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획 및 실적
1) 비용지원 선정기준 간소
2009년에 비용지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간소화 및 합리화 를 추진하였다. 우선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 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43)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는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 이 전 등 편법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조부모 가구 원수 산입 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소명하도록 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실 확인 곤란 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제도적으로도 2009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확인조사 신설, 보 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신설 등을 마련하였다.
2) 아이사랑 카드 도입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영유아의 보호자를 거치지 않고 시·군·구에서 어 린이집으로 바로 지급함으로써 정부에서 보육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 음에도 수요자인 부모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43) 근로소득은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에서 ①건강보험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 수월액 → ③국세청 종합소득 → ④ 기타자료로 추진하고,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 우 현재와 같이 고용․임금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며 사업소득은 매출액 자료 등 사용에서 국세청 종합소득을 주택․건물가액은 시가 적용에서 공시가격 적용으로 변경하였음. 자동 차는 보험계약서상 가액 적용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가격 적용하였음.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
한편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료 신청 등을 위한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보육서 비스 질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지원과 연계된 각종 규 제 생산 및 관리업무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2008년에 정부는 부모와 어린이집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방 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보육바우처를 전자쿠폰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 고, 국정과제로서 수요자 중심 보육 중 전자바우처 도입을 선정하였다. 이후 아 이사랑 카드 도입을 위해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2차례의 시범 사업44)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아이사랑 카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림 Ⅱ-6-1〕 아이사랑 카드 도입 전후 보육료 지원체계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1년 말 기준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39,842개소이며,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35만 명 중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한 128만명이 아이사 랑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이다.
당초 아이사랑 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은 신한카드이었으나, 2012년 1월 1일 부터 아이사랑 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 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되어 부모들은 KB컨소시엄 3개
44) 1차는 강원도 횡성군,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에서, 2차 시범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실시 하였음.
구분 보육료 비용지원 선정기준의 간소화
아이사랑 카드 도입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고 (수)
전체(표준편차) 4.36(1.11) 5.09(1.29) (107)
공무원 4.53 5.19 (47)
학계 4.05 4.77 (22)
현장전문가 4.32 5.16 (38)
F 1.491 0.858
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의 지점을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 여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카드 결제 수수료 율이 기존 0.36%에서 KB컨소시엄이 제안한 0.01%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 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보육관계자 의견
<표 Ⅱ-6-1>은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이다. 보육관계자들은 아이사랑 카드 도입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고는 7점 척도에서 5.09점, 보육료 비용지원 선정기준의 간소화는 4.36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실제로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공무원이 학계에 비해 성과를 높게 평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Ⅱ-6-1〉 전달체계 효율화 과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7점 척도 단위: 점(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결과임.
다. 성과와 과제
2009년 9월 아이사랑 카드 도입 이후 아이사랑 카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정책 체감도 증대,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소통과 참여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만족도 증진, 보육행정 업무 부담의 경감 여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박세경·강혜규·김은지·박소현·정세정, 2010).
아이사랑 카드 도입으로 기존에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보육료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 져서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가 핵심주 체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이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집과의 소통 증 진으로 보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등 보육서비스 정책이 수요자 선택과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보육료 수납의 효율성 제 고이며, 편리성에 대해서는 기타 운영경비의 결제 항목을 제외하면 편리성이 높 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행정 처리로 행정업무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세경 외, 2010).
보육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육료 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한 실질적 업무가 훨씬 수월해져서 행정업무 경감의 효과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지원시 스템 행정업무 편리성에 대한 보육행정 담당공무원의 평가는 높은 편이었다(박 세경 외, 2010).
그러나 부모의 참여와 시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정책 의도는 상당부분 약화되었고,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나 시설과의 소통 및 부모 참여의 확대 효과는 미미한 것 으로 평가된다. 박세경 외(2010)는 보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부모와 시설의 소통 및 보육과정에 대 한 부모참여가 보육서비스 개선까지 연계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