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1년 6월 출범하였다. 현재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직 통합에 따라 동식물 및 수산분야 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1,741억원이 투입되 었으며, 2012년에는 245.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표 2-18 참조).
〈표 2-18〉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사업 개요
과제명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 강화
사업명*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사업기간 기관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계속사업(`98~계속)
사업내용 가축질병 방역·검역기술개발 → 축산업보호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축산물안전성 확보 → 국민보건향상
총사업비 1,741억원(2011년까지)
사업규모 시험연구사업 수행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확충
지원조건 직접수행 국고부담 100%
* 조직통합에 따라 동식물 및 수산분야를 포괄하는 신규사업으로 개편 추진(`12)
출처: 연구개발 사업 개요 및 현황(12.2.8, 검역검사본부)
사업은 모두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축산물안전성 확보 연구」가 식품안전 관련 사업이다(표 2-19 참조). 그 밖에 인수공통전 염병예방 연구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축산물안전성 확 보 연구사업비는 23.4억원14)으로 전체 사업비의 9.5% 수준이다.
14) 시험연구비 19.7억원 및 자산취득비(장비구입) 4.5억원
〈표 2-19〉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주요 개발내용
①가축질병 방제연구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통합적 대응능력 제고
②인수공통전염병예방 연구 우선대응 인수공통전염병 방제 기술 개발
③축산물 안전성 확보 연구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④첨단 융합기술연구 IT, NT, NT 등 첨단기술 응용 수의과학기술 개발
⑤기후변화대응 신종질병 연구 지구온난화 대비 신종 가축질병 유입방지 및 예방
⑥유전자원·줄기세포 연구 수의 유용자원 수집·줄기세포 응용 치료제 개발
⑦국제표준실험실 인증 확대 주요 가축질병 OIE 국제표준실험실 인증 및 국제협력
⑧신약개발 연구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고효율 치료제 개발
⑨동물복지연구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 및 처리기술
⑩연구기획 및 지원 연구활성화 및 대내외 협력 지원
출처: 연구개발 사업 개요 및 현황(12.2.8, 검역검사본부)
연구개발사업은 <그림 2-17>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7개 연구실에서 과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거쳐 예산이 배분된다.
〔그림 2-17〕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 추진절차
출처: 연구개발 사업개요 및 현황(12.2.8, 검역검사본부)
연구사업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표 2-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체 수행 비율이 매우 높다. 그 밖에 산업체 또는 국제적으로 공동연구를 실
시하고 있으며, 외부로 용역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
〔그림 2-18〕축산식품안전성 확보 분야 총괄 로드맵
출처: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수의과학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2009.12, 현재호 등)
독성 및 위해평가에 대한 세부로드맵을 보면, 향후 10년을 3단계로 나누고 현안 위해요소 독성 평가 및 기반기술 마련(1단계), 신종 독성평 가 모델 구축 및 평가기술 확보(2단계), 한국인 고유 독성모델 구축 및 최고 수준 위해평가기술 확립(3단계)에 따라 각 중점연구영역별로 수행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그림 2-19 참조).
〔그림 2-19〕축산식품안전성 확보 분야 세부로드맵(독성 및 위해평가)
출처: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수의과학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2009.12, 현재호 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세부로드맵을 보면, 향후 10년을 3단계로 나누 고 검출기술향상 및 관리 기준 마련(1단계), 향상된 집중 기술발전 및 규제기준안 마련, 관리모델 확립(2단계), 세계 최고 수준 검사 및 분석 기술 확립, 안전성 중심의 축산식품 관리(3단계)에 따라 각 중점연구영 역별로 수행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그림 2-20 참조).
식약청의 경우와 같이 일부 내용은 연구과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국 현지 실사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그림 2-20〕축산식품안전성 확보 분야 세부로드맵(예방 및 관리)
출처: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수의과학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2009.12, 현재호 등)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