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에서는 다원화된 식품관리체계 정비가 의회와 행정부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당시 관련 부처와 단체 등의 반대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시행되지는 못했다. 대신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의회는 농무부 소속 국립농업
20) http://www.nmfs.noaa.gov/
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이하 NAL)이 식품안전 연구개 발사업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21).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식품안전 연구정보실(Food Safety Research Information Office, 이하 FSRIO) 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식품안전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베이 스22)를 운영하고 있다.
FSRIO는 2000년 한차례 식품안전 기준 관련 예산을 종합․정리하였 다(표 3-2 참조). 비록 10년 전 자료로 시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23) 우 리와 같이 식품안전관리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부처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방기관의 식품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2000년 기준 2억7천4백만달러(3 조1천억원, 1,138.90원/달러 기준)이다. USDA가 전체의 52.2%, DHHS 가 4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DOC, DOD, EPA가 각각 3.7%, 0.8%, 1.5% 가량 식품안전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각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관리(control)와 검출(detection), 병원성 (Pathogenicity)이 각각 30.2%, 20.5%, 2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의약품 내성(Drug Resistance)과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가 각각 4.7%, 4.6%를 차지하고 있다.
21) http://fsrio.nal.usda.gov/about-fsrio-0
22) http://fsrio.nal.usda.gov/research-projects-database
23) 매년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식품안전 관련 기관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 혀 있다 보니 관련 예산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2〉미국의 연방기관별 식품안전 연구 예산(2000년)
계 274,115,767 100.0 143,158,074 114,417,618 10,254,878 2,085,197 4,200,000 관리
(Control) 82,787,355 30.2 24,583,634 57,391,721 0.00 812,000 0.00 검출
(Detection) 56,227,466 20.5 26,110,228 17,669,163 10,254,878 1,093,197 1,100,000 의약품 내성
(Drug Resistance)
12,895,768 4.7 3,692,054 9,203,714 0.00 0.00 0.00
경제적 요인 (Economic
Factors)
1,919,355 0.7 603,355 1,316,000 0.00 0.00 0.00
교육(Education) 3,237,311 1.2 0.00 3,237,311 0.00 0.00 0.00 역학
(Epidemiology) 5,877,551 2.1 2,440,078 937,473 0.00 0.00 2,500,000 식품취급
(Food Handling) 13,791,291 5.0 1,241,758 12,549,533 0.00 0.00 0.00 기타
(Other) 20,701,411 7.6 20,701,411 0.00 0.00 0.00 0.00 병원균학
(Pathogen Biology)
2,668,715 1.0 356,114 2,312,601 0.00 0.00 0.00
병원성
(Pathogenicity) 61,282,602 22.4 59,343,991 1,938,611 0.00 0.00 0.00 위해성 평가
(Risk Assessment)
12,726,942 4.6 4,085,451 7,861,491 0.00 180,000 600,000
출처: http://fsrio.nal.usda.gov/research-programs-and-reports/research-budget-information, 재편집
USDA의 경우,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이하 ARS)가 7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3 참조), 주(州) 연구.교육.현장협력지원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이하 CSREES)24)가 21.7%를 차지하고 있다.
24) CSREES는 현재 운영 중인 국립식품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의 전신이다.
구분 예산액(US$) 비중(%)
FDA
소계 31,502,449 100.0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 NCRR) 알레르기․감염성질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이하 NIAID)가 NIH 예산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FDA에서는 CFSAN이 FDA 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다.
DHHS 전체로 보면, NIAID가 6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보건복지부(DHHS)의 소속기관별 식품안전 연구개발 예산(2000년)
구분 예산액(US$) 비중(%)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
Human Development, NICHD)
4,352,626 3.9
국립당뇨·소화기·신장질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NINR)
화장품, 기타 소비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09년부터는 담배 제품 의 제조, 판매, 보급에 관한 규제도 책임지고 있다.
FDA의 2011년 연구개발 예산은 모두 3억8천6백만 달러로 이중 20.0%인 7천7백만달러를 CFSAN에서 사용하고 있다(표 3-5 참조). 다 만, 이중 일부는 이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연구에도 사용 된다.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와 독성연구라는 측면에서 CVM과 NCTR 의 연구개발 예산 중 일부도 식품안전과 관련된다.
〈표 3-5〉식품의약국(FDA) 연구개발 예산 현황(2009～2011)
(단위: 천$)
회계연도
분야 2009 2010 2011
식품 63,723 64,204 77,361
의약품 53,568 54,095 54,586
생물 제품 19,698 22,561 24,663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9,673 11,238 13,568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 17,093 17,771 20,435
국립독성연구센터 55,720 58,745 61,389
담배제품센터1) 63,547 124,670
OC 및 HQ 운영 6,985 3,491 10,066
총계2) 226,460 295,652 386,738
주: 1) 2009년 8월 공식 설립
2) 2009 ~ 2011 회계연도 자료출처는 FDA 기능활동표임.
출처: FDA Research Activities(FDA,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