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농식품 분야 1. 유럽 단일시장

2.4.

브렉시트와 농식품 분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그러 나 이 합의문서의 법적 구속성을 크지 않다^.

2.4.3. 하드 브렉시트 전망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들로 인해 탈퇴 조항은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왔다^. 만약 탈퇴 조항이 영국 의회에 의해 비준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조약 제⁵⁰조의 연장과 같은 다른 대안들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영국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농식품산업계는 하드 브렉시트는 무역의 붕괴^, 트럭들이 채널포트(channel port)에서 긴 대기열을 형성하게 되어 야기될 식료품 부족 등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기업들은 예방적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 전망은 어떠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피해야 할 핵폭탄과 같은 선택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4.4. 신규 국내농업정책

반면^, 영국은 유럽연합의 규제를 벗어나게 되는 ²⁰²¹년을 대비하여 기존의 공동농업정책 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농업정책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부 이탈리아의 정부들은 각자의 농지보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식품농 촌부는 잉글랜드의 정책 및 영국 전체 농업 전략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영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은 공동농업정책 형식의 농업경영체 직불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 다^. 영국의 접근법은 자연친화적 토지관리 시스템으로의 급진적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인들에게 향상된 토양^, 보다 나은 공기와 물^, 동물복지 수준^, 홍수방지 수단 등의 공공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농업정책은 기존의 공동농업정책보다 차별 적이지 않게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비록 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 지속가능 성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농업인연맹(farm union)은 초기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비해 식품 생산자로 서의 농업인의 중요한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들은 많은 농업인들이 생계 를 위해 의존하고 있는 농지 관련 직불제가 ²⁰²²년 이후 폐지될 때 발생할 경제적 충격을 걱정하고 있다^.

2.4.5. 위기 회피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의 탈퇴 협정은 ²⁰¹⁹년 ³월 ²⁹일 이전에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하며^, 이후 ²¹개월의 준비기간은 영국의 확실한 탈퇴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²⁰¹⁸년 ¹²월의 비준 실패는 영국에게 심각한 정부운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유럽연합 또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브렉시트의 전설은 그 대단원의 막이 끝나기까지 여전히 먼 길을 남겨두고 있다^.

참고문헌

INFORMA, 2019, Food & Agriculture Outlook 2019, IEG Policy. INFORMA

참고사이트

유럽의회 농업 위원회 (www.europarl.europa.eu/committees/en/agri/home.htm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europa.eu/agriculture/index_en)

유럽시민 이니셔티브 (ec.europa.eu/citizens-initiative/public/welcome)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 (www.euro.who.int/en/home)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및 시사점

3월

볼리비아･대만‧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대만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4월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뉴질랜드 농업 현황과 시사점

5월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6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키르기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핀란드‧ 쿠바‧ 르완다 핀란드 농업과 농정의 특성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르완다의 농업발전정책

8월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덴마크 농업 현황과 시사점

9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10월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현황

11월

^{우간다‧ 르완다우간다 농업협동조합}

르완다 농업 현황과 시사점

12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니카라과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

^브라질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미얀마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5월

^스리랑카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6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정책

7월

^쿠바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8월

^네팔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9월

^불가리아불가리아의 농업현황 및 정책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11월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12월

^이집트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2017년

1월

^가나_{가나의 농업 현황}

2월

^필리핀필리핀의 농업현황과 정책

3월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계속)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4월

^일본_{일본의 농업현황}

5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6월

^세네갈_{세네갈의 농업 현황}

7월

^러시아러시아의 농업 정책과 전망

8월

^온두라스온두라스의 농업현황

9월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농업정책

10월

^폴란드_{폴란드의 농업현황}

11월

^미국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12월

^모로코_{모로코의 농업현황}

2018년

1월

^영국영국 농업과 브렉시트 영향

3월

^벨기에벨기에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EUEU의 농업 생산 동향

5월

^EU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월

^싱가포르싱가포르 농업과 식량안보 전략

7월

^스페인_{스페인의 농업 현황} (계속)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8월

^EU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

9월

^나미비아_{나미비아의 농축산업}

10월

^미얀마미얀마의 물이용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정책

11월

^대만대만의 농업 현황과 정책 동향

12월

^스위스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

2019년

1월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2월

^인도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3월

^라트비아라트비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4월

^일본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

송주호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¹⁾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4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