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 위반사실 공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보육 정책에 관한 인지도 및 이용률에 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제도가 운영이 되는 시간이 축적될수 록 제도에 대한 양육자의 인지도는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도의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활용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거의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X²(df)/F 25.0(15)*
-지역규모
대도시 4.9 21.7 57.4 16.1 100.0( 381) 2.8
중소도시 3.7 18.1 58.6 19.5 100.0( 392) 2.9
읍･면 10.1 16.0 55.9 18.0 100.0( 236) 2.8
X²(df)/F 14.8(6)*
-모 취업 여부
취업 6.8 17.7 61.0 14.5 100.0( 389) 2.8
휴직중 4.6 24.9 49.6 20.9 100.0( 127) 2.9
미취업 5.1 18.4 56.5 19.9 100.0( 483) 2.9
모부재 0.0 21.4 69.6 9.0 100.0( 10) 2.9
X²(df)/F 12.0(9) 0.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9 19.0 58.0 17.1 100.0( 192) 2.9
사회복지법인 15.5 9.7 46.9 27.9 100.0( 62) 2.9
법인단체등 16.0 17.4 43.4 23.2 100.0( 41) 2.7
민간 3.0 21.8 59.1 16.2 100.0( 440) 2.9
가정 6.7 17.1 56.8 19.4 100.0( 234) 2.9
직장 2.8 11.6 78.5 7.1 100.0( 35) 2.9
협동 0.0 36.5 36.5 26.9 100.0( 6) 2.9
X²(df)/F 49.2(18)***
-Ⅰ
Ⅱ
Ⅷ
Ⅳ
Ⅴ
Ⅷ. 보육 정책 관련 의견
183
도가 저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양육자가 제도를 활용할만한 심각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했을 수도 있다. 두 경우의 경우는 대응 방안이 좀 더 간명해진다. 해당 제도에 대 한 인지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좀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출산 후 양 육자가 출생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할 시 관련 자료 목록을 나눠주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강아기 첫걸음 사 업과 같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해당 자료들을 함께 나눠주 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이유가 정보 의 질이나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의 문제이면 이런 부분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가 장 핵심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양육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좀 더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가 육아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정책을 질문한 응답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확충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 과는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입증되어 왔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대가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공립 시설 확대에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아울러 응답자들은 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사의 처우 개 선 및 교사 대 아동비율도 중요한 요소로 손꼽고 있다. 교사는 기관을 통한 대리 양육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기관 입소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수립 등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시간 연장, 시간제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와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응답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육 정책의 목표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더불어 양육자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결국 앞
서 개인양육서비스의 장에서도 볼 수 있듯 보육과 노동 정책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문제의 상황은 다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예산 추정 등의 실질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
기다.
Ⅸ
정책적 시사점
0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제공 02 부모부담 비용의 차등 지원 03 유아 급식의 질 개선 필요 04 자원봉사 등 부모 참여 활동 활성화 05 어린이집 이용 시간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