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대 생명보험의 도입은 19세기 말 조선의 개항으로 일본 및 구 미의 생보사들이 개항장에 대리점형태로 진출한 것이 시초였다.이러한 생 명보험들은 일본의 조선 지배 시점에 맞추어 금융시장 지배정책에 따라 일 본 생명보험회사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어 투자를 확대한 바 있으 나,일본이 패망하여 한국에서 철수하자 생명보험 계약은 일시에 실효가 되었고 이때 한국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을 최우선 으로 하는 생명보험의 신용도는 하락하여 생명보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 고 이미지는 실추되었다.
해방이후 미군 통치하에서 조선생명,대한생명 등이 모집 활동을 재개 했으나 영업활동은 지지부진하였고,곧 6.25전쟁이 발발하여 그나마 새로 시작되려는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 사회와 경제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명보험 영업은 활발히 지속될 수 없었으나,제조업의 복구,기간산업과 같은 사회 자본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설 생보사들이 다시 시장에 등장하게 되 었다.
58)한국개발연구원,「21세기를 향한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방안」,1998,pp.22～29.
2. 생명보험의 성장기(1960년대~1970년대)
1960년대 초에 발생한 반정부항쟁인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잠시 경제가 극도로 혼란해졌지만 이런 큰 사건이 지나간 후,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과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자주경 제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과거 안정우선의 경제정책을 성장우선으로 급선회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국재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일련의 금융 개혁을 추진하였다.
1962년에 정부는 보험 산업의 정비에 착수하여 보험업법(법률 제973호), 보험모집단속법(법률 제990호),‘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 호)’등 보험관계 3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생명보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특히 같은 해 생명보험회사는 경제개발을 위한 내자동원 목적의
‘국민저축조합법’59)이라는 강제저축제도에 의해 은행,신탁 등과 함께 국민 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생명보험업계는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명보험의 보장과 저축기능 중에서 저축기능만을 강 하게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는 단체저축 성보험을 통하여 시장 확대를 꾀하였으나 국민의 의식부족과 보험회사의 공신력 취약,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품 경쟁력 열세로 인하여 은행에 비하여 성장이 저조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그동안의 급속한 외향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부실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으며 국제통화 제도의 불안 등으로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 었다.이 기간에 접어들면서 단체보험60)이 시장의 한계성과 극심한 모집경 쟁 등으로 더 이상 발전이 어렵게 되자 상품개발방향을 개인보험부문으로
59)주요내용은 지역,직장,학교,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저축조합을 결성하고,저축방법,불입 기관을 선택하되 근로자는 소득의 1%를 의무적으로 저축해야 하며 조합원의 퇴직,사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납입한 저축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60)이 당시 금리 현실화 조치로 인해 성장 중이었던 단체보험은 수요가 위축되었다.
전환하여 개인보험상품61)의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정부 의 보호육성적인 감독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품개발,자산운용,판매제도 등 생명보험회사 내부경영에서의 후진성으로 비약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뿐만 아니라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 발생과 경기침 체로 인해 1975년 생명보험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1977년 정부는 보험의 보장기능과 내자동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 험 산업 근대화 시책방안’을 추진하였다.62)이런 상황에서 70년대 말에는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수요는 은행이 아닌 생보사로 쇄도하게 되었다.
3. 생명보험의 성숙기(1980년대~1997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의 침체,인플레의 체질화 등 그동안 고도성장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성장 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기본목표가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꾸게 되었다.하지만 1982년부터 제5차 경제발 전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경제는 다시 성장하게 되었다.이 기간 동안 사 회의 다변화에 대처하는 위험관리수단으로써 보험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국민생활수준향상,그리고 소비자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등 보험 산업 내외의 여건변화로 생명보험의 실질수요가 비약적으로 증대 되었다.
또,80년대 후반에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국제화추세를 받아들였고, 미국의 통상압력의 계기로 1986년 7월 정부는 시장개방을 결정하였다.시 장개방 이후 미국의 LINA한국지사가 최초로 한국 내에서 영업을 개시하
61)경제 개발에 따른 급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공업화,도시화로 인한 산업재해 와 사고가 반발하자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62)보험 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보험관계법률이 보험업법으로 통합,정비되고 보험금 지급 절차의 개선,보함약관의 간소화,생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및 보험 산업 의 국제화 등 획기적인 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보험 산업의 급속한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였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보험 산업은 적극적인 판로개척 및 서비스 확대 등으로 고성장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통합화 추세와 함 께 본격적인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금융의 자율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금융 기관의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때에 쌍무협상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해소하고,WTO체제에 의한 새로운 세계경 제질서에 순응하며,OECD규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 산업의 개방화․
자율화가 생명보험을 포함한 보험 산업 전반에 추진되고 있다.이러한 보 험시장의 개방화 및 자율화 추진은 시장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지 금까지 과점적인 시장형태에서 보호되어온 국내금융시장이 실질적인 자유 경쟁체제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한편 80년대 후반 개방초기에 국내에 진출한 미국 생보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차별해소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1992년 7월에 요구를 수 용하여 보험시장 개방안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외국보험사가 국내보험 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생명보험업의 본격적인 경쟁 을 의미한다.
4. 생명보험의 구조조정기(1998년~현재)
1997년에 한국의 금융위기는 서서히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1996년에 GDP의 4.9%에 달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국내 경기는 침체 국면이었으며,실물면에서 산업생산이 둔화되어 재고가 늘어났고,대 외 무역조건의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채신성은 크게 나빠지고 있었다.63) 이러한 상황에서 한보그룹의 도산으로 인한 부도율의 상승,산업생산증가 율의 하락에 따라 실물경기의 침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빠르게 하락시 켰고,이와 더불어 무디스와 S&P는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
63)이상후,“한국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보험 산업의 구조,경영변화”(석사학위논문,연 세대학교,2002),p.21.
향조정하였다.이어 기아와 같은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이탈,환율급등을 야기하였고,결국 1997년 12월에 IMP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국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동안 잠재부실을 안 고 있는 생보사의 경우 향후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간주되 었다.또한 부실생보사64)는 신계약영업 부진,자산운용리스크 증대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파산직전 상태에 몰리게 되 었다.이로 인해 현재 영업 중이던 보험회사 가운데 부실보험사는 계약이 전 또는 M&A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보험시장의 구도는 빠르게 재편성되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1988년 6월 지급여력 및 향후 정상적인 경영가능성 을 기준으로 18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 가하여 1998년 8월 부실정도가 심각한 4개 생보사(고려,국제,BYC,태양) 가 퇴출되었으며 퇴출방식은 4개의 우량보험사로 계약 이전되는 방식이었 다.이후 1999년 9월에 업계 3위였던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 여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국유 화된 생보사로 전환되었다.1999년 10월 두원생명 등 6개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2000년 이후에는 현대생명 등 4개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요약하자면 IMF 외환위기 이후 33개 생명보험사 중 15개사가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이전,합병,매각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되었 다.이러한 부실생보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4)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금리상승,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약증가 및 신계약 급감으로 인해 우량금융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부실한 재무 상태를 가진 중소형 생보사들은 심각한 유동성 부족사태를 경험하였고 시장 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