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지금까지 육아비용 절감과 관련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작은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 아기상자

무엇보다 핀란드 아기상자 사례에서 우리는 아기상자에 투입된 재정비용, 혹은 대체 지급금 160유로를 넘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에게 축하카드를 같이 보내고, 좋은 질의 물품으로 채워진 아기상자 지원 정책은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이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우겠다는 국가의 진심을 반영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의 동등한 첫 출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핀란드 아기상자 사례에서 착안하여 우리나라에 실행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 아기상자에는 출산 직후 필요한 기본용품들이 담겨있어 그 상자 자체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출산준비용품 리스트를 예비부모에 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면, 초보 엄마아빠가 느끼는 육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 간 기온 차가 큰 지역에서는 계절별 출산

준비용품 리스트를 달리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출생신고 시 부모는 반드시 읍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해야만 하므로,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한 부모에게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모두 담아 전달한다면 기존 정책의 활용도 도 제고될 것이다.

미국 베이비센터 사이트

베이비센터 사이트는 육아종합 포털사이트로서 많은 실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유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육 아포털사이트의 제한적인 정보와 비교 시, 특정업체 제품에 치중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또한 광고면과 정보면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 독자의 혼동 을 최소화한다.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정책홍보의 장으로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요자들은 지역 맘카페에서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가 운영 하는 사이트에는 전문성이 보장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의사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죽은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된 육아정보처로 선 호되던 지역 맘카페는 점점 상업화되어가고, 육아 파워블로거 포스팅은 광고인지 팩트인 지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런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육아 를 하고 있다.

작은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제공 서비스에 다음의 기능을 추 가할 것을 제안한다. 자녀 양육비용에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예비부모들에게 자 녀양육비용 등의 지출예상액을 제공한다면, 각 가정에서 현실적인 자녀양육 계획을 세우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지역별 물가 차이가 극명하고, 공립/사립학 교를 보내는 지에 따라 교육비 구조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대략의 자녀 양육비용 추정치 산출이 쉬이 가능하였던 점은 한국 적용 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베이비센터 사이트에는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육아용품 항목별 최소값과 최대값이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육아용품 선택 시, 유 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핀란드 사례에서 논의한 출산준비용품 리스트에 육아 용품별 최소/최대값을 추가하여 제공한다면 정보의 효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 지막으로 베이비센터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육아용품 절약 팁 게시물마다 부모들의 무수히 많은 코멘트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득한 사이트를 마련해두어 누구라도 부모가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 봐야하는 사이트로 만들었고, 그들의 노하우가 쌓여가는 가장 유용한 정보의 바다를 이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형식적인 사이트

국내·외 육아문화 관련 사례 65

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정보가 쌓이고, 살아있는 소통이 오고가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핀란드 아기상자와 미국 베이비센터 웹사이트 사례 모두 하나하나 볼 때는 굉장히 사 소하고 뻔한 정보들이지만, 한데 모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육아응원 패스포트

일본 육아응원 패스포트 사업은 지역사회 내 기업, 점포, 지자체 모두가 힘을 합쳐 육 아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좋은 사례이다. 아이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그리고 서초구 육아응원 패스포트 등 우리나라 유사 사업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 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이행복카드의 1차적 목적은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지원을 위한 신용카드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혜택이 담겨있지는 않 다. 다만, 해당 카드사별로 놀이공원 할인, 산후조리원 할인, 학원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둘째로, 국내사례에서도 살펴본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대상 자녀연령은 만 13세 이 하로 일본의 18세보다 정책대상이 제한적이다. 이 역시 카드사를 주축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된 형태로, 다수의 서비스가 전월 카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혜택여부가 결정된다.

2017년 추진으로 계획된 서초구 육아응원 패스포트도 역시 일본 사례에 비해 대상연령 이 만 5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소자녀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자녀 중심 지원이라는 프레임에서 벗 어나, 한 자녀만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주는 육 아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여 나가야 한다. 더불어 지원 대상도 임산부와 초기 영유아기 에 한정짓기보다는 자녀양육 전체기간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카드를 매 개로 하는 전자바우처 제도는 특정 금융회사의 전달체계 시스템 제공으로 인한 비용 절 감과 관리의 편의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카드 회원 증가라는 정부-수요자-금융사 각자의 이익이 합치하여 시행 초기 확산의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후 운영주체가 카 드사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본 기능 이외의 정부지원 혜택이 추가되기 어렵다. 보다 육아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전월 실적에 따른 지원방식보다는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점포-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용품 공유업체 및 지역품앗이 공동체

전세적인 공유경제의 열풍으로 인해 영유아 의류, 장난감, 육아용품 시장에도 공유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민간 주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은 육아문화 조성에의 시사 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민간 주도의 육아용품 공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용품 공유에 대한 전폭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이 가지고 있는 영세한 사업구조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재화를 다루는 공유사업의 경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보유한 재고를 처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규모 개인이 운영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공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 등의 문제로 인해 안정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용품 공유에 대한 실정은 이러하다. 영유아를 양 육하는 시기에 부피가 큰 육아용품을 직접 움직여 위치를 이동해야 하는 공유 과정 상 의 부담은 돈은 더 들지만 몸과 마음이 편한 신규물품 구매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패 턴은 모든 가정 마다 모든 육아물품을 새로 구입하게 만들어 육아비용에의 부담으로 연 결되고, 결국 자원낭비에까지 이르는 악순환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중고 육아용품 거래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니즈를 분명히 확 인하고, 육아용품 공유업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아용품 공유업체와의 협력사업으로는 마일리지를 거래 수단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마일리지를 지역 내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이 는 지역품앗이 공동체 안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과도 연결된다). 이를 통해 업체는 수익 성을 개선하고, 정부는 공공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소규모 육아용품 공유업체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면 육아용품 공유업체에는 안정적 매출을 보장하고, 취 약계층이 겪고 있는 육아비용에의 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

육아용품 공유업체와의 협력사업으로는 마일리지를 거래 수단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마일리지를 지역 내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이 는 지역품앗이 공동체 안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과도 연결된다). 이를 통해 업체는 수익 성을 개선하고, 정부는 공공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소규모 육아용품 공유업체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면 육아용품 공유업체에는 안정적 매출을 보장하고, 취 약계층이 겪고 있는 육아비용에의 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