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보육·교육서비스별 이용과 비용
8. 소결
각 서비스별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6월 한 달 동안 보육료, 특별활동 및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등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는 아동은 16.6%이다. 비용을 지불한다 는 아동은 평균 107,800원을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전체 아동 평균을 산출하면 91,100원이다. 지불하는 경우 보육료 77,200원, 특별 활동 55,900원, 교재교구비 18,200원이고, 전체 아동 평균은 각각 58,300원, 31,000원, 1,800원이다. 전체 아동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2.9%, 지 출 대비 3.8%이고, 지불한다는 아동 기준은 가구소득 대비 3.4%, 지출 대비 4.4%이다. 연령별로 3, 4세가 16만원 수준으로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만 5세아보 다 6만원 이상을 더 지출한다. 시설유형, 소득수준별 차이가 유의하다.
둘째, 유치원은 아동은 1.6%만이 전혀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비 용을 교육비, 특별활동 및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등 비용을 전체 아동을 기준으 로 평균을 산출하면 217,700원이고 지불 아동 기준은 221,400원이다. 지불하는 경우 교육비로 184,100원, 특별활동비 65,600원,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23,900원이 고, 전체 아동 평균은 각각 178,500원, 36,200원, 2,900원이다. 전체 아동 지출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5%이며 지출대비는 평균 8.3%이다. 연 령별로 전체 3, 4세가 262,000원, 243,700원으로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만 5세 152,900원보다 9~11만원 정도 많다, 시설유형, 소득수준별 차이가 유의하다.
셋째, 반일제 학원 이용 아동 비용은 평균 593,800원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영 어학원 783,000원, 놀이학원 668,500원, 미술·체육학원이 447,400원, 선교원 등 종 교기관 277,800원 순으로 기관간 격차가 크다. 소득과 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13.0%, 16.3%이다.
넷째, 학원 등 시간제교육 비용은 월 평균으로 102,700원이다.
18) 장난감, 서적, 교재교구 구입 비용을 포함한 총 지출은 <부록 표 Ⅴ-1-3>에 수록함.
다섯째, 개인이나 그룹으로 지도를 받는 경우, 교육비와 교재교구비를 합한
1.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전체적으로 비용 미지불 아동은 19.0%, 5만원 이하는 13.6%, 5~10만원 이하는
전체 176.3 216.6 2,488 (3,421) 217.8 221.2 (2,733)
연령
전체 아동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176,300원이다. 표준편차가 216,600원으로 매우 크다. 최대 249만원을 지출한다. 이 비용 역시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한 다. 영아 83,600원, 유아 274,800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 보다는 취업모의 지출이 98,000원 정도 더 많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74,600 원~359,000원으로 비례하는 양상이다.
비용을 지불한 아동만 보면 아동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217,800원이다. 이 비용 역시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한다. 영아 129,900원, 유아 278,500원으로 차 이가 있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보다는 취업모의 지출이 8만원 정도 더 많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1,800~408,800원으로 가구 소득과 보육·교육 비용 지출 수준은 비례한다(표 Ⅴ-1-2 참조). 비용 지불한 아동의 지출 비용이 부모들이 피 부로 느끼는 지출 수준에 더 가까울 것이다.
특히 0세아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그 부담이 크다. 이는 취업모의 비혈연 등 제도권 이외 보육비용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그림 Ⅴ-1-1 참조)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아동 비용지불 아동
〔그림 Ⅴ-1-1〕 전체 아동과 비용 지불 아동 보육·교육 비용
한편 장난감과 서적을 포함한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은 230,100원이다. 표준편 차가 236,800원으로 매우 크다. 이 역시 연령에 따라 비례하며, 취업모보다 미취 업모가 평균 10만원 이상 더 지출한다(부록 표 Ⅴ-1-3 참조).
2)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다음은 총 지불하는 비용이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다. <표 Ⅴ-1-3>을 보면 서비스 비용으로 전체 아동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176,300원인데, 이는 가구소득 대비 5.1%이고, 지출 대비 6.6%이다.
