간적 접근성과 지역의료이용규모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지역 의 지리공간적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의료이용규모가 증가했다(김동환, 2020: 45).
그리고 지리공간적 접근성은 입원 의료이용이 외래 의료 이용보다 큰 탄력성을 보 였다(김동환, 2020: 45). 이 연구는 의료시설의 입지가 해당지역의 의료서비스 기 능유지를 위한 최소인구규모 외 인구기반 지리공간적 접근성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으며, GIS 발달에 따른 시간-공간형태의 지리공간적 접근성 측정이 가능하다 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김동환, 2020: 57).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인프라의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정지윤, 2020)도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 인프라를 청소년조례, 청소년정책예산, 청소년정책전달체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례, 예산, 전달체계 모두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경우 1개에 서 12개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정지윤, 2020: 235). 시군구 청소년정책예산은 4,0 24억원이며, 평균 17억원이었다(정지윤, 2020: 255). 시군구 전체예산 대비 정책 예산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0.0%~4.1%의 분포가 나타났고, 이 중 전체예산대비 청소년정책예산이 0.000%이하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윤, 2020: 25 5).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전국 1,456개의 청소년시설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최소 1개에서 최대 65개의 분포를 보였다(정지윤, 2020: 256).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조례 설치를 위한 노력, 정책예산의 차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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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제도의 적용,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보를 위 한 노력을 제안하였다(정지윤, 2020: 235).
이하연･김성표･강상혁(2021)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인프 라 공급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충족도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 여 평가하였다. 접근성은 거주지로부터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준 으로 평가했다(이하연 외, 2021: 267). 충족도 즉, 용량은 지역의 인구 대비 공급 된 면적으로 평가하며 그 지역에 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가를 평가했다(이하 연 외, 2021: 26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간데이터와 인구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생활 인프라 시설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작은 도서관, 근린공원, 거점공 원, 거점도서관이었다(이하연 외, 2021: 270-271). 이 연구에서 제안한 생활 인프 라 공급현황 분석방법은 접근성과 충족도를 활용하여 공급현황을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이하연 외, 2021: 274). 또 한,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임신･출산 관련 육아 인프라 공급계획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01 지역별 임신･출산 현황 02 임신･출산 건강 수준 03 지역별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 0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