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일본, EU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시스템은 나름의 장점과 한계 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식 품안전 업무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 업무의 다원화로 연구개발사업에서 다소 중복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규제과학 개념의 도입은 물론 식품안 전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조사와 연구의 체 계적 수행 등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EU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및 연구개발 정책 업무가 일원화된 상 황에서 식품안전 연구개발사업도 명확한 목표 속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연합체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 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일본 등 선진국 현황 분석을 통해 정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그간 학술적으로 명확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던 식품안전
관련 과학기술이 이제는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는 개념 에 기반을 두고 학문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음.
－ 식품안전 분야가 과학기술분류체계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학계 에서는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 속 에서 일본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본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로드맵은 그 내용은 물론 접근방 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배경과 소비자 니즈(바람직한 자세) →과제와 테마(식 품회사, 국가) →해결책(기술적, 사회적 접근 분류) →상응하는 기술개발과제”라는 4단계 접근은 매우 중요함.
－ 식약청과 (구)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개발하는 기술로드맵의 경우, 기술개발 로드맵인지, 아니면 기관의 업무추진 로드맵인 지가 불명확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일본의 4단계 접근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셋째,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조사․연구사업 운영방식을 벤치마 킹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성 평가를 최종 목적으로 조사사업 과 연구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사업은 실시되 며 주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반 면, 연구사업은 새로운 사실 확인이나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시행함.
○ 넷째, 식품관리체계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연구사업의 중복적 운영 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위해성 평가), 후생노동성(위해성 관리), 농림수산성(농업 및 식품산업 진흥)이 소관 업무에 필요 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적지 않은 분야에서 비슷한 과제
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기관이 더 많고 연구사업을 규제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도하면서 중복 현상이 일본보다 더욱 큰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식품안전 연구사업 주관을 일본은 식품안전기관이 하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식품안전기관보다 전문적인 연구관리기관 이나 연구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이 맡고 있는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NIH, ARS, NIFA와 같이 식품관리기관이 아니지 만 식품안전 연구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EU도 식품안전 연구사업은 식품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비자보 호총국과 별도로 연구총국에서 전담하고 있음.
○ 여섯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처 본부에서 연구사업을 총괄하면 서 민간 연구자 대상 사업과 정부연구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경향 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ARS와는 별도로 민간 연 구자 대상 사업은 NIFA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는 기관 고유사업과 함 께 후생노동성과 식품안전위원회의 경쟁과제를 수행하고, 민간 연구자 대상 경쟁과제는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에서 관리하 며,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는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 함.
－ 우리 농식품부와 농진청도 민간 연구자 대상 사업을 별도로 운 영한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비슷하나,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사
실상 각각 연구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