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가. ‘육아문화 조성’ 관련 국가 수준의 계획 또는 지침
2016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에서는 ‘작은 육아문화 확산’
을 주요 계획으로 담고 있다. 즉, 향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차근히 수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여성 가족부, 2016), 특히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및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확산’ 인식 제고를 통한 육아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16: 13).
결혼(소비) 문화와 육아(소비) 문화는 결혼,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는 가족생애주 기의 강한 연결성으로 인해 전단계의 소비 문화와 습관이 다음 단계에서도 그대로 답습 될 가능성이 높다. 결혼문화는 결혼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세대와 뗄 수 없는 문화로 건 전한 결혼문화 확산은 부모 세대부터의 인식 전환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 세대 가족 내에서의 생애주기적 연계 뿐 아니라 세대 간 연계, 사회구성원 간 확산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속성으로 인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건전한 결혼 문화의 정착과 육아문화로의 확산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결혼과 육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소비행태도 일종의 문화를 형성하며, 소득계 층별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는 계층 간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나친 소 비행태로 인한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결혼‧육 아(소비) 문화의 형성은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전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찬성하지 전혀
연구의 배경 31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1.6 20.5 61.0 17.0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
지 않아서 0.8 14.8 61.4 22.9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1.2 21.2 63.6 14.0
자료: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61-191.
출처: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 =M_01_01(보건>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2012년>적정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
도>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만혼및비혼의 원인]>이후 14개 항목을 인출하여 재가공), 2016.6.18. 인출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3: 76)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설문 결과 이미 결혼을 한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을 위해 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 주었다. 응답 대상의 96.9%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답하 였고,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21.3%, 전세 이상의 집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67.5%로 결혼을 위해 ‘안정적 주거 조건’의 마련을 조건으 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2년 실시된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 2012) 결과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2010년 평균 5,044만 8천원 가량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 여, 2012년에는 7,750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2-1 참조). 결혼 비용의 상 당액이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신랑의 경우 81.8%, 신부측의 경우 44.8%였으나,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이 비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정원 외(2013)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결혼 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대 출금액 수준, 부모님의 조력 여부 등을 통해 결혼비용의 마련 경로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결혼 시 여성 쪽에서 4.7%, 남성 쪽에서 17.7%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 는 결혼 당시 취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정원 외, 2013: 85-86).
대출 비율이 높았던 남성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은 평균 3,131만원에 달하였다. 부모님의 조력을 받은 경우는 대출의 경우보다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의 경우 43.9%가 남성의 경우 55.8%가 부모님의 조력을 받아 결혼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 을 받은 경우 여성은 평균 약 2,196만원, 남성은 4,46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이 정원 외, 2013: 87-89) 결혼 비용이 결혼 당사자만의 힘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높은 결혼 비용으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부채를 지거나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현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 2012)’에서 나타난 결혼 관련 비용 중에서 부담스러웠던 항목 중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는 응답이 신랑측
신랑측 신부측
5.0%, 신부측 8.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부측의 경우 배우자측 예단 또한 12.5%가 부담스러웠다고 응답하여, 주택이나 살림살이 마련 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행 사에 1회성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청년층의 취업이 점차 어려 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의 결혼식을 위한 비용이나 고가의 예단을 주고받 는 관례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자료: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TX_33101_B178&conn_path=I2 에서 결혼 연도별 수치임. 2016.6.18. 인출하여 재가공
〔그림 Ⅱ-2-1〕15∼64세 기혼가구 내 가장 최근 결혼당사자의 결혼당시 결혼비용 단위 : %
자료: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TX_33101_B179&conn_path=I2 2016.6.18. 인출하여 재가공
〔그림 Ⅱ-2-2〕15∼64세 기혼가구의 결혼관련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연구의 배경 33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이상적인 자녀수 분포
다. 자녀가치관과 육아(소비)문화 관련 연구
자녀가치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이상적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김 은설‧최혜선, 2008;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 2012), 합계출산율 1.24(2015년 현재)임을 고 려하면, 2명을 희망하나 하나를 낳는, 이상과 현실 사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이상적 자녀수는 평균 2.2명으로 응 답되었고 3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는 응답도 18.7%에 달하였으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5.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 다는 비중은 16.4%에 달하였다(그림 Ⅱ-2-3 참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이 74.3%로 높게 나타났으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중도 25.2%로 적지 않 았다(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3: 98).
단위 : %
자료: 김승권·김유경·김혜련 외(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TX_33101_B024&conn_path=I2, 2016.6.18. 인출하여 재가공
〔그림 Ⅱ-2-3〕15-44세 유배우 부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이상적인 자녀수 분포(2012)
OECD 국가 평균 이상적인 자녀수와 비교해 보면, 평균 2.3명가량으로 나타나, 한국에 비해 약간 높은 출산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단위 :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2005∼2014년).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2016.6.18.
인출하여 재가공
〔그림 Ⅱ-2-4〕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2005년∼2014년)
아일랜드의 경우 남성은 평균 2.7명 이상, 여성은 평균 2.9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이 상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에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그림 Ⅱ-2-5 참조).
한편, 15-39세 여성 중에서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의 나 라에서 50% 이상이었다(그림 Ⅱ-2-6 참조)3).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영국 등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나라였다4).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OECD 평균 2%에 불과하며, 1명의 아이가 이상 적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8% 수준에 그쳤다. 조사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 10.9%가 1명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자녀 출산에 대해 다소 미온 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한 설문 결과에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기간은 ‘대학 졸업까지’라는 응답이 36.2%, ‘학업을 마치더라도 취업 전까지’가 19.6%,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완전히 마칠 때 까지’가 16.2%, ‘결혼할 때까지’ 12.7%로 나타났다(이정원 외, 2013: 99). 즉, 우리나라 부모 들이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다.
2) 조사 방식 및 조사 대상자, 조사 시점 등의 차이로, OECD 자료에서 한국은 제외되었으므로, 자료를 바로 비교하는 것에 주의가 요구되며,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짐
3)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p3에서 인용 4)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p3에서 인용
연구의 배경 35
높은 교육열과 높은 교육비용, 취업의 어려움,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등으로 인해 자녀가
출처: OECD(2015), family database5), 2016.6.17. 자료인출
〔그림 Ⅱ-2-5〕OECD 국가의 성별 이상적인 자녀수 (2011년 기준)
출처: OECD(2015), family database6), 2016.6.17 자료인출
〔그림 Ⅱ-2-6〕OECD 국가 여성(15-39세)의 이상적인 자녀수 분포 (2011년 기준) 5)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p2.에서 인용
6)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p3에서 인용
성인이 된다고 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없어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인 자녀 양육 부담은 매 우 큼을 알 수 있다.
2013년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시행 및 지속적 유아교육·보육 예 산 확장을 통한 영유아 가구 지원, 양육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육아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의 최우선적인 설계로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의 최우선적인 설계로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