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 남미지역의 농업정책 변화와 OECD 평가

2. 남미지역의 농업정책 변화와 OECD 평가

2.5. 멕시코

<그림 4> 코스타리카 농업 지지의 변화

농가 총수입 대비 PSE(%PSE)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율 국경 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율 ^GDP대비

TSE 비율

1995-97 2015-17 자료: OECD(2018). p.133.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이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평균적으로 ^2%높아 소비자가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멕시코는 원당(Row sugar)에 대한 농산물 시장가격지지가 멕시코 농업총수입의 ^22%를 차지하여 멕시코 전체 시장가격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5.2. 주요 정책의 변화

멕시코가 ^2013~2018년에 추진한 농업개발 계획은 자국 농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자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 및 유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며^,대외적으로는 농식품 교역에 있어 수출입 균형을 맞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농업개발 계획에 맞춰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다만^,정부가 추진한 농업계약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가격헤징^(price

hedging) 계약에 대한 지원과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개발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특히^,

2013년부터 유기농 농산물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자국산 소고기 등급제 도입을 위한 규제안은 현재도 개정 중에 있다^. 멕시코는 정부 지원을 받은 농지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형 데이터 등록

(Geo-referencing)을 도입하는 등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농가의 데이

터베이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농업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새로운 규정이 ²⁰¹⁷년에 발표되어 현재는 시범단계에 있다^.

쇠고기^,레몬^,양파^,쌀^,가금류 수입을 위한 면세 관세율 쿼터^(TRQ)가 ²⁰¹⁹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2018}년 ³월에는 멕시코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체결하였으며 ⁴월에는 멕시코 의회가 비준에 서명하였다^.

2.5.3. OECD의 평가 및 제안

• 멕시코 농업총수입에서 농업 생산자지지추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8%로^,농산물 시장 을 가장 왜곡시키는 형태의 지원은 ¹⁹⁹⁰년대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그러나 멕시코의 친농업정책 개혁^,특히 투입재 기반으로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키는 지원 형태는 ²⁰⁰⁰년

대 이후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전기료와 보험료 등 변동 투입재(variable input) 관련 보조금 지원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과 농작물 재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고정자본(fixed capital) 지원이 증가하였다^.또한 ²⁰¹⁷년에 농업용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계획되어 준비단계에 있다^.

• 멕시코는 ¹⁹⁹⁰년대부터 농업 일반서비스지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특히^,전기 및 도로 인프라 구축^,기상 정보시스템 개발^,농업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 등 공공재 중심으로 정부 지원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다^.

• 멕시코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업개발 프로그램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Productive-RPOAGRO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평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신규 정책 및 정책 보완에 활용해야 한다^.

• 가격헤징(price hedging)과 같은 특정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의 정책에 대한 높은 보조금 지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이러한 보조금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소수의 농업 생산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양수기 사용에 쓰이는 전기에 대한 단계적 보조금 폐지는 농업용 용수를 보다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전기료 보조금 지급 대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은 농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자원 관리 및 물 가격 책정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 현재 최적의 환경관리 방안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업 투입재 및 지역을 기반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자연환경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제시함으로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행하려면 농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수자원 관련 지역 및 지방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데 협력해야 한다^.

<그림 5> 멕시코 농업 지지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