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 농식품 무역에서의 부가가치 경로 : GVC 와 서비스의 역할 (OECD) 1)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1)
시간이 지나면서 GVCs 무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1차 제품의 직접 수출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생산 작업의 분할은 1차 산품이 토지와 기후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가공에 더 적용될 소지가 많다. 이 방법으로 국내의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외국에 서 가공하는 경쟁 우위를 활용하면 1차 산품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2004년 과 2014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산물의 국내 부가가치의 직접 수출은 다운스트림 제품에서 창출된 농업 부가가치의 간접 수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이것은 다수의 주요 농업 무역업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마찬가지로 141개 국가와 지역 중 86개가 1차 산품수출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 이 중 1차 산품의 주요 수출 증가율이 높은 국가의 72%는 전체 수출 부가가치가 긍정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간접적인 국내 부가가치로 인해 성장된 국가 중에서는 60%만이 농업의 국내 부가가치의 총 수출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성장 기회 이외에도, 다운스트림의 부가가치를 옹호하는 논거는 종종 1차 산품의 수출 보다는 국내에서 가공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GVC 내에 1차 산품에 대한 더 큰 수출 기회가 존재한다면 GVC에 판매할 다른 투입재를 추가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효과의 균형은 분명하지 않다.
농업부문에서 무역과 GVC에 대한 두 가지 링크의 존재와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들 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2가지의 다른 부가가치 경로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분류기준은 농산물 수출(부가가치 기준으로)에서 1차산품의 비중이 높은지(기본 경로) 혹은 가공품 비중 이 높은지(가공 경로)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공 경로에서 측정된 농업의 부가가치는 다운스 트림 부문의 수출에서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경로에 모두 해당되는 국가들은 1차 산품과 가공품을 모두 수출하지만 어느 한쪽에 더 치우친다.
농산물 수출활동에 관련된 모든 부문으로부터 창출된 농업 총부가가치에 따라 두 경로에 분류된 국가들은 한 경로에 특화되어도 전체 수익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2가지 경로는 무역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이득을 유사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경로를 통해 무역 및 GVC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주로 가공경로를 통해 참여하는 국가들과 동등한 총 무역관련 국내 부가가치 수익을 올렸다. 평균적으로,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와 주로 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비교하였을 때 국가들은 비슷한 총 국내 부가가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이거나 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운스트림 가공으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 국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적절한
대안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로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한 국가가 1차 산품에 부가 가치를 높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될지 밝혀줄 것이다.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기본 경로에 참여한 국가들에 서 높았다. 수출에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진국들에게는 1차 산품 수출 부가가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가공경로에서는 농업과 식품부문 모두 에 의한 GVC 참여는 변환(transformation)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 한 요인의 하나이다. 투입재 수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GVC에 많이 참여하면 농업 부가가치의 간접적인 성장과 가공품의 부분으로 수출 성장 모두에 직결된다. 이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농업 총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전환하게 해 준다. 다른 말로 이것은 가공 경로로 더 나아가도록 도움이 된다. 덧붙여 농업보조금의 왜곡은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농산물 부가가치의 성장에 해로운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책들은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다운스트림 부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1차 산품의 부가가치 수출도 증진시키지 않는다.
부가가치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무역 관련 총 경제적 이득 중 농업부문에서 비롯된 이득은 가공 경로에 특화된 국가와 기본 경로에 특화된 국가 모두에서 동등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을 발전시키 거나 농업 총생산으로부터 가장 큰 수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는 다운스트림 가공으 로 이동하는 것은 유일한, 혹은 최선의 옵션이 아닐 수도 있다.
• 다운스트림 가공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쟁력 우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농업생산 을 직접 국내 가공활동에 연관하는 정책은 가공부문의 성장을 저해하고 농업생산의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를 제한한다.
•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서비스부문의 투입은 일부 국가에서 기본 수출경로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경로에서 농업부문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서비스 투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환경은 농업생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이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