연령별로 보면 영아기에 비하여 유아기에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 대비 비율은 영아 2.3%, 유아 8.0%이다. 지출 대비 비율도 영아는 3.1% 유아는 10.2%이다.
〈표 Ⅴ-1-3〉총 보육·교육 비용의 가구 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 전체 단위: %(명)
구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전체 5.1 5.4 54.3 6.6 7.0 60.0 (3,421)
연령
0세 1.8 4.7 50.0 2.5 6.5 60.0 ( 642)
1세 1.9 2.8 25.1 2.6 4.2 39.8 ( 553)
2세 3.2 3.4 26.2 4.3 4.8 40.5 ( 578)
3세 7.4 4.6 27.0 9.6 6.4 44.5 ( 602)
4세 8.6 5.3 34.7 11.1 7.0 49.8 ( 542)
5세 7.9 5.8 54.3 9.9 6.8 43.3 ( 475)
F 287.2*** 242.2***
연령구분
영아 2.3 3.8 50.0 3.1 5.4 60.0 (1,773)
유아 8.0 5.2 54.3 10.2 6.7 49.8 (1,619)
t 36.0*** 33.8***
*** p< .001
0 2 4 6 8 10
가구소득 대비 비율 가구지출 대비 비율
비용지불 전체
〔그림 Ⅴ-1-2〕 총 보육·교육 비용의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구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전체 6.2 5.3 54.3 8.1 6.9 60.0 (2,733)
연령
0세 5.2 6.8 50.0 7.4 9.3 60.0 ( 240)
1세 2.7 3.1 25.1 3.7 4.6 39.8 ( 386)
2세 3.6 3.4 26.2 4.7 4.8 40.5 ( 522)
3세 7.5 4.6 27.0 9.8 6.3 44.5 ( 587)
4세 8.7 5.2 34.7 11.2 6.9 49.8 ( 530)
5세 8.0 5.7 54.3 10.0 6.7 43.3 ( 468)
F 128.1*** 111.0***
연령
영아 3.6 4.3 50.0 4.9 6.0 60.0 (1,148)
유아 8.2 5.2 54.3 10.3 6.7 49.8 (1,585)
t -21.5*** -19.6***
〈표 Ⅴ-1-4〉총 보육·교육 비용의 가구 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 지불 아동 단위: %(명)
*** p< .001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은 217,800원이다. 이는 소득 대비 6.2%, 지출 대비 8.1%이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소득 대비 비율은 높아진다. 0세 아 5.2%부터 점차 증가하여 1~2세에 다소 떨어졌다가 4, 5세는 8.7%, 8.0%가 된 다. 가구 지출 대비 비율도 마찬가지로 0세아는 7.4%대이고 1~2세는 3~4%대로 떨어졌다가 3세 9.8% 4~5세 10.0% 이상이 된다(표 Ⅴ-1-4 참조).
20)
3) 총 비용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수와 연령별 평균 총 보육·교육 비용으로 산출한 총 보육·교육비는 5조 9 천억 정도이다. 영아 1조 3,600여억원, 유아 4조 4,396억원이다. 이러한 총 비용 은 GDP 대비 0.48%에 해당된다(표 Ⅴ-1-5 참조).
<표 Ⅴ-1-6>은 총 보육·교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다. 베타값 을 중심으로 보면 기타 반일제 기관 이용, 가구소득, 보육연령, 유치원 이용 순 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지출이 많고 중소도시에 비하여 대도시에서 지출이 많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비하여 반 일제 학원, 유치원, 시간제 이용이 유의하게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0) 모취업여부 및 가구소득별 소득·지출 대비 비율은 <부록 표 Ⅴ-1-1>, <부록 표 Ⅴ-1-2> 참조
〈표 Ⅴ-1-5〉총 교육·보육 비용 추정
1) 영아
전체 72.0 199.6 1,500 (642) 209.7 295.7 (240)
지역규모
이상이 되면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도 비용 지불 아동을
전체 66.4 136.4 1,630 (553) 94.3 154.3 (386)
지역규모
비용을 지출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지출 규모가
전체 111.0 151.1 1,445 (578) 123.0 154.4 (522)
지역규모
전체나 비용 지불 아동 모두 지역규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모취업, 가 구소득 및 이용하는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비용을 지출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지출 규모가 비교적 높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다.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지출이 1세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상 많 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전보다 지출이 7만원 가량 증가한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도 기타 반일제 기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평균 641,100원 으로 높다.
