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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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증가와 권리의식 강화로 의료소비자의 서비스 질 및 보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와 의료자원 확충 정책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되었음. 하지만 보장성을 급속 히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었던 한국은 의료질 측면에 서는 저조한 성과가 나타남.‑ 천식과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과 같은 흔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여 현재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그 비 율이 높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30일 이내에 병원에 서 사망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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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의료의 양에서 의료의 질로 변화됨. 높 아진 기대수준에 대비하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의료에 대한 불만이 증 가되었고,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약 관 계로 간주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기 시작함. 국회, 소비자 등 대내, 외에서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 영역의 확대와 결과 활용성 제고를 통한 공익적 가치실현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OECD 가입 회원국으로서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통해 ‘의료 질 평 가’ 라는 국가적 의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행할 것이 요구됨. 이에 정책 당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료 정책 목표를 기본적 의 료서비스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꾀하기 시작하였음.¡
의사와 병원의 입장에서도 병원 경영을 둘러싼 경영 여건의 악화로 효율 적 병원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었고, 병원간의 질 경쟁이 생존 전 략으로 대두되었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과 같이 의 료의 질을 평가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도입되고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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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민, 의료계, 정부의 의료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지난 20년에 걸쳐 임상진료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성과 평가 방법을 강구해 왔음.¡
미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정에 발맞춰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Better Care, Healthy People/Healthy Communities, Affordable Care로 구분 되는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National Quality Strategy (NQS)를 제비하여 작은 편일뿐만 아니라 현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 가 영역 및 기준을 개발·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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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개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음. 의료질 평가에 대한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았고, 평가 체계에 대한 설계도도 존재 하지 않았음.¡
전체적 설계가 비전, 미션, 목적, 목표, 전략, 실행과제, 과제레벨 순의 top down방식으로 연결되어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단기성 또는 시기적 필 요에 의해서 지표 중심의 bottom up방식으로 개발되어 전체적인 체계성 및 목표지향성이 불분명하였음.o
의료질에 대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부족¡
의료의 질과 관련하여 영역 및 지표 선정 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 체계 과정 존재 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소비자, 공급자, 관련 학회,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고 공론화를 하는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었음.
‑ 합의체계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 합의 및 공론화 과정 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지금 까지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가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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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기반 부족¡
의료질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부족‑ 평가 자료 수집에서부터 평가 수행, 수가 및 인센티브, 결과 활용에 이 르기까지 법적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위 및 수준에 대해서 논의 된 적이 없으며 이를 법제화 하려는 노력이 부 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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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조직 및 인력 부족‑ 심평원내에 여러 부·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료질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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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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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의료평가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보 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 의료평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과 체계적 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난 14년간 진행해 온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 속가능한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자 함.‑ 그간 수행한 평가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의료 질 평가의 비전닝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변화와 제 약조건 등을 고려한 평가 전반에 관한 추진전략과 전략과제를 도출함.
‑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 및 사업별 중장기 발전방안 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