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EU CBAM의 국내 영향 분석
9개 업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외(2020)의 연구에서는 GTAP 자료(DB ver.10) 를 이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통해, CBAM 도입 시 한국 포함 EU의 주요 교역국들이 받을 영향을 분석했다. 탄소관세는 CO2
1톤당 30유로(2020년 기준 36달러)로 설정했으며, 분석 대상 산업은 섬유·의복, 석탄·석유 제품, 화학제품, 1차 철강, 금속제품,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비철금속, 자동차·운송장 비, 전기·전자, 기타 기계류, 기타 제조업의 11개로 상정했다(문진영 외, 2020, p.11). 분석 결과, 1차 철강에 탄소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생산하는 철강은 0.25%가 감소하며, 1차 철강의 EU 수출은 11% 감소하나 철강 금속제품의 EU 수출은 0.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철강과 비금속 광물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 은 감소하는 대신 일본과 미국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영 외, 2020, pp.11-14). 만약 EU가 모든 분야에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한국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한국은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문진영 외, 2020, pp.7-8). 이 연구 역시 한국의 내부 탄소비용 지불로 인한 상쇄를 고려하지 않았고, EU와 한국의 ETS의 역동성을 다양한 변인을 통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상 업종 또한 EU CBAM의 설계를 따르지 않고 더 포괄 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조해인, 정훈(2021)의 연구는 2030년을 기준으로 EU CBAM이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환경산업연관표(EEIO: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Output) 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여영준, 조해인, 정훈, 2021, p.10). 2030년 탄소가격은 CO2 1톤당 75달러로 상정했고, EEIO 모형의 특성상 한국의 산업 전체(철강 등 27개 업종)를 대상으로 삼아 기타 배출에 해당하는 영역 3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했다.
이 연구의 특징은 4개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다르게 추정한 것인데, ① 한국이 저탄소 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을 경우, ② 2030년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할 경우, ③ 2030년 발전믹스 를 달성할 경우, ④ ③에 더하여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 ation and Storage)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분석했다(여영준, 조해인, 정훈, 2021, pp.12-13). 그 결과 2030년 한국이 EU CBAM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7조 96억 원에서 8조 2,456억 원 사이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의 6개 산업에서 총부담액의 8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여영준, 조해인, 정훈, 2021, pp.13-16). 이 연구는 한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역시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CBAM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EU-ETS 및 K-ETS의 역동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비용 역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EU CBAM의 규정과 달리 모든 업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보완이 필요한 점이다.
한국은행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2021)의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이 국내에 지불한 탄소비용을 상쇄하고 영향을 추산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구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모형을 사용하여, 16개 업종에 대해 CBAM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추산했다. 분석의 전제로 CO2 1톤당 50달러를 상정한 후, 한국이 K-ETS 등을 통해 원산지 비용 지불을 톤당 15달러 인정받아 톤당 35달 러의 탄소관세를 부담하는 시나리오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시나리오의 두 가지 상황을 분 석했다(김선진, 안희정, 이윤정, 2021, p.26). 그 결과, EU CBAM 도입 시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매년 0.5%(약 32억 달러) 감소하며, 톤당 15달러 공제를 받을 경우 매년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진, 안희정, 이윤정, 2021, pp.29-30). 특 히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운송장비, 전기전자, 금속제품, 화학제품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된 가격을 공제하는 상쇄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EU CBAM 의 설계에 더 충실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EU-ETS에 연동되어 계속 변화하는 탄소가격을 50달러로 고정했다는 점, 국내의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 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동구, 손인성(2021)의 연구는 EU CBAM의 현 설계에 충실한 분석 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유럽위원회 CBAM 법안의 5대 업종(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을 대상으로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양을 집계했다. 이후 품목별 온실가 스 배출원단위(온실가스 배출량/총산출액)를 도출하고, 이를 한국의 대EU 수출액에 곱하여 연간 온실가스 내재배출량을 추정했다(김동구, 손인성, 2021, pp.61-63). 이렇게 산정한 온실가스 내재 배출량에 분석일 기준 EU-ETS 배출권 가격을 곱하여 CBAM 인증서 비용을
최종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추정한 CBAM 인증서 비용은 철강이 2,583억 원, 알루미늄이 14억 원이며, 나머지 3개 업종은 EU에 대한 수출량이 없거나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김동구, 손인성, 2021, p.64). 이는 선행연구 중 EU CBAM의 설계를 가장 정확하게 적용 한 연구에 속하나, 이 연구 역시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과 EU-ETS의 무상할당 비율 변화 등 탄소가격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