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육아비용 분석

지금부터는 국외의 육아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가구의 육아비용 지출에 있어서의 함 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다만, 국외 육아비용은 각 국가별로 화폐 단 위 및 경제적 수준, 정책 지원 제도, 사회 문화적 가치관, 교육 투자에 대한 태도 및 정 부의 의지 등이 모두 달라, 절대적인 비용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비용을 비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전반적인 가구의 비용 지출 수준과 각 나라의 특색을 고려한 육아비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 수립 시 참고할만한 점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 양육 비용

1) 국외 총 양육비용 수준

양육비용에 대한 국외 사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는 가구의 양육비용이 대체 로 가구의 특징과 부모의 양육 특성 등에 따라 좌우되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해외의 양육비용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는 <표 Ⅳ-2-1>에 제시하였다(최윤경 외, 2015에서 재인용)²⁴⁾.

국내·외 육아비용 현황 81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Miscellaneous Publication No. 1528-2013 //

본 연구는 최윤경 외(2015)에서 재인용.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AMP와 캔버라 대학 사회경제모델링연구센터(NATSEM)가 공 동으로 실시한 조사인 AMP와 NATSEM(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자녀가 2 명인 중산층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용은 81만2,403달 러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양육비용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교까지만 양육비용을 산 출한 다른 나라와 달리 24세까지 양육비용을 산출함에 따라 대학시기의 양육비용이 포 함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007년 연구에서는 총 양육비용이 약 53만7천달러 로, 6년 사이에 호주의 자녀 양육비용이 약 5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호주에서도 양육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의 주간지 머니센스는 2011년 당시 자녀가 2명인 일반적인 캐나다 가정에서 자 녀를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대학학비 제외)은 24만 3,660달러라고 하 였다. 이때, 자녀 양육비용은 식비에 한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할 뿐, 다른 모든 비 용은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이 든다고 하였다.

한편 홍콩의 경우에는 2014년 기준 중산층 가정이 자녀 1명을 길러서 대학까지 졸업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550만 홍콩달러로, 정기적인 휴가, 식비, 의복비, 의료비, 가사 도 우미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가 월 2만1천홍콩달러(한화 약 277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동 보고서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최소비용도 산출되어 있는데, 이 최소비용이 홍콩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콩 가구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미국 사례

이 항에서는 한국의 양육비용 추정 연구들이 추정 방법론을 가장 많이 차용하고 있 어, 한국 선행연구의 양육비용과 그 구조가 유사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의 양육비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양육비용 지출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기준 USDA의 양육비용은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 BLS) 의뢰 로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과 상공부가 조사한 ‘2005-2006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이하 CES)’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가격 지수(Consumer Price Index : 이하 CPI)를 감안하여 산출한 값이다(Lino, 2014). Lino(2014)는 이 자료를 활용 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ino(2014)는 2013년 기준 미국의 부부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세전 소득이 $61,530 이하인 가구에 서는 자녀 연령에 따라 $9,193부터 $10,400 사이에 불과하지만, 세전 소득이 $61,530∼

국내·외 육아비용 현황 83

$106,540인 가구의 자녀 양육비용은 연평균 $12,800∼$14,970의 양육비용이 지출되며, 세 전소득이 $106,540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21,330∼$25,700의 양육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 로, 영유아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61,530 이하인 가구)의 경우 $10,000미만 의 양육비용을 지출한 반면, 가구소득이 중간인 집단(세전 소득이 $61,530∼$106,540인 가구)은 $12,800 전후의 지출을,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세전 소득이 $106,540 이상인 가 구)는 $21,330 전후의 지출 수준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의 소요 비용은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자료: Lino(2014),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13. p.10, Figure 1.

〔그림 Ⅳ-2-1〕미국 자녀 연령 및 소득수준별 양육비용(아동당 비용, 2013년 기준)

하지만,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세전 소득의 약 25%가량을 자녀 양육에 소요하는데 반해, 중간 소득 집단 은 소득의 16%를, 고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의 12%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음식, 의류 등)의 비용 지출은 소득 수준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부모의 재량에 따라 구입하는 기타 비용 지출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부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중간소득 계층 가구의 각 항목별 자녀 연령별 지출비용 구 성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주거비와 교육·보육비의 비중이 높았다. 0∼2세의 경우 식비의 비중이 오히려 적었으며, 교육·보육비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 류 등 피복비가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남짓이었으나, 동 보고서 ‘그림 2’

에 제시된 전체 가구 대상 0세∼17세까지의 소요되는 전체 양육비용에서는 의류 등 피복 비가 6%로 한국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비교하여 미국 양육 비용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몇몇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주거비 의 지출이 매우 높다는 점과 15∼17세의 경우 자녀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통비 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교육·보육비용이 영유아일수록 더 많이 지출된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0∼5세의 양육비용 중에서 교육·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교육·

보육비용 산출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을 구했기 때문인데, 즉 영유아기 교육·보육비용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산출하면, 0세의 보육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오히 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커지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점이라 할 수 있 다. 미국에서 교육·보육 비용의 비중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6∼8세인 초등저학년 시기 였으며, 15세∼17세 때 양육비용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세∼2세와 3세∼5세 때의 교육비 비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가구당 연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양부모가 있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는 2세 자녀의 경우 $16,180이었으며, 5세 자녀의 경우 $16,210, 8세의 경우 $16,000로 추정되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큰 자녀의 연령을 16세라고할 때, 막내 자녀가 2 세일 때 $27,910이었으며, 5세 $27,940, 8세 $27,770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자녀가 3 명인 경우에는 손위 자녀를 13세와 16세의 양육비용으로 보았을 때, 막내 자녀가 2세일 때 $33,020이었으며, 5세 $33,040, 8세 $32,910으로 추정되었다. 즉,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지만, 자녀 양육 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자녀가 세 명인 경우의 양육비용은 한 명인 경우 양육비용의 2배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육아비용 현황 85

가구구성 자녀수 어린자녀연령 손위자녀연령 연평균 지출액

양부모 가구

한자녀가구 2세 16,180

5세 16,210

8세 16,000

11세 17,100

14세 18,030

17세 18,710

두자녀 가구 2세 16세 27,910

5세 16세 27,940

8세 16세 27,770

11세 16세 28,650

단위: %

주: 부부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중간소득 계층($61,530∼$106,540)의 가장 어린 자녀에 대한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보육비용은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Lino(2014),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13. p.12, Figure 3.

〔그림 Ⅳ-2-2〕미국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 구성비(2013년 기준)

〈표 Ⅳ-2-2〉미국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추정치(가구당 비용, 2013년 기준) 단위 : $

가구구성 자녀수 어린자녀연령 손위자녀연령 연평균 지출액

국내·외 육아비용 현황 87

3. 소결

국내외 육아비용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양육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 비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육비의 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면,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지출 비용과 연동되는 가족 공동 비용이 양육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영 유아가 있기 때문에 소비하게 되는 지출 비용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비용 중 교육비의 경우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기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자녀의 수에 따라 큰 편차

국내외 육아비용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양육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 비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육비의 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면,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는 지출 비용과 연동되는 가족 공동 비용이 양육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영 유아가 있기 때문에 소비하게 되는 지출 비용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비용 중 교육비의 경우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기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자녀의 수에 따라 큰 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