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미지역의 농업정책 변화와 OECD 평가
2.1. 브라질
2.1.1. 농업부문 지원
브라질 농업은 타 국가에 비해 수출측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브라질 농업 생산자지지추정치(PSE)1)는 2015~2017년에 브라질 농업 총수입(Gross Farm Receipts)의 2.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농업 총지지추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2)는 브라질 GDP의 0.4%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라질이 농가에 지원한 직접보조금 지원(PSE)은 브라질 농업 총지지추정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산출하는데 있어 농 업 생산을 지지하기 위한 지원과 농업 투입재 사용에 대한 지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농업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eneral Services Support Estimate, GSSE)3)를 산출하는 데 있어 농업지식(Agricultural knowledge)과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s)에 대한 지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2015~2017년에는 이들 항목이 브라질 농업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 (GSSE)의 90%를 차지하였다.
브라질의 농업 생산자지지를 위한 지원의 절반 이상은 양허성 신용대출(Concessional credits)4)과 농작물 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가변투입요소(Variable Input)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양허성 차관은 주로 농장의 마케팅 비용과 운전자본(Working Capital) 그리고, 고정자본(Fixed Capital)에 대한 투자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브라질은 2008년부터 농업 투입재 사용을 위한 모든 지원은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농업 생산자지지를 위한 지원액의 약 3분의 1은 각 지역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같이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키는 형태로 지원되 고 있다.
1)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정책수단의 성격, 목적, 농가생산 및 소득에 대한 영향에 관계없이 농업지지 정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로 이전된 농가판매단계의 연간 총 화폐가치로 정의하고 있음.
2) 총지지추정치(TSE)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일반서비스지원(GSSE), 소비자지원추정치(CSE)의 합의로 산출함.
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정책지원으로 농업지식과 혁신체계, 검사와 통제, 하부구조의 개발과 유지, 유통과 홍보, 공공비축에 따른 비용, 기타 등의 이전을 합산한 것임.
4) 양허성 차관은 일반적인 융자와 비교하여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주는 것을 말함.
브라질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장가격지지(MPS)5)로 인한 부정적 결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농산물 내수가격이 국제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1.2. 주요 정책의 변화
2017/2018년에는 농업 및 축산업 발전 계획(Agricultural and Livestock Plan)을 통해 농촌신용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기존에 비해 2.5% 증액시켰으며, 각 은행들은 농가의 운영자본과 농산물 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해 은행 예금액을 최대 20%까지 더 늘려 농촌 신용대출 한도를 20%까지 추가 증액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브라질 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기준금리(SELIC)6) 하락 등으로 2017/2018년에는 시장금리가 고정금 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요 농작물의 지역별 최저 보장가격은 전년도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600여명의 위생검역 전문가를 추가 채용하는 등 수의검역시스템 (Veterinary Inspection System)을 현대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브라질은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에서 대기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이 행하기 위해 RenovaBio라는 프로그램을 범 정부차원에서 도입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해당 프로그램 대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RenovaBio 프로그램은 브라질 정부가 2030 년까지 바이오 에너지 소비와 에탄올 공급 비중을 증가시켜 브라질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바이오 에너지 사용량을 18%까지 올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1.3. OECD의 평가 및 제안
• 2017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정부가 각 지역에 설정한 농산물 최저보장 가격이 상승 하지 않아 브라질 농업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정부의 지역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자 가격은
5) 시장가격지지(MPS)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연간 총 이전금액을 지칭함. 이러한 이전은 특정 농산물의 내수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격차가 나도록 하는 정책 조치에 의한 것임.
6) SELIC 금리는 브라질의 기준금리로서, 누군가가 브라질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정부가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이자의 요율을 의미함. 연율로 표기되며 흔히 기준금리라고 표현하는 금리는 SELIC을 지칭함.
국제시장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각 품목마다 지원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제도는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브라질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신용대출 지원에 있어 정부의 특혜금리 (Preferential Interest Rates) 제공은 브라질 농업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브라질은 농업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금리(SELIC)를 인하시킴으로써 더 많은 농가들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대출 지원금을 통해 농업혁신을 위한 시설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은 브라질 금융 시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농가의 채무 불이행과 같은 위험이 수반되고 있어 대부분의 대출지원은 상업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단기 대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브라질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업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단기 신용대출은 점차 축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농업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은 농업기술 혁신, 농업 경영발전, 정부가 정한 환경정 책을 준수하기 위한 투자목적의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5~2017년에 브라질 농업부문의 일반서비스지지에 대한 지원액은 농업부문 전체
지원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R&D 연구와 혁신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다. 그리고 상업적 부문에서는 농업혁신 시스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브라질은 정부출연기관인 엠브라파(Embrapa)와 민간· 공공기관들과 협업하여 농업 연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더 많은 농가를 대상 으로 농업 기술혁신 이전 및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브라질 농업개발부에서 개발한 온라인 재정위험 평가시스템은(risk assessment tools) 농가의 재정적 위험 인식을 높이고, 농가들이 자체평가를 통해 영농활동에 대한 의사결 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농업보험 상품 개발 및 보험을 통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농가들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브라질의 농가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이 현재 정부가 규정한 환경법 기준과 각 농촌지역 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는 저탄소 농업개발계획
(ABC)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는 농가를 대상
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브라질의 자발적 탄소 감축
공약(INDC)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알리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존에 대한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저금리 융자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 국제수역사무국(OIE)7)은 현재 브라질에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8) 이 없는 상황이라고 선언하였고, 브라질 정부도 가축 예방접종을 통해 최근 2개 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알리는 등 최근 2017년에는 동물 보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브라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위생 및 식물검역 검사 시스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위생 검역 검사 기관의 효율성 및 전문적 독립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1> 브라질 농업 지지의 변화
농가 총수입 대비 PSE(%PSE)
PSE 대비 가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지지 비율 국경 가격 대비 생산자 가격 비율 (생산자 명목보호계수)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GSSE 비율 GDP 대비
TSE 비율
1995-97 2015-17 자료: OECD (2018). p.113.
7)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 준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음.
8)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CBPP)은 주로 소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폐와 관절에 병변이 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