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비용의 부담(안 제39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하도록 함.
2)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007년 7월 24일 제3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송근호 주쿠웨이트 대한민국대사와 Khalifa Hamadah 쿠웨이트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9월 29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 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2월 27일자로 발효된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월 4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외 교 통 상 부 김 성 환
장 관
◉조약 제2031호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이하 “체약국”)은,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 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국 거주자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때 향유하는 만큼의 경쟁력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제3항 나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 4)목을 신설한다.
“(4)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제 2 조
협약 제5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들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원칙은 특히 다음을 의미한다.
가. 그러한 활동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주 고정사업장 또는 다른 고정사업장 또 는 제3자가 만든 재화, 기계 또는 장비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건축장소, 건설 또 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를 위해 수행하는 계획, 프로젝트 작업, 설계 또는 연구 및 기술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이러한 활동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외부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10 퍼센트”의 비율을 “5 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제 4 조
1.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10퍼센트”의 비율을 “5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2. 협약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 4항을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5) 한국투자공사
6)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 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나. 쿠웨이트의 경우
1) 쿠웨이트 중앙은행 2) 쿠웨이트 투자기구 3) 사회보장공공기관 4) 쿠웨이트 석유공사
5) 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
6) 쿠웨이트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 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3. 협약 제11조 제6항 중 ",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4. 협약 제11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 5 조
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어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 한 다른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에 대해 전술한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 총액의 17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8조의 가를 협약에 신설한다.
“제28조의 가
혜택의 제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만약
가. 동 거주자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고,
나. 동 거주자의 설립, 취득, 존속 또는 사업수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약에 의해 부여되 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경우,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 보한다. 이 의정서는 나중의 통보 수취일에 발효하고,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 을 가진다.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 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분
2.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2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28년 라마단월 20일, 쿠웨이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5 December,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s to create as competitive an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of one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is enjoyed by the residents of a third State carrying on the same business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Article 1
In respect of Article 2of the Convention, a new item (iv) shall be added to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which reads as follows:
"(iv) the tax subjected according to the Supporting of National Employee Law"
Article 2
In respect of Articles 5 and 7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se Article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only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This principle means particularly that:
(a) profits arising from the delivery of goods, machinery or equipment made, whether in connection with those activities or independently thereof, by the principal permanent establishment or another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or a third party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 profits arising from planning, project work, design or research, as well as technical services which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performs for the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loc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insofar as these activities are performed outsid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Article 3
The term "10 per cent" 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5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Article 4
1. The term "10 per cent"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5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2. New paragraphs 3 and 4 shall be added to Article 11 as follow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Government" shall include: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v)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vi) any other statutory bod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Kuwait:
(i) the Central Bank of Kuwait (ii) Kuwait Investment Authority
(iii) 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iv)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v)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vi) any other statutory bod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uwait,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phrase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in paragraph 6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4. Paragraphs 3 to 6 in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numbered to be paragraphs 5 to 8.
Article 5
In respect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the Article shall be amended as follow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However, such fees or payment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forementioned company is a resident,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7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fees or other payments."
Article 6
A new Article 28A "Limitation of Benefits" shall be added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Article 28A Limitation on Benefit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Convention, if:
(a) the residen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ich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b) one of the principal goals of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istence or carrying on the activities of that resident has been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provid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7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its constitutio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2.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two originals at Kuwait, this second day of October, 2007, corresponding to the twentieth day of Ramadan 1428 AH,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KUW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