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추정한 CBAM 인증서 비용은 철강이 2,583억 원, 알루미늄이 14억 원이며, 나머지 3개 업종은 EU에 대한 수출량이 없거나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김동구, 손인성, 2021, p.64). 이는 선행연구 중 EU CBAM의 설계를 가장 정확하게 적용 한 연구에 속하나, 이 연구 역시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과 EU-ETS의 무상할당 비율 변화 등 탄소가격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CBAM 의무량에 대한 비용은 신고인이 수출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BAM 인증서 수량에 포함되는 내재 배출량의 간접배출 포함 여부 및 EU-ETS 무상할당량에 해당하는 무상할당 비율 등 더 자세한 사항은 CBAM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결정될 예정이다.
K-ETS의 경우처럼 수출국이 국내에서 탄소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 신고인은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서 적용되는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된 의무량에 상응하는 CBAM 의무량 감축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산지에서 납부된 의무량에 대한 산정방법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K-ETS에 따른 배출권 구매량 에 배출권 가격을 곱한 값을 원산지에서 납부된 의무량으로 가정하였다.
나. CBAM의 국내 영향 분석을 위한 전제 설정
유럽위원회 초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의 ‘Proposal for a Regulation - Recital 17’에는 CBAM에 의해 규제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Directive 2003/87/EC의 EU-ETS 부속서 Ⅰ에 서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럽의회 수정안에는 CBAM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EU-ETS의 향후 개정안을 반영하여야 하고, WTO의 원칙 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CBAM과 EU-ETS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명시 하였다. 그리고 CBAM 인증서 수량은 수입품의 배출량에서 U-ETS 무상할당량을 차감하도 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 배출량은 EU-ETS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03), p.42.
<그림 3-1> CBAM 규제 대상 온실가스
CBAM 대상 품목 및 간접배출 포함 여부와 무상할당 감소 비율의 경우, 이에 대한 유럽위 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의 입장이 상이하다. 앞의 <표 2-1>에서 확인했듯이, 유럽위원회 가 제안한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의 5개 품목이며, 과세 대상은 생산시설 내 발생한 직접배출량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무상할당 비율은 2023년부터 2025 년까지의 전환기간이 지나면 2026년부터 연 10%p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앞의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5개 품목 외에 화학제품과 고분자제품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고, 과세 대상에 간접배출을 추가하였다.
무상할당 비율의 경우 세 가지 수정안에 따라 모두 다르나 최종안에서는 2026년까지는
그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2027년 93%, 2028년 84%, 2029년 69%, 2030년 50%, 2031년 25%, 2032년 0%로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 하였다.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21.7.14.
유럽위원회 초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2.6.23.
유럽의회 최종안 100% 100% 93% 84% 69% 50% 25% 0% - -
-<표 3-1>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 수정안별 CBAM 대상 품목의 무상할당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7.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검색일: 2022.10.5;
European Parliament(2022.6.22), pp.73-74.
EU 이사회 안의 대상 품목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5개 품목과 동일하나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8개의 하위품목을 추가하였다. 특히 유기화학제품은 수입품의에 내재된 배출량 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며,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분석에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다. 과세 대상은 유럽위원회 안과 동일하나 무상할당 비율은 추후 논의하 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BAM 적용 범위 및 EU-ETS와의 연동 등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한 유럽위원회 안 및 EU 이사회 안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업종 CN코드
(HS코드) 제품명 대상
온실가스
시멘트
2523 10 00 Cement clinkers 시멘트 클링커(clinker) CO2
2523 21 00 White Portland cement, whether or not artificially
coloured 백색 시멘트(인위적 착색 여부 무관) CO2
2523 29 00 Other Portland cement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CO2
2523 30 00 Other Aluminous cement 기타 알루미나 시멘트 CO2
2523 90 00 Other hydraulic cements 기타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CO2
전기 2716 00 00 Electrical energy 전기에너지 CO2
비료
2808 00 00 Nitric acid; sulphonitric acids 질산과 황질산 CO2, N2O
2814 Ammonia, anhydrous or in aqueous solution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CO2
2834 21 00 Nitrates of potassium 질산칼륨 CO2, N2O
3102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nitrogenous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 CO2, N2O
3105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wo or three of th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other fertilisers; 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CO2, N2O
철강 72 Iron and steel 철강 CO2
(제외) 7202 Ferro-alloys 합금철(ferro-alloy) CO2
<표 3-2> EU CBAM 대상 품목 및 대상 온실가스
업종 CN코드
(HS코드) 제품명 대상
온실가스
철강
(제외) 7204
Ferrous waste and scrap;
remelting scrap ingots and steel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CO2
7301
Sheet piling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drilled, punched or made from assembled elements;
welded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무관)과 용접된 형강(形鋼)
CO2
7302
Railway or tramway track construction material of iron or steel, the following: rails, check-rails and rack rails, switch blades, crossing frogs, point rods and other crossing pieces, sleepers (cross-ties), fish-plates, chairs, chair wedges, sole plates (base
plates), rail clips, bedplates, ties and other material specialised for jointing or fixing rails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 (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받침목(크로스타이)·
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
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
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
CO2
7303 00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cast iron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CO2
7304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seamless,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철강(주철은 제외)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
CO2
<표 3-2>의 계속
업종 CN코드
(HS코드) 제품명 대상
온실가스
철강
7305
Other tubes and pipes (for example, welded, riveted or similarly closed), having circular cross-sections, the external diameter of which
exceeds 406,4mm,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O2
7306
Other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for example, open seam or welded, riveted or
similarly closed),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CO2
7307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CO2
7308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heading 9406)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lock- gate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shutte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of iron or steel; plates, rods, angles, shapes, section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
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CO2
<표 3-2>의 계속
업종 CN코드
(HS코드) 제품명 대상
온실가스
철강
7309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exceeding 300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O2
7310
Tanks,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O2
7311
Containers for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
CO2
7326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CO2
알루 미늄
7601 Unwrought aluminium 알루미늄의 괴(塊) CO2, PFCs 7603 Aluminium powders and flakes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CO2, PFCs 7604 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CO2, PFCs
<표 3-2>의 계속
업종 CN코드
(HS코드) 제품명 대상
온실가스
알루 미늄
7605 Aluminium wire 알루미늄의 선 CO2, PFCs
7606
Aluminium plates, sheets and strip, of a thickness exceeding 0,2mm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CO2, PFCs
7607
Aluminium foil (whether or not printed or backed with paper, paper-board, plastics or similar backing materials)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mm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무관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 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
CO2, PFCs
7608 Aluminium tubes and pipes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CO2, PFCs
7609 00 00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for example, couplings, elbows, sleeves)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CO2, PFCs
7610
Aluminium structures (excluding prefabricated buildings of heading 94.06) and parts of structures (for example, bridges and bridge-sections, towers, lattice masts, roofs, roofing frameworks, doors and windows and their frames and thresholds for
doors, balustrades, pillars and columns);
aluminium plates, rods, profiles, tubes and the like,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
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CO2, PFCs
<표 3-2>의 계속
업종 CN코드
(HS코드) 제품명 대상
온실가스
알루 미늄
7611 00 00
Aluminium 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exceeding 300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무관)
CO2, PFCs
7612
Aluminium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including rigid or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ℓ, whether or not lined or heat-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무관)
CO2, PFCs
7613 00 00
Aluminium containers for compressed or liquefied gas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
CO2, PFCs
7614
Stranded wire, cables, plaited bands and the like, of aluminium, not electrically insulated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
CO2, PFCs
7616 Other articles of aluminium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CO2, PFCs
<표 3-2>의 계속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7.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0214(COD), 검색일: 202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