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 생산자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 소매업체의 요구와 식품안전 현대화 법 (USDA) 10)
□ 문제의 제기
오염된 농산물로 인한 식인성 질환은 공중보건에서 걱정거리의 하나이다. 1995년과 2006 년에 캘리포니아의 시금치에서 발생한 대장균(E. Coli 0157: H7)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계에 식품안전을 위한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2011년에 제정되고 2018년 1월에 발효된 법인
10)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2761/eib-206.pdf?v=8195.9)(검색일: 2019.04.22.)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 인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오염의 위험을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최근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 는 소위 ‘생산 법칙(Produce Rule, PR)’으로 알려져 있는 ‘인간 소비를 위한 생산, 수확, 포장 및 생산물보관 기준’ 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농가들에는 큰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PR은 농장수준의 미생물 식품 안전에 초점을 둔 최초의 연방 법규이지만, 생산의 안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아니다. 상업적 구매자(소매업자, 식품 서비스 회사 및 가공업자)는 수년 전부터 생산자들에게 식품 안전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생산자들과 생산자 단체도 식품 안전 기준을 높이는데 산파역할을 하였다.
많은 경우에 소비자가 식품을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포인트는 소매업체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을 소매업체와 관련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소매업체는 식품 안전 프로그램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PR은 소매업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매업자는 오랫동안 생산자에게 제3자 식품 안전 검사를 요구 했으며 이는 식품 안전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소매업체에 대한 조사는 경쟁 환경과 공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소매부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생산의 공급체인에서의 소매부분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2018년 PR이 시행되기 전에 다양한 9개 소매업체와의 인터뷰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생산과정의 식품안전기준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소매업자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소매업체가 농산물 공급자에게 부과한 식품 안전요건이 무엇인지, 이 요건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PR이 실행된다면 요구가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소매업체가 PR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연구 결과에서 찾은 점
소매업자들은 식인성 질병 발생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안전 검사를 수십 년 동안 요구하여 왔다.
• 비록 제3자 검사가 식품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역할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PR은 제3자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한 9개 소매점 모두는 그들의 공급 업체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중 한 업체는 가장 규모가 작은 공급업자에게는 검사 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소매업체들은 생산자가 PR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3자 식품 안전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인터뷰 한 업체 중 3개 소매업체는 공급 업체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모두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3개 소매 업체는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완화된 검토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소매업체들은 도매업체에게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그들은 많은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PR은 일정 규모이하의 생산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터뷰 한 소매업체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인성 질병 발생에 더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PR은 감자와 사탕무와 같이 날 것으로는 잘 먹지 않는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요구한다.
• 과거에 일부 소매 업체는 새로운 식품 안전 기준이 도입되었을 때 공급업체를 잃었는데, 준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매업체들은 이와 유사하게 특히 그들의 규모가 작은 공급자로에서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 소매업체들은 PR의 실행이 그들의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히려 그들은 PR이 이러한 공급망의 외부(소비자 직판자, 소규모 소매업체 및 기타 전통적이지 않은 판매자)의 생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연구방법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연구원들이 USDA의 ERS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질문을 사용하여 소매 업체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승인이 필요한 미국 관리예산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규칙에 따라 9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6년 1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전화로 수행되었다. 소매 업체의 선정은 다양한 지역과 점포의 형태와 회사 규모를 가장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선발하였다. 응답자들은 참여하는데 따른 보상은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 대상 회사의 다양한
형태와 규모,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고 그들의 식품안전프로그램과 전략에 대한 반응이 다양 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 결과는 미국 슈퍼마켓 회사들의 식품 안전 정책과 이들의 관행, PR이 생산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계 조사 결과와 생산자와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참고문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19. The 2018 Farm Bill (P.L. 115-334): Summary and Side-by-Side Comparison). R45525. Feb, 22. 2019.
FAO. 2019. The State of the World’s Biodiversity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ssessment 2019.
OECD. 2019a. Value Adding Pathways in Agriculture and Food Trade: The Role of GVCs and Servic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23.
OECD. 2019b. The Evolution of the Treatment of Agriculture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by Thompson-Lipponen, C. and J. Greenville (2019-02-27) No. 126, OECD Publishing, Paris.
USDA/ERS. 2019a. Food Safety Requirements for Produce Growers: Retailer Demands and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206.
April 2019.
USDA/ERS. 2019b.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Highlights and Implications.
WTO and World Bank. 2018. Trade and Poverty Reduction : New Evidence of Impact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2019. World Development Report 2019: The Changing Nature of Work. World Bank.
쉎 국제기구
·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OECD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3월
World Bank ‧ WEF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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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위원회(WWC)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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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 UN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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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9월
Expo Milano 2015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12월
UN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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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4월
OECD, SDGs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쉎 국제기구
·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6월
OECD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7월
EU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9월
OECD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11월
OECD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12월
IFAD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2월
OECD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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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5월
The World Bank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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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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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12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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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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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LDC)의 농정과제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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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기관 농업관련 연구 동향2월
2019 스위스 다보스(Davos)포럼: 농식품 산업의 전환3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4월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세계농업 ｢국제기구･연구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국
∙ 미국산 쇠고기, 일본의 수입제한 철폐로 완전한 시장 접근 가능
∙ 미국 LMO 주요 동향
∙ 미국 농업 노동력 평균연령 증가세 지속
∙ 햄프 재배 농가의 대마초 관리에 대한 연방규정 개정 요구
∙ 미국 양돈업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유럽
∙ EU, 청년농업인 대상 대출프로그램 발표
∙ EU집행위원회, 음식물쓰레기 측정 방법 관련 법안 채택
∙ 농업·농촌 디지털화를 위한 다층적 전략
∙ 2019년 유럽연합 농산물 시장 전망
∙ 공동농업정책이 와인 분야에 미친 영향
일본
∙ G20 수석 농업 연구자회의(MACS)
∙ 일본, 농업·식품산업 GDP(2017년 기준) 증가
국제 농업 정보 (2019. 5)
글로벌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
11)지역개발정책 재검토
1999년부터 OECD R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가 추진한 장소기반정책(place- based policies)은 지역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잠재력을 활용하는데 기여함.
-장소기반정책이란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기조 아래 1999년부터 OECD 지역개발위원회가 주창한 정책임.
특히, 최근 OECD 국가에서 지역별로 성과의 차이가 크고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소기반정책 채택이 더욱 시급함.
장소기반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 불만을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앞으로 장소기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지역에 미칠 3가지 영향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데 기여함.
-1) 디지털화, 자동화 및 그 밖의 기술변화
- 2) 도시화, 고령화, 이주민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 변화 - 3)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메가 트렌드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적절한 정책 필요함.
-예를 들어, 수요가 있는 곳에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지역상황에 보다 잘 대응 할 수 있는 다원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system)1)을 구축해야 함.
*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2019.3.18.) 내용을 요약·정리함.
1)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네크워크를 토대로 한 거버넌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