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사례

가. 핀란드 아기상자(Finland’s Maternal Package, Äitiyspakkaus)

핀란드 육아지원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흔히 ‘엄마상자’, ‘아기상자’로 불 리는 Maternity Package(Äitiyspakkaus)가 있다. 이는 핀란드 사회보장제도(KELA) 내 육 아지원 정책의 하나로, 핀란드의 모든 임산부들에게 제공되는 육아용품세트를 의미한다.

이 상자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아기옷, 아기용품 외에도 산모용품 등 50여개 의 아이템과 축하카드가 포함되어 있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1) 아기상자의 역사

아기상자의 첫 시작은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핀란드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5명 정도로 유럽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EBS 뉴스G, 2016. 9. 8. 인출).

안전사고로부터 영아들을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 자와 이 상자 안에 깔 수 있는 매트리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본용품을 담아 주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나유리·미셸 램블린, 2015: 275-276). 또한 당시는 지금처럼 물자가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으로 출산준비가 어려운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기본 육아용품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이 정책은 ‘국가가 엄마들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았다(일까 따이팔레 엮음, 2010: 109). 시행 초기에는 무료 제공용품의 종류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1)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용품, 2) 신생아를 위한 용품,

〔그림 Ⅲ-1-1〕핀란드 아기상자 2016: 전체구성품 출처: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2016. 9. 8 인출

3) 산모만을 위한 용품), 신청자별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일까 따 이팔레 엮음, 2010: 110). 이후에는 점차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1977년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산모가 동일한 구성의 아기상자를 받고 있다 (일까 따이팔레 엮음, 2010: 110).

2) 아기상자의 내용

아기상자는 매해 유사한 종류의 물품으로 꾸려지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다른 물품으로 바뀌거나 추가되기도 하며, 내용물의 색상이나 패턴은 매해 달라진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그러므로 같은 해에 태어난 핀란드 아이들은 같은 디자인의 내의를 입 고, 같은 디자인의 양말을 신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총 50개의 아이템 이 아기상자에 담겨져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주목할 점 은 아기상자가 점차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국내·외 육아문화 관련 사례 41

〔그림 Ⅲ-1-2〕핀란드 아기상자 2016: 상세물품 (1) 출처: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2016. 9. 8 인출

〔그림 Ⅲ-1-3〕핀란드 아기상자 2016: 상세물품 (2)

출처: Kela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2016/-/blogs/personal-care-items.

2016. 9. 8 인출

가장 먼저 아기상자는 가로 70cm, 세로 43cm, 너비 27cm 사이즈이며, 함께 주어지는 매트를 깔면 아기가 잘 수 있는 아기침대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Kela 홈 페이지, 2016. 9. 8 인출). 이 상자 안에는 겨울외투, 이불, 여벌의 바디수트, 우주복, 레 깅스, 내복, 모자, 양말, 장갑, 타이즈, 천기저귀, 식사용 턱받이, 턱받이, 목욕타월, 매트, 침대시트, 속이불, 손톱가위, 칫솔, 디지털 온도계, 목욕용 온도계, 베이비파우더, 그림책, 장난감 인형 등의 육아용품 외에 생리대, 콘돔, 유두크림, 수유패드 등의 산모용품까지 총 50개의 물품이 들어있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여벌의 옷은 아기가 태어나 서부터 1년 정도 동안 계절에 맞춰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Kela 홈페 이지에는 매년 아기상자의 새로운 구성을 소개하고, 상세물품의 사이즈와 재질,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그림 Ⅲ-1-2, 그림 Ⅲ-1-3 참조).

3) 아기상자 물품의 선정과 관리

아기상자의 물품 구성은 매해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공공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개입찰로 진행되고 있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입찰 시기는 배포 시기로부터 1 년 전 가을 무렵이며, 예를 들어 2018년 아기상자 물품의 결정은 2016년 가을에 이뤄진 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입찰에 참여한 물품들의 대한 평가는 Kela,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매너하임 아동복지 연맹(Mannerheim League for Child Welfare), 핀란드 사회보건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헬싱키시 보건사회부서(the City of Helsinki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d Health Care)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진행한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자문위원회에서는 실제 물품을 사용해보는 등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아기상자에 포함될 물건들을 선정한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핀란드의 많은 육 아용품 업체가 아기박스에 제품을 납품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철저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최고품질의 제품으로 아기상자가 채워진다고 한다(매일신문, 2013. 7.25.). 손상된 물 품에 대해서는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4) 아기상자 수급 절차와 출산보조금

이 상자를 받으려면 임신 4개월 이전에 반드시 임산부 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는 전 제조건이 있었고, 사실상 모든 임산부는 핀란드 보건의료 서비스에 자동적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일까 따이팔레 엮음, 2010: 111-112).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핀란드의 산모 와 신생아의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일까 따이팔레 엮음, 2010: 111-112).

