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자 관련 규정의 문제점

현행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 어린이 집 대표자와 원장의 불일치 시 문제점 여부와 2) 어린이집 대표자의 복수기관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주된 문제점으로는 보육의 질적 저하라고 응답하였다.

가.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불일치 시 문제점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 할 경우, 보육의 질이나 어린이집 운영 측면의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문제 있다’는 응답 이 78.2%로 나타나, 문제점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참조).

전문가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계 전문가(이하 교수) 67.9%, 보육정보센터장(이 하 센터장) 72.7%, 보육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 81.0%가 문제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률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직업군에서 문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불일치 시, 문제점 발생 여부 단위: %(사례수)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모르겠다 계

전체 78.2(179) 18.8( 43) 3.1( 7) 100.0(229) 직업별

교수 67.9( 19) 32.1( 9) 0.0( 0) 100.0( 28) 센터장 72.7( 24) 21.2( 7) 6.1( 2) 100.0( 33) 공무원 81.0(136) 16.1( 27) 3.0( 5) 100.0(168)

법적 권한

법적 지위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양상들이 대두된다. 즉 대표자 1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실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 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 표자 2의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운영상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청회 때 일이여요, 어떤 남자 대표자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2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손에 못 자국밖에 없다 는 거예요. 모든 걸 관리를 하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영리시설이 되게 해달라고 주장하더라구요. (어린이집 대표자 1) 여기처럼 월급 원장을 둔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거의 모든 데 관여를 하 죠. 대표자한테 권한이 있죠. 실질적으로...법은 없지만... 내 건물을 사서 내가 대표자로 있으면서 시설장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권 한을 행사 해요.(어린이집 대표자 2)

따라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표자의 영리 목적에 따 라 보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고, 원장의 권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자 인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대표자의 복수기관 운영 시 문제점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 시, 보육의 질이나 어린이 집 운영상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문제 있다’는 응답이 79.0%, ‘문제 없다’는 응답이 15.3%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문제점 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3 참조).

이는 전문가 대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교수는 ‘문제 있다’ 42.9%, ‘문제 없다’ 50.0%로 문제 없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 비해 센터장과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72.7%, 86.3%로 나타났다(p<.01, X²=32.946). 이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가 복수기관을 운영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보다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투명한 회계관리 운영과 2개 시설 간 교사 중복이나 아 동 혼합 보육 등을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대표자가 시설 운영에 소홀하거나 혹 은 지나친 간섭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린이집간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

거나 보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Ⅳ-1-3>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 시, 문제점 발생 여부

단위: %(사례수)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모르겠다 계

전체 79.0(181) 15.3( 35) 5.7( 13) 100.0(229) 직업별

교수 42.9( 12) 50.0( 14) 7.1( 2) 100.0( 28) 센터장 72.7( 24) 18.2( 6) 9.1( 3) 100.0( 33) 공무원 86.3(145) 8.9( 15) 4.8( 8) 100.0(168)

한편 어린이집 대표자가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점에 대해 원장들은 보육전문가들과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즉 원장이 운영상의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에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편의대로 다수 기관의 어린이집 운영 을 획일화하여 시설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어린이집 원 장 9).

내가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으로서 대우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예요. 내 가 시설장인데 그냥 교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대표자가) 프로 그램까지 모두 관여하다 보니까 세 개 원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 고... 각 원의 특징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되고...(어린이집 원장 9)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문제 양상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 다. 어린이집 원장 9는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외의 유형들에 비해 대표 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표자의 개입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시 해당 접근이 어린이집 유형별로 달리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죽하면 원감선생님 정도로만 불린다고 느껴지겠어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것에 맞춰서 가다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전혀 다 른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 국공립도 시 설장들이 월급 원장들이잖아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시설에 가보면 시설 장이라고 올라있는 사람은 애 보고, 밥 하고, 그냥 대표자가 없을 때, 선생님들 부리고, 그 정도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어린이집 원장 9)

무엇보다 다수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는 영리 목적이 강하여 보육서

비스의 질과 무관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유아보육법상 대표자는 여러 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운영 해 본 결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자 중에는 비전공자도 많 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원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10개를 운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대개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3)

따라서 보육의 질을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다수 기관 운영에 대한 규 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