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FDA 과학위원회(Science Board)는 ‘FDA Science and Mission at Ris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FDA의 과학분야가 매우 취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학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과학 적 기반이 약하고 과학 조직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FDA가 임무를 이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FDA 직원과의 논의를 통해 과학위원회는 (1) 과학의 역할에 대한 범(汎)FDA 비전의 필요성 (2) 최신 과학기술 보유의 중요성 및 과학 프로그램 우선권 부여의 중요성 (3) 과학 자원, 사업 실행 감독,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의 최적 활용을 위한 조정 필요성 등을 주요 테마로 제시하였다.
FDA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5월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OCS)을 새로 만들었으며, 2009년 5월에는 규 제과학을 강조하기 위해 OCS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CFSAN은 전문지 식, 자원의 추가 또는 외부 전문기술 영입 등을 통해 과학적 기반강화가 필요한 7개 분야를 정했다. 예를 들어 CFSAN은 추가 연구가 가장 중 요한 분야로 식인성 바이러스 검출을 꼽았다. CFSAN은 두 명의 바이러스 학자와 두 명의 펠로우(Commissioner’s Fellows)를 고용하였으며, 학계 및 정부기관간 공조를 통해 바이러스학 연구의 레버리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바이러스 연구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및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예방 전략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FDA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부록 2 참조). 첫째, 식품 표시에 관한 FDA의 연구가 제한 적이다. 둘째, 신선 농산물 관리를 위한 지식이 부족하다. 셋째, 위해정 도에 따른 검사방식 자체는 바람직하나,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사례는 신선 농산물이다. 미국에서는 채소의 수입량 증가와 채소 섭취 권고 등에 따라 신선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FDA가 이들 신선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만 있는 병원성대장균이 어떤 경로를 거쳐 채소로 옮겨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채소재배지역과 목장이 나 양돈장 등과의 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USDA에서 관련 정보를 부 분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CFSAN은 과학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부록 3 참
전략 목표 전략 성과
1. 중앙집중 계획 및 실행조치 프로세스 수립과 이행
3. 과학 역량에 중요한 임무 유지
a. 식품프로그램 임무 수행에 중요한 분야와 전문성(specialties) 확인 및 투자
b. 미래의 식품안전 위험(risk)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 과학, 기술의 확인 및 투자 (Section 4)
c. 평상시 매일매일의 운영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유지 및 개선 4. 전문 기관 지식 함양
a. 일인다역의 연구직을 위한 통합식품프로그램 훈련요건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출처: advancing Regulatory Science at FDA(FDA, 2011)
FDA는 규제과학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최초로 예산 을 공식 편성하였다. 총 예산은 48.7백만 달러이며, 식품안전을 담당하 는 CFSAN에서 4.9%(2.4백만 달러)를 사용한다.
3. 농무부(USDA) 가. 농업연구소(ARS) (1) 기관현황
ARS는 미국 농무부 소속 4개 미션 수행 기관 중 하나로 우리의 농 진청과 같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대학 등 외부기관 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립식품농업연구소(NIFA)와 다르다.
ARS에는 8,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및 여러 외국의 연 구소 100곳 이상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동물, 작물 보호 및 생산 연구부터 인체영양, 식품안전, 천연자원 연구에 이르기까 지 매우 넓다.
ARS 조직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USDA 내부기관으로 프로 그램 기획 분야와 연구실행․정보전달 분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NAL은 연구실행 및 정보전달 분야로 분류된다.
〔그림 3-1〕농업연구소(ARS) 조직도
출처: ARS Strategic Plan(2006-2011)(2007, ARS)
“농업 연구 및 정보를 통해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선도” 한다는 것 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농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 발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주요 분야로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과 기타 농산물 확보, 미국인의 영양 요구량 평가, 경쟁력 있는 농업경제 유지, 천연자원 기반과 환경 개선, 농촌 거주자․농촌 지 역사회․사회 전체에 경제적 기회 제공이 있다.
ARS는 USDA의 내부 연구기관(Intramural Research)으로 ARS는 대학이나 민간업계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 또는 외부 연구기관과 차별화 를 꾀하고 있다.
ARS는 USDA 소속기관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 실비정산 협약 (reimbursable agreement)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연구서비스를 제공
구분 분야(사업 번호)
영양․식품 안전․품질
인체 영양 (NP # 107)
식품 안전 (동물 및 식물 제품) (NP # 108) 품질 및 농산물의 이용 (NP # 306) 동물 생산 및 보호 식용 동물 생산 (NP # 101)
하고 있다. 예를 들어, FSIS의 농산물 중 병원성 세균에 관한 연구, FDA의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 연구, 자연자원보호청(NRCS)의 풍식 작용 연구 등이 있다. ARS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현황은〈표 3-9〉와 같다.
〈표 3-9〉농업연구소(ARS) 연구 협력 및 지원 기관
구분 기관명
협력연구
동식물검역국(APHIS), 영양정책증진센터(CNPP), 주(州)연구.교육.현장협 력지원국(CSREES), 경제연구소(ERS), 농업진흥청(FSA), 식품영양국 (FNS), 식품안전검사국(FSIS), 해외농업국(FAS), 산림국, 곡물검사출하집 하청(GIPSA), 국립농업통계국(NASS), 자연자원보전국(NRCS)
업무지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국무부, 환경보 호처(EPA),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통상대표부
출처: ARS Strategic Plan(2006-2011)(2007, ARS),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