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 실태」설문 조사표(통신원)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활약해 주시는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지붕에 포함된 석면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 민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며, 개인적인 사 항은 어떠한 형태로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환 경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수단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5월 7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1. 만약 신축 또는 개량을 하였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Ⅱ.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8.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9. 선생님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1번으로)
10.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금액이 낮아서 ② 융자금의 이자율이 높아서 ③ 융자금 지원절차가 복잡해서 ④ 융자 대상자가 너무 작아서 ⑤ 기타( )
11. 정부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융자를 지원한다면 이용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지원한도, 이자율 및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융자한도액:(현재 5,000만 원, 만 원), 이자율: (현재 3%, %) 상환기간: (현재 5년 거치, 15년, 거치 년)
13. 농촌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 ② 신규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③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 ④ 고령자 공동주택 건설
⑤ 기타( )
Ⅲ. 다음은 슬레이트주택(주택과 창고 포함)의 실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4. 선생님은 과거에 슬레이트지붕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번으로)
14-1 만약 있다면, 언제 ( 년)이며, 슬레이트지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붕재의 가격이 저렴해서 ② 정부 정책에 따라서 ③ 주위에서 권유해서 ④ 기타
15. 선생님의 건축물 중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레이트주택이 여러 채이면 기타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면적 건축연도 개·보수 의향 여부
일반창고 ( )평 ( )년 ① 예 ② 아니오(☞ 15.1번으로) 농기계창고 ( )평 ( )년 ① 예 ② 아니오(☞ 15.1번으로) 축사 ( )평 ( )년 ① 예 ② 아니오(☞ 15.1번으로) 기타( ) ( )평 ( )년 ① 예 ② 아니오(☞ 15.1번으로) 기타( ) ( )평 ( )년 ① 예 ② 아니오(☞ 15.1번으로)
15.1. 만약 선생님의 건축물 중 슬레이트지붕 건물을 개·보수할 의향이 없으시다 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금까지 살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②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
③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④ 집이 너무 낡아 고치기 어렵기 때문
⑤ 기타( )
16. 선생님의 주택에서 슬레이트지붕을 개·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7번으로)
16-1. 선생님은 언제 슬레이트건축물을 개량하였습니까?( )년
16-2. 선생님은 건축물 개·보수 시 폐슬레이트를 누가 처리하였습니까?( ) ① 본인 스스로 ② 전문허가업체 ③ 건축업자 ④ 기타( )
16-3. 슬레이트건축물 개·보수 시 폐슬레이트를 어디에 처리하였습니까?( ) ① 폐기물 처리장 ② 마을 인근매립 ③ 마을인근 야적
④ 기타( )
16-4. 폐슬레이트를 몰래 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 부담 ② 주변 이웃도 하니까 ③ 편리해서 ④ 기타( )
17.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여 몰래 버리는 실태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① 예 ② 아니오
18. 정부(지자체)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면 현재 슬레이트건 축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건물 전체 재건축 ② 지붕만 도색 ③ 지붕만 교체 ④ 현재 그대로
19. 만약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와 주택개량비를 정부에서 보조 또는 융자한다 면 다음의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자부담 ②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융자
③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자부담 ④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융자
20. 정부(지자체)가 슬레이트지붕 철거와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 도의 보조와 융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보조: %), (융자: %) ② 주택개량비(융자: %)
21. 선생님은 거주가옥, 축사, 창고 등에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지붕의 사용 은 사람과 동물 등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2번으로)
21-1. 슬레이트가 인간과 동물에 유해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이웃사람 ② TV 등 매스컴 ③ 관공서 ④ 자녀 ⑤ 기타( )
22. 선생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슬레이트지붕의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3.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슬레이트 철거 시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4. 슬레이트 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농촌현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철거 할 수 있도록 완화
② 철거는 전문업체가 하지만 운반은 주택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③ 기타( )
25.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주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업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희망근로프로젝트 ③ 빈집정리사업 ④ 슬레이트지붕개선시범사업 ⑤ 지방자치단체 주택개량사업 ⑥ 모른다
26. 농촌지역에는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주택,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지붕 철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① 정부 ② 지자체 ③ 건물소유자
④ 정부와 건물소유자 ⑤ 잘 모르겠다
27. 국가가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을 개선할 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 오.(1순위: ), (2순위: )
① 농촌지역의 중심지 우선 ② 농촌지역의 배후 및 오지마을 우선 ③ 영세노령자 주택 우선 ④ 노후주택 우선 ⑤기타( )
28. 슬레이트지붕의 개선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 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 (2순위: ) ① 공공건물 ② 개인주택 ③ 양곡창고 ④ 식품업체
⑤ 축사 ⑥ 빈집 ⑦ 기타( )
29. 만약 슬레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 (2순위: ) ① 슬레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 ② 영세고령자의 주거복지대책 강구 ③ 주거환경개선 사업 연계 ④ 석면 처리, 운반 및 처리시설 확대 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⑥ 슬레이트지붕 축사의 가축위생 대책 ⑦ 슬레이트지붕 식품업체(양곡창고) 위생대책
⑧ 기타( )
30. 슬레이트지붕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의 부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부처가 슬레이트 문제를 담당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부 ② 노동부 ③ 행정안전부
④ 농림수산식품부 ⑤ 공동으로 ⑥ 기타
31. 농촌지역에서 슬레이트지붕 주택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Ⅳ. 다음은 선생님의 마을(자연부락)의 주택 실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32. 선생님이 사시는 마을의 가구 수와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총가구 수( )호, 총 ( )가구
33. 선생님 마을의 주택 중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주택은 용도별로 몇 가구입 니까?
사용형태 주택 일반창고 축사 농기계창고 빈집 계
주택 수
* 연 령: 만 ( )세, * 성 별: 남( ) 여( )
* 학 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 주된 소득원 : ① 농업 ② 축산업 ③ 상업 ④ 회사/공무원 ⑤ 기타 * 월평균 소득 : ① 100만 원 이하 ② 100만～199만 원 ③ 200만～299만 원 ④ 300만～399만 원 ⑤ 400만～499만 원 ⑥ 500만 원 이상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 실태」설문 조사표(거주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지붕에 포함된 석면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며, 개인적인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환경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수단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0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
◦주소: 도 시·군 읍·면 리
◦전화번호:
I.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선생님이 사시는 주택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 가옥 실태
건축연도 면적 방 수 개·보수 의향 여부
( ) 년
건평( ) 평
( ) 개
① 예
② 아니오(☞ 1.1번으로)
1.1. 만약 선생님이 살고계시는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이지만 개·보수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금까지 살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②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
③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④ 집이 너무 낡아 고치기 어렵기 때문
⑤ 기타( )
2.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구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목조(스틸하우스) ② 목조(한옥) ③ 조립식 구조 ④ 벽돌조 ⑤ 황토주택 ⑥ 슬라브주택 ⑦ 기타
3. 선생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3. 선생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