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최지현·이계임(2001)은 주요 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생산·유통·가공단계별 안전관리실태와 검사기준, 안전성 관리 업무분담체 계, 감시 및 홍보체계 등 안전성 관리요소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채소류 와 육류의 유통단계별 위해요소 관리방안과 세부 추진방안 등 주로 제도적 인 측면에서 안전성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기혜 외(2002)는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식품안전모형 의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 비자, 지방자치단체, 식품업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 전관리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곽노성(2002a)은 해외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위해도 평가 통합 모형, 위해도 관리 통합 모형, 협의회 운영 모형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 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으로 위해도 관리 통합 모형을 제 시하였다. 또한 곽노성(2002b)은 식품안전 정책결정 기능의 일원화 방안으 로 보건복지부 또는 농림부로의 식품안전관리 기능 일원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승용(2002)은 농축산물 안전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농 축산물의 안전관리행정, 안전성 조사 및 검사, 정보관리 현황 등 안전관리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해실태 및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향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의 식품 위생 및 안 전성 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김광천(2004)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캐 나다, 일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기구의 일원화 등 우리 나라 식품안전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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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파악하여 국내 안전관 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진식 외(2006)는 식품안전공급 관리를 위한 직제·기구·인력 개편 방안, 식품 제조·유통 분야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식품안전관리조직 개 편의 일부로 중앙·지방 간 기능 재배분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앙은 기준 제시 기능, 지자체는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지현·김민정(2006)은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 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험분석(risk analysis) 틀에 입각하여 평가하 여 당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수출 농산물, GAP 농산물, 수입 농식품에 대한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 품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준·배민식(2008)은 참여정부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내용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선진국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2008 종합대책)｣ 등 식품안전관 리체계 및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관련 법제 및 정책 재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강경선 외(2008)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 기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권고 사항 및 가이드라인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단일기관 시스템(독일, 덴마크, 스웨덴, 벨기 에, 유럽연합), 통합관리 시스템(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다원화 시스템 (미국)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행정체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식품행정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단기적으로 동식물 위생방역청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립·운영, 중장기적으 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청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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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목별·기능별 연구
품목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 공식품 등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 에 대해 연구하였다.
곽명섭(2004)은 수입식품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양병우(2003)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밖에 주문배·박명섭(2003)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를 분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로는 위험분석의 한 요 소인 위험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이기헌 (2006)과 오원택(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법제, 조직 및 인력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식품 위험커뮤 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3. 안전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류창호(2004)는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등)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제와 관련 법령의 실태와 문 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필 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법제에서 미흡한 사 항인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방안과 현재의 다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법 령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배근(2007)은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직법적인 측면 에서 접근하기 위해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와 조직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의 개선을 위한 질서청과 질서법의 도입 필요성과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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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외(2008)는 식품안전법 연구의 일부로서 소비자안전과 함께 식 품산업의 발전을 상호 보장하는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구조·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식품법 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개선과제를 도 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직 및 규제운영의 측면에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 리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내용 측면에서 식품 내용물 규제, HACCP, 냉동식품 관리 등 취급·관리 제도, 식품표시제 도 등 정보전달 관련 제도, 식품안전법 집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계임(2008)은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 법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의 일부로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련 법률을 포함한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장단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2.4. 해외 주요국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유영철(2004b)은 미국, 영국, 일본의 식품행정체계를 조직의 구성형태와 위험분석 체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체계와 상 호 비교함으로써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5)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요 5개국의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기관, 식품안전 관련 법규 및 주요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재수(2005)는 미국의 식품업무의 처리 방향과 기본 원칙, 식품안전 관 련 기관과 업무, 관련 법령 등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수입 관리, 사전적 예방, 식품 행정의 효율화, 민간의 역할·책임의 측면에서 식품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제도의 개선방 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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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은 다원화된 미국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체계의 개편을 위한 시사 점을 얻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해외 주요국(캐나다, 덴마 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7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통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기혜(2006)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조직, 업 무 영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5.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 로는 방민원(2001), 유영철(2004a), 남진식(2006), 신경희(2008)의 연구가 있다.
방민원(2001)은 국가 행정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 관(국립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검사소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 포함)의 역할, 기능 등을 살펴보고, 이들 간에 관계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검사소 간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영철(2004a)은 식품 관련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중복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남진식(2006)과 신경희(2008)는 각각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식품안전 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행정적, 정책적인 측면 에서 검토하였다.
남진식(2006)과 신경희(2008)는 각각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식품안전 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행정적, 정책적인 측면 에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