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의 공급현황

정부는 주택보급률 확대 및 불량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주택정 책인 ‘주택건설 10개년 계획(1972~1981)'을 수립하여 10년간 250만호의 주택공 급을 계획하였으나 1973년 오일쇼크 등으로 203만호로 계획을 수정하였으나, 주택보급률은 도시지역 82.8%, 전국 88.4% 상향 달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동 기간에 건설된 주택은 76.1만호였으며, 이 중 약 70%의 물량이 민간에 의해 건설되었고,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1975년 약 20%였던 아파트 비중 이 1980년 약 36%까지 급증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1988년 발표된 ‘주택 200만호 건설계 획’(1988~1992)은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발시켰다. GNP의 6.5%에 달하는 65조원을 투자하여 주택보급률을 69.3%(1987)에서 72.9%(1992)까지 상승시켰다.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기간에도 지속되어 총 312만호가 추가로 공급되었으며, 가수요 억제정책과 맞물려 주택보급률은 1987년 69.2%에서 1997년 92.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주택공급은 연간 30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주택가격 역시 20~30% 하락하여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회복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위축되었던 경기가 살아나고 전 세계적 저금리 추세에 금리가 하락하 자 유동성 증가에 따라 부동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되면서, 2006년까지 부동 산투기, 주택가격 폭등, 서민주거 불안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가격억제 중심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이에 따라 주택공 급 측면에서도 적재적소에 원활한 공급을 이루지 못하여 2002년에 이어 2006년 제2차 가격폭등이 초래되었다.

2007년 발표된 ‘1.31대책’에서는 2017년까지 중산층용 비축 임대주택을 50만 호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기존 임대주택에 10년 민간임대와 전세임대 주택 을 포함할 경우 2017년 임대주택 규모는 340만 가구로 늘어나 전체 주택 수의

연도 합계 공공주택 비율 민간주택 비율

1990 750,378 269,421 35.9 480,957 64.1

1991 613,083 164,176 26.8 448,907 73.2

1992 575,492 194,947 33.9 380,545 66.1

1993 695,319 226,715 32.6 468,604 67.4

1994 622,854 258,410 41.5 364,444 58.5

1995 619,057 228,232 36.9 390,825 63.1

1996 592,132 232,285 39.2 359,847 60.8

1997 596,435 219,025 36.7 377,410 63.3

1998 306,031 131,049 42.8 174,982 57.2

1999 404,715 151,327 37.4 253,388 62.6

2000 433,488 140,261 32.4 293,227 67.6

2001 529,854 127,927 24.1 401,927 75.9

2002 666,541 123,730 18.6 542,811 81.4

2003 585,382 120,522 20.6 464,860 79.4

약 20%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2000년대 주택정책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 될 수 있는 서민주거 확충정책 추진은 공공임대 주택의 비중이 1997년 8.1%에 서 2007년 13.2%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목적의 ‘보금자리주택’¹⁹⁾ 공급정책을 발표(2008.

9)하고, ‘수요자 맞춤형’²⁰⁾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ㆍ확대하는 계 획을 추진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약 73%인 22만호를 도심 및 도시근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약 18만호,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ㆍ구릉지 등 도시근교에 약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표 3-1>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단위 : 호, %)

19)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 급하는 주택이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수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공급량은 2019년까지 150만호이다.

20) ‘수요자 맞춤형 공급’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을 통

2003 585,382 120,522 20.6 464,860 79.4

2004 463,800 123,991 26.7 339,809 73.3

2005 463,641 140,978 30.4 322,663 69.6

2006 469,503 143,694 30.6 325,809 69.4

2007 555,792 156,989 28.2 398,803 71.8

2008 371,285 141,160 38.0 230,125 62.0

2009 381,787 168,300 44.1 213,487 55.9

2010 386,542 138,315 35.8 248,227 64.2

연도 합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포함) 1990 750,378 501,036(66.8) 143,897(19.2) 0(0.0) 105,445(14.1) 1991 613,083 424,082(69.2) 119,812(19.5) 0(0.0) 69,819(11.3) 1992 575,492 469,551(81.6) 9,248(1.6) 43,417(7.5) 53,276(9.3) 1993 695,319 540,006(77.7) 22,878(3.3) 80,431(11.6) 52,004(7.5) 1994 622,854 521,322(83.7) 16,604(2.7) 42,548(6.8) 42,380(6.8) 1995 619,057 497,273(80.3) 17,212(2.8) 48,862(7.9) 55,710(9.0) 1996 592,132 462,548(78.1) 18,210(3.1) 50,111(8.5) 61,263(10.3) 1997 596,435 484,949(81.3) 19,219(3.2) 39,319(6.6) 52,948(8.9) 1998 306,031 265,701(86.8) 7,418(2.4) 56,890(13.1) 34,777(8.0) 1999 404,715 345,345(85.3) 7,640(1.9) 17,958(4.4) 33,772(8.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1.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 공급실적은 1990년 75만호에서 적게 는 2007년 37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공급 체계는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공급정책을 반 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택의 유형별 건설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 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 주택의 건설 현황에서 아파트의 건설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주택 유형별 건설 현황

(단위 : 호, %)

2000 433,488 331,579(76.5) 10,242(2.4) 56,890(13.1) 34,777(8.3) 2001 529,854 267,401(50.5) 8,592(1.6) 204,407(38.6) 49,545(9.3) 2002 666,541 384,692(57.7) 7,963(1.2) 220,563(33.1) 53,323(8.0) 2003 585,382 468,763(80.1) 6,265(1.1) 68,182(11.6) 42,173(7.2) 2004 463,800 404,878(87.3) 3,697(0.8) 20,988(4.5) 34,237(7.4) 2005 463,641 415,511(89.6) 4,613(1.0) 15,718(3.4) 27,779(6.0) 2006 469,503 412,891(87.9) 4,678(1.0) 14,223(3.0) 37,711(8.0) 2007 555,792 476,642(85.7) 4,696(0.8) 23,184(4.2) 51,450(9.3) 2008 371,285 263,153(70.9) 4,044(1.1) 50,421(13.6) 53,667(14.5) 2009 381,787 297,183(77.8) 5,426(1.4) 24,513(6.4) 54,665(14,3) 2010 386,542 276,989(71.7) 5,956(1.5) 41,424(10.7) 62,173(16.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주택정책과, 2011.

