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보육정책들을 검토하여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 로의 정책 발전 가능성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2010(서문희·최혜선, 2010), 2011년(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두 차례 추진되 었고, 2012년이 3차 년도이다.

2010년에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예산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어린이집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차등 지원 및 만 5세아 전액지원 등 보육료 지원 정책, 교 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평가 등 질 관리 정책 등 각종 예산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특수시책사업을 수집하 고 분석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특수보육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효과 성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심층분석 주제는 서울형과 부산형 공인 어린이집 제도이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공형 어린이 집 제도를 포함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2011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시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었다.

2011년에도 중앙정부와 부모모니터링 등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성 과를 평가하였다. 2010년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동일한 지표를 산출하여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2010년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점은 아이돌보미 등 보건복지부 이외 보육관련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지방정부 정책으로 부모모니터 링단 운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도 심층분석 주제는 중앙정부 정책 중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로,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선정 관련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시 된 방안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지원 수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기 초가 되었다.

제2장에서는 아이사랑 플랜 추진 성과와 과제를 전체 개요 및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 등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계 획과 실적을 살펴보고,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아이사랑 플랜 개요

가. 내용과 특성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여성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 받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용 방침에 따라 새싹플랜을 수정·보완하여 2009년에 아이사랑 플랜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아이사랑 플랜에서 보육의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Ⅱ-1-1〕 아이사랑 플랜 비전

아이사랑 플랜의 3대 추진전략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회복²⁾이 며, 6대 추진과제는 부모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확립이다.

6대 추진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사랑 플랜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새싹플랜과의 차이를 통하여 아이사랑 플랜의 성격을 간략히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이사랑 플랜에서 보육의 비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다.

아이는 나이와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부모에게는 아이 기르는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된 세상이다. 보육비전에 서 일반 경제적 환경을 거론한 것은 다소 부담이 되지만 대체로 바람직하게 설 정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 신뢰구축이다. 비전에 따라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확대는 이해가 쉽게 되지 만 신뢰구축은 생소한 전략이다. 부모의 보육정책에의 참여와 정보제공 강화를 언급하고, 어린이집,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담고 있다.

셋째, 참여정부의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킨다는 점 이 아이사랑 플랜과 이전 정부의 정책과의 차별성으로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새싹플랜 중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보육프로그램 강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항은 보완되었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양 육수당과 같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이 강화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바우처 를 통한 보육료 지원 방식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새싹플랜은 이용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 플랜은 민간어린 이집 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하였고 국공립어 린이집은 취약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추가된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보육대체교사 및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 보육료 선정기준 개편, 지도감독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를 검토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축소 및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의 검토이다. 이는 아이사랑 플랜은 민간어린이집을

2) 3대 추진전략에 신뢰회복이 포함된 것은 정부와 국민, 정부와 어린이집 운영자간의 관계 중요성을 반영한 것임.

구분 비전 3대 추진전략 6대 추진과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7 (0.50) 2.93 (0.55) 2.94 (0.47) (107)

공무원 2.96 (0.55) 2.85 (0.51) 2.89 (0.37) (47) 학계 2.95 (0.58) 2.95 (0.72) 2.86 (0.64) (22) 현장전문가 3.00 (0.40) 3.03 (0.49) 3.05 (0.46) (38)

F 0.090 1.070 1.608

활용하여 서비스계약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부모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추구하여 왔음을 잘 나타낸다.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면서 부모들의 요구가 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배치라는 어려운 시도보 다는 기존의 공급체제와 운영자 요구에 무게를 두었음은 신뢰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나. 적절성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아이사랑 플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는 적절히 설정되었다는 평가이다. 보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플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4점 만점에 2.9점대의 점수를 주었다. 대체로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아이사랑 플랜의 적절성: 4점 척도

단위: 점(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2. 양육비용 부담경감

가. 보육료 지원 확대

아이사랑 플랜 보육료 지원 사업 계획으로는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 5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가구 보육 지원 확대, 맞벌이가 구 보육지원 강화, 보육료 지원단가 합리적 재산정,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검토로 구성되었다.

가)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 는 만 0~4세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4년 이후 확대하여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까지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3층은 지원단가의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지원하였다.³⁾ 아이사랑 플랜 목표로는 2012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구의 80%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만 0~4세 보육료 지원 실적은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우선 2009년 7월 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 2009년 6 월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 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었다.⁴⁾

이러한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변경과 더불어 2009년 7월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 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 단가의 30%를 지원하였다. 즉, 2009년 하반기에 보육료 지원기준을 기존의 저소 득층 중심의 지원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개념에서 일반적인 영유아가 구 ‘소득분위’ 개념으로 변경하여 보육료 지원 보편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 고, 지원계층도 기존의 5개 계층에서 3개 계층으로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보 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의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까 지 확대하여 획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표 Ⅱ-2-1 참조).

2010년에는 이러한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 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전액지 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지원하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자동적으로 전액지원 대상으로 흡수되었다.

2012년에는 만 0~2세는 전 소득계층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3, 4세는 변 함없이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524만원 이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6계층으로 구분함. 1층은 법정 저소득층, 2층은 차상위계, 3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4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5 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6층은 그 이상임.

4) 매년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을 추정하여 사용함.

구분 합계 0~4세

2008 716,400 592,256 - 15,644 108,500

-2009 794,755 671,721 107,951 15,083 ( 60,704) -2010 878,880 760,110 103,832 14,938 (142,210) -2011 991,310 851,362 99,334 14,405 - 26,209 하가 지원 대상이다(표 Ⅱ-2-2 참조).

〈표 Ⅱ-2-1〉 보육비용 지원 기준

단위: %

2008 2009. 7 2010 2011 2012

영아 유아 기준 기준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