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 부문이 당면한 주요 변화와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이다.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건전 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와 재투자
재원 확보 등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상하수도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범위의 변화이 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도시침수와 같은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하천의 수질오염이 악화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는 상하수도 사업 측면에서 재난관리 목적으로 침수방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다변화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과 활용에 지속적 으로 투자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요구 증대이다.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패턴 변화 및 물이 용의 다변화 등과 같은 물 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품질 높은 용수공급 및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등을 요구하 고 있으며, 사업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형평성과 복지에 관한 이슈이다.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금부과, 소비자의 요금 지불능력 및 지역 간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 등 형평성과 복지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하수도 사업 재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시행 및 낮은 요금현실화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상하수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과제 도출을 통해 향후 논의하고자 하는 정책 대응방안의 목적,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그림 2-22> 상하수도 부문의 변화와 이슈
가.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노후화
나) 정수시설
상수도 관련 시설 중에서 정수장의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정수장은 총 470개소로 먼저 시설 수 기준으로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정수시 설 수는 특·광역시(75%), 시(67%), 군(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정수시 설 수도 마찬가지로 특·광역시(44%), 시(37%,) 군(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정수장 시설용량은 총 28,965천톤/일로 시설용량 기준으로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정수시설 시설용량은 특·광역시(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 (70%)와 군(60%)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정수시설 시설용량의 경우, 특·광역시 (37%), 군(32%), 시(30%)로 군이 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 수 기준> <시설용량 기준>
주: 1) 2017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취수장을 대상으로 함.
2) 각 취수장의 준공년도를 바탕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산정함.
3) 기타는 준공년도 정보가 없는 정수장임.
자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2017), http://www.waternow.go.kr 검색일: 2017.9.8.
<그림 2-23> 지역 규모별 정수장 노후화 정도(상수도 시설)
다) 취수시설
상수도 관련 시설 중에서 취수장의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취수장은 총 470개소로 먼저 시설 수 기준으로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정수시 설 수는 특·광역시(77%), 시(68%), 군(4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정수시 설 수도 마찬가지로 특·광역시(64%), 시(48%,) 군(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취수장 시설용량은 총 40,484천톤/일로 시설용량 기준으로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정수시설 시설용량은 시(68%), 특·광역시(65%), 군(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정수시설 시설용량의 경우, 특·광역시(54%), 시(41%), 군(5%)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 수 기준> <시설용량 기준>
주: 1) 2017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취수장을 대상으로 함.
2) 각 취수장의 준공년도를 바탕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과년수를 산정함.
3) 기타는 준공년도 정보가 없는 취수장임.
자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2017), http://www.waternow.go.kr 검색일: 2017.9.8.
<그림 2-24> 지역 규모별 취수장 노후화 정도(상수도 시설)
2) 하수도 시설 노후화 정도
하수도 관련 시설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3,907개소로 먼저 시설 수 기준으로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는 특·광역시(16%), 시(7%), 군(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은 총 25,339천톤/일로 시설용량 기준으로 노 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은 특·광역시(83%), 시(41%), 군(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특·광역시(45%), 시(3%), 군(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시설 수 중 노후 화 시설의 비중은 낮지만, 시설용량 기준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용량 비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수 기준> <시설용량 기준>
주: 2013년을 기준으로 가동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산정함.
자료: 환경부(2014), 「2013 하수도통계」;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운영결과 조사표(2013년 공공하수도 운영결 과 조사표(500톤 미만/이상)”, https://www.hasudoinfo.or.kr/stat/selectResult.do 검색일: 2017.
9.8.
<그림 2-25> 지역 규모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정도(하수도 시설)
3) 상하수도 시설 재투자 수요
하수도 처리장 14,459 8,522 4,318 27,298
관거 38,571 130,524 336,643 505,738
합계 78,755 239,743 340,961 659,458
자료: 문현주 외(2014).
<표 2-26> 상하수도 시설 재투자 수요 비용 추정
한편 재투자 수요를 지역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인구가 50만 이하인 지역의 재투자 수요
50만 이하 21,623 71,073 175,630 268,325 50만 이상~
100만 이하 7,644 19,709 46,264 73,617
100만 이상 23,763 48,264 119,067 191,093
합계 78,756 239,743 340,961 659,457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 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노후 상수관망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대상 및 사업비를 산정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12년간 총 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전국 확대 및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2년 간(2017~202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생활기반계정’으로 국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50~70%)을 국고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기본 국고 50%에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평가에 따라 매년 0~20%p 차등 추가지원(수도요금현실화, 운영관리 효율화 평가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하며, 노후 정수장 정비에는 국고 50%를 지원한다.
2017년 전국 군 단위 지역 22곳(상수관망 20개소, 정수장 2개소)을 대상으로 국비 512 억 원(상수관망 467억 원 + 정수장 36억 원)이 반영된 선도사업을 진행한다. 지방비 대응투 자 382억 원(상수관망 346억 원 + 정수장 36억 원) 포함 시 총 894억 원의 투자규모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지역, 도농복합시, 일반시 순으로 순차적 확대 추진 예정이다.
<그림 2-26> 상하수도 인프라 재정 실태 및 문제점
종합해 보면, 현행 상하수도 사업은 인프라 보급 확대 중심의 정책과 재정지원으로 사업
개발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가 주요 이슈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대책 중 물환경과 관련된 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시와 예측,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상습적 가뭄지역의 식수원확보대책 추진(2,946억 원), 도시침수 해소를 위한 우수관거, 하수저류시설 등 인프라 확충사업(2,067억 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투자 및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 침수방재 서비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이 강우를 동반하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연결됨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상습적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사 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상습적인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하수관거의 개보수 및 관거용량 확대, 침수피해 예방,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 도시침수 발생 현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강우가 과거 1980년대에 30년 혹은 50년 빈도를 초과하는 횟수가 5배 이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5) 이는 강우량이 많이 증가한 데 비해 하수도 인프라의 부족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하수도 시설은 간선 10년, 지선 5년인 계획 빈도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이를 초과하는 강우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침수 피해의 양상도 하천이나 외수 범람으로 인한 것보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내수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수피해가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강우 유출량이 늘어나 고, 홍수기의 지표 유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침수피해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도시 배수시설을 늘릴 수가 없으며, 증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하수 관로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문화·경제·환경·심리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5) 환경부 보도자료(2012.1.13),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종합대책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