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획과 실적
1)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당초 계획으로 정책현장 중심의 자료수집 체계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효과 성에 관한 연구 활성화, 연구채널 다각화와 학제 간 통합연구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개발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2) 보육사업 지원기구 효율적 개편
보육교사 자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등 보육
구분 내용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 보육자격증 업무위탁, 비용보조, 수수료 직접 사용 근
거마련 ‘11.06.07
영유아보육법
- 업무위탁규정 신설.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 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를 공 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11.08.0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보육정보센터, 보육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 보수교육,
평가인증, 이용권관련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 ‘11.02.03 지원 기능 통합을 목표로 세웠다.
〈표 Ⅱ-7-1〉 영유아보육법 보육 사업 업무 위탁 관련 개정 내용
이는 2010년에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이곳에서 보육인력 자 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45)를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보육자격증 업무위탁, 비용보조, 수수료 직접 사용 근거마련 등 제도를 보 완하였다.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2009년 11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후 2단계(2009.
12~2010. 6월), 3단계(2010. 7~12월) 및 4단계(2011. 7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분산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합, 구글어스서비스를 활용한 어린이 집 검색서비스 제공, 통합화된 창구 제공을 통한 어린이집 홍보서비스 제공 등 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대부분 달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에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 요자 중심 전산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존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을 확대 개 편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모와 보호자의 의 견·정보교환 등이 쉬워짐으로써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보 육료 지원절차를 전산화하여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도 높 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45)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로 두 사무국과는 운영 상태가 다름.
2단계 구축사업에서는 232개 시·군·구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던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및 인사기록 카드 정보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정합성 및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던 어린이집 설치 인가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자료정비를 통해 정보의 정 확성을 확보하여 보육행정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중앙 및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18개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던 컨텐츠, IT자원을 아이사랑보육포 털 산하로 통합하여 보육정보 채널을 일원화하여 보육 관련 각종 상담, 구인구 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안정공제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자격검정 및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 간 실시간·쌍방향 알림 및 의사소통 채널인 ‘아이사랑 알리미’를 구축하여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 속한 보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4단계 구축사업에서는 보육정책 입안자 및 일선 보육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보육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보육통계를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보육정책DW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신규 보육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 보육재정 집행 추이 모니터링 등에 DW시스템46)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2008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체계화를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11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사후보상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2011년 8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통해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 해보상에 대한 당연가입 의무를 신설하고 보상범위를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 하였다.
46) DW(Data Warehouse)는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 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형 데이터베이스임.
구분
공제상품(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14,384(40.5) 22,965(60.4) 31,959(80.2)
구분 공제료 수입액 공제급여 지급액 비고
5)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정부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인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의 제 정(2006년 6월)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회계 관리를 투명화하였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방안으로 2010년에 주요 점검 항목을 사전에 공표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 점검을 지원하며, 지도점검 대상기관 사전예 고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지자체 담 당자 교육, 정기적 워크숍으로 공무원의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0년에 어린이집의 운영일반, 건강‧영양‧안전관리, 회계, 교직원 관 리 등에 관한 운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배 부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아이사랑 카드 및 어린이집 이용 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처리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건복지 부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보육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허위등록 또는 보육교직원의 빈번한 이 직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이나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연 2회에 걸쳐 시·도와 합동으로 허위등록 여부, 급간식 적정 제공 및 위생‧안전관리, 회계 적정성 여부 등 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2012년 상반기에 공표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이후 법 위반 이력사실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고, 아동학대, 급식사고 및 보조 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에 대해 종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2012년 8월에는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6개월 내 운영정지 하나이었던 처분을 시설폐쇄 등 위반 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47)에 의한 경우에 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하 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 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48) 또한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의 합리화로 지침을 개정하여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47) 경미한 과실은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가족인 경우는 1명으 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한 경우임.
48) 연간 수입이 1～2억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원 과징금 부과함.
구분 내용 시행일
구분
특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한 어린이집 사고예방과 보상기능 수행 과제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정보의 적절한 제공 과제에 대해 각각 4.93, 4.91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어린이집 지도개선 관련 과제 관련 과제와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에 대한 성과 평가는 낮았다.
응답자 특성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보육담당 공무원 이 업무 수행상 직접 관련이 있는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과 안전공제회 설 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다. 성과와 과제
보육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와 보육교사 자격관 리사무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지원 기능 통 합이 목표였다. 후자는 2010년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고 보육인력 자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51)룰 위탁·운영함으로 써 달성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도 2009년 11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후 2단계(2009.
12~2010. 6월), 3단계(2010. 7~12월) 및 4단계(2011. 7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안전사고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어린이 집의 당연가입을 제도화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안전사고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어린이 집의 당연가입을 제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