2) 유아
가) 3세아
3세아 비용은 전체 평균이 258,500원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만을 보면 평 균 262,900원이다. 표준편차는 모두 20만원에 근접한다(표 Ⅴ-1-10 참조).
〈표 Ⅴ-1-10〉3세 총 보육·교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58.5 196.3 1,259 (602) 262.9 194.9 (587)
지역규모
대도시 288.9 229.2 1,259 (253) 296.4 227.3 (246)
중소도시 258.1 172.7 1,172 (219) 260.0 171.9 (216)
읍·면지역 184.9 128.6 706 (130) 188.4 127.3 (125)
F 11.1* 13.7***
모취업
취업 289.9 239.5 1,259 (190) 293.0 238.9 (188)
미취업 245.8 173.4 1,238 (410) 250.5 171.6 (398)
t 3.1** 3.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20.6 82.9 440 ( 45) 127.7 79.7 ( 42)
200-249만원 136.5 108.6 479 ( 69) 143.4 106.7 ( 65)
250-299만원 171.9 112.3 470 (119) 175.2 110.8 (115)
300-349만원 217.2 124.8 890 (127) 219.0 123.7 (125) 350-399만원 295.7 193.0 760.5 ( 74) 297.9 192.0 ( 73) 400-499만원 331.9 168.2 838 ( 95) 337.1 164.2 ( 94) 500만원 이상 482.1 276.3 1,259 ( 73) 482.1 276.3 ( 73)
F 44.6*** 47.3***
(표 Ⅴ-1-10 계속)
구분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기관종류
어린이집 210.7 157.7 1210 (371) 213.0 157.1 (363)
유치원 309.2 180.7 1050 (199) 311.1 179.6 (186)
기타 반일제 590.5 321.6 1259 ( 23) 590.5 321.6 ( 23) 시간제 학원만 225.5 321.5 890 ( 6) 225.5 321.5 ( 6)
미이용 70.8 119.9 400 ( 14) 120.1 138.2 ( 8)
F 31.8*** 30.6***
* p< .05, ** p< .01, *** p< .001
전체 및 비용 지불 아동 모두 지역, 모취업, 가구소득 및 이용하는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비용을 지출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지출 규모가 비교적 높다.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지출이 많으나 그 차이는 5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가구소득은 400만원, 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전보다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도 기타 반일제 기관 비용 을 지불하는 경우가 평균 590,500원으로 높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용시 각 각 311,100원, 213,000원을 지불한다.
나) 4세아
4세아 비용은 전체 평균이 294,600원이고, 비용 지불 아동만을 뽑아서 보면 평균 298,300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표준편차도 23만원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 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의 수가 소수에 불과함을 의미한다(표 Ⅴ-1-11 참 조).
4세아 비용은 지역, 가구소득 및 이용하는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비용 지출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지출 규모가 비교적 높다.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532,500원을 지출한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도 기타 반일제 기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평균 802,400원으로 높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용시 각각 311,200원, 238,200원을 지불한다. 그러나 모취업여부별 차이는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지출이 많으나 그 차이는 5만원 미만이고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표 Ⅴ-1-11〉4세 총 보육·교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4.6 231.9 2,488 (542) 298.3 231.0 (530)
지역규모
다 높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64,400원을 지출한다. 이용하는 기관별로
전체 272.7 231.7 1,885 (475) 275.4 231.2 (468)
지역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