생활주택 공급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급규모의 증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주택준공 연도별 규모 현황

(단위 : 호, %)

주택규모 1985 1995 2000 2005 2007

호 % 호 % 호 % 호 % 호 %

계 94,759 100 429,898 100 328,329 100 304,114 100 286,335 100 42.9㎡

13평 미만 261 0.3 23.581 5.5 8,895 2.7 1,176 0.4 2,174 0.8 42.9~66.0㎡

20평 미만 36,264 38.3 72,572 16.9 65,194 19.9 16,469 5.4 16,141 5.6 66.0~82.5㎡

25평 미만 20,045 21.1 115,890 27.0 53,892 16.4 39,263 12,9 23,057 8.1 82.5~115.5㎡

35평 미만 28,801 30.4 167,680 39.0 156,409 47.3 162,139 53.3 146.019 51.0 115.5~148.5㎡

45평 미만 4,811 5.1 29,262 6.8 30,060 9.2 55.928 18.4 53,802 18.8 148.5㎡

45평이상 4,567 4.8 6,517 1.5 14,879 4.5 29,139 9.6 45,142 15.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 2011.

재구성.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된 전체 주택 중 1985년에 42.9㎡미만을 포함하여 66.0㎡미만의 소형 생활주택의 전체 공급비중은 38.6%였다. 그런데 1995년 22.4%, 2000년 22.6%로 감소하다가 2005년 5.8%, 2007년 6.4%로 소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1999) ‘아파트 평형 갈수록 대형화’라는 기사에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전국에서 이루어진 주택 분양 중 25.7평(84.9㎡)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2만 3222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 7만 1232가구의 3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전용 면적 18평(59.5㎡)이하 소형 생활주택 비중은 34.2%, 18~25.7평형대의 중형 비중 은 3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끝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의 변화 추이 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4>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변화 추이

(단위: %, 천가수, 천호)

연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보급률 주택수 가수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1970 78.2 4,360 5,576 64.5 1,057 1,638 56.8 584 1,029 1975 74.4 4,734 6,376 62.1 1,293 2,081 56.3 744 1,321 1980 71.2 5,319 7,470 60.2 1,646 2,732 56.1 96.8 1,724 1985 69.8 6,105 8,750 59.7 2,089 3,502 55.3 1,176 2,126 1990 72.4 7,357 10,167 63.3 2,798 4,423 57.9 1,458 2,518 1995 86.0 9,570 11,133 76.7 3,860 5,032 68.1 1,728 2,541 2000 96.2 11,472 11,928 86.1 4,731 5,494 77.4 1,973 2,548 2002 100.6 12,358 12,286 91.6 5,239 5,719 82,4 2,103 2,551 2005 105.9 13,223 12,491 96.8 5,782 5,976 89.7 2,322 2,588 2006 107.1 13,534 12,634 96.9 5,901 6,099 91.3 2,370 2,597 2007 108.1 13,793 12,760 96.9 6,015 6,207 91.8 2,391 2,605 2008 109.9 14,169 12,891 98.3 6,209 6,319 93.8 2,451 2,613 2009 111.0 14,456 13,025 99.0 6,370 6,432 94.6 2,479 2,621 자료: 국토해양부「2010 주택업무편람」, 2010, p. 397. 재구성.

주: 1)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 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 수/보통가구 수×100) 2) 보통가구 수 : 일반가구 수에서 비혈연 가구와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

3) 주택 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했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 주택보급률이 1970년 78.2%에서 2002년 100.6%로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105.9%, 2009년 111.0%

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수는 1970년 436만호에서 2002년 1,235만호, 2005년 1,322만호, 2009년 1,445만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와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 이후 주택건설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1990년부 터 높아지게 되었다. 종래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에서 비혈연 가구와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를 산정하였으며, 주택 수는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를 기 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다가구 주택은 1호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신주택 보 급률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3-5> 신주택 보급률 추이

(단위: %, 천가구, 천호)

연 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2005 98.3 15,663 15,887 96.0 7,165 7,462 93.7 3,102 3,330 2006 99.2 18,978 16,105 95.7 7,302 7,628 94.1 3,151 3,350 2007 99.6 16,295 16,634 95.0 7,419 7,813 93.2 3,172 3,403 2008 100.7 16,733 16,619 95.4 7,625 7,994 93.6 3,232 3,454 2009 101.2 17,071 16,862 95.4 7,796 8,169 93.1 3,258 3,501 자료: 국토해양부,「2010 주택업무편람」, 2010, p. 397.

국토해양부(2011)에서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은 일본 115.2%(2008 년), 미국 111.4%(2008년), 영국 106.1%(2007년), 독일 100.6%(2002년)로 우리나 라는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미흡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종 합계획(2003~2012)에는 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하여 10년간 총 500만호를 공급하 여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보급률을 116.7%로 선진국 수준으로 제 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