아기상자를 받는 대신 140 유로(한화 약 17.5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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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의 경우는 약 95%가 아기상자를 선택해서 받고 있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이는 아기상자를 받는 것이 140 유로의 현금 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아기상자에는 출산 직후 필요한 기본용품들이 담겨있어 그 상자 자체로도 많은 정보 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직은 육아·출산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임산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핀란드 엄마들이 이를 기다리며, Kela 홈페이지 에는 아가상자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다태아 가족에 대한 추가 혜택도 있다. 다태아 가족은 2번째 아이에 대한 출산보조금 혹은 아기상자를 2배로 지원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쌍둥이의 경우는 2개의 아기상자 와 1회의 출산보조금(140유로)을 받을 수 있고, 세쌍둥이의 경우는 6번의 혜택을 아기상 자와 출산보조금 중에 골라 받을 수 있는 것이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18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아기상자를 받을 수 있다(Kela 홈페이지, 2016. 9. 8 인출).

5) 벤치마킹 사례

멕시코시티 시에서는 핀란드의 아기상자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요람(Cunas CDMX)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엘코레아노, 2015. 8.21). 이는 1만 명의 저소득층, 소 외계층의 임산부에게 아기용품 세트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멕시코시티의 소외계층 아이 들의 조기사망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엘코레아노, 2015. 8.21). 이 상자 안에는 25개의 아기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으로 환산하며 1,350페소(한화 약 7.5만원)에 달한다(엘 코레아노, 2015.08.21).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멕시코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프로 젝트에 필요한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엘코레아노, 2015. 8.21).

멕시코시티 시의 사례는 저소득층의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핀란드 초기모 델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반면, 일본 히오키 시의 경우는 지금의 핀란드와 같이 보편적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히오키 시(日置市, ひおきし)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기저귀와 장난감이 담긴 출산 상자를 지급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 아정책동향, 2016. 5. 12).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히오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마 을’을 내걸며, ‘히오키 코우노토리(황새)편’이라 불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육아정책연 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 2016. 5. 12). 세로 38cm, 가로 47cm, 높이 43cm의 이 상자에는 종이 기저귀, 포대기, 딸랑이, 턱받이, 오쿠이조메(お食い初め:생후 120일 째 되는 날에,

〔그림 Ⅲ-1-4〕멕시코시티에서 지원하는 요람 CDMX(Cunas CDMX)

출처: 엘코레아노(멕시코한인신문), http://hanindiari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 =2411. 2016. 9. 8 인출

아기에게 처음으로 밥을 먹이는 축하 행사)용 그릇 등이 포함되며, 한 상자에 2만엔(한화 약 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 2016. 5. 12).

나. 미국 Baby Center 웹사이트

Baby Center 웹사이트는 미국 존슨앤존슨 회사에서 운영하는 육아전문 웹사이트로서, 임신 준비부터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1개국에서 9개의 언어 로 제공되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한 달에 보통 4,500만명의 부모가 방문한다(Baby Center 사이트, 2016. 9. 26 인출). 이 사이트에는 임신준비기, 임신기, 영아기(0-12개월), 유아기(12-24개월), preschooler(2-4y), big kid(5-8y) 등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담아 제 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아기 부모들에게는 영아기 발달단계, 수면, 수유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유아기 부모들에게는 유아기 발달단계, 식이영양, 유아기 행동문제, 놀이 및 장난감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각 시기마다 주요한 이슈가 담겨져 있고,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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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바탕으로 표준발달지표, 자녀연령별 양육비용, 돌아이 양육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되어 있다.

2) 자녀 양육비용 계산 프로그램(Cost of Raising a Child Calculator)¹⁰⁾

Baby Center 웹사이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산출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국 내 거주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연령별, 거주 지역별, 가족 상황별 간단한 자료를 입력하면 대략의 양육비용을 산출하여 보여준다. 산출된 결

〔그림 Ⅲ-1-5〕Baby Center 웹사이트 내 자녀 양육비용 계산 프로그램(1): 산출과정 출처: http://www.babycenter.com/cost-of-raising-child-calculator. 2016. 9. 26 인출

10) Baby Center 사이트. http://www.babycenter.com/cost-of-raising-child-calculator. 2016. 9. 26 인출

과는 본인의 예상 지출액과 미국 내 전체 가구의 평균지출액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 록 같이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도구는 총 5가지 질문을 통해 양육비용 추청치를 산출한다 (그림 Ⅲ-1-5 참조). 1단계에서는 미국 내 어느 지역 도시에 사는지, 혹은 인구 2,500명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도구는 총 5가지 질문을 통해 양육비용 추청치를 산출한다 (그림 Ⅲ-1-5 참조). 1단계에서는 미국 내 어느 지역 도시에 사는지, 혹은 인구 2,500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