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재정지원 구조, 물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등에 대해 선진 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상하수도 사업 인프라 서비스의 문제점 도출 및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과 거버넌스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국가들은 상하수도 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요금을 통해 회수하려는 총비 용 회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물 정책펀드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물인프라 운영 및 투자 합리화 촉진 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미국 주정부는 리볼빙펀드(SRF), 물인프라재정개혁법(WIFIA)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역할과 책임에 따른 물 거버넌스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유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물 정책 결정 과정의 분권화와 더불어 물 정책의 설계, 규제,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하위정부 행위자들 사이 의 협동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다.
수도사업자 평가의 경우 영국은 사업자의 성과를 비교하여 요금에 반영, 사업자의 사업계 획 및 평가목록 제출,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재조치,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과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의 작성·제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미국도 요금과 재정지표 비교를 통한 지역 간 상하수도 사업자의 경쟁 촉진, 재정 계획 지원,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성 개선, 성과지표 시스템을 통한 시설 성능 평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미 지역의 여러 지자체는 자산관리를 통해 물환경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에게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조직과 재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하였다.
본 연구가 상하수도 부문이 당면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재정, 관리 정책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민안전처(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기법 고도화｣.
기획재정부(2016),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김동욱(2014), “빗물이용시설 설치제도 개선 필요”, ｢워터저널｣, 9월호.
김현아, 김지영(2015),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촌진흥청(2012), “블루골드, 물이야기: 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 ｢RDA Interrobang｣, 제68호.
문현주(2011), ｢물자원의 가치 변화와 물산업 선진화 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현주 외(2013),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문현주 외(2014),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문현주 외(2016), ｢상·하류 공영을 위한 수계기금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문현주 외(2017),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간예정
박진원(2017), “생태하천조성사업의 미래 기술개발 방향”, ｢물과 미래｣, 50(8), 한국수자원학 회지, pp.20-25.
안종호 외(2012),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평가(각 연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이종석(2016), “대체수자원개발 국내외 시장분석”,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9(5), 한국수자 원학회, pp.34-42.
전제상(2013), “물인권과 보편적 서비스: 우리나라 상수도공급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해결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4(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403-426.
환경부(각 연도), ｢하수도통계｣.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K-water 연구원(2012), ｢주요 국가의 수도산업 개편 동향 및 성과 평가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국외문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2017), National Wat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Guidelines-Capital Component.
Canadian Water Networks(2015), Canadian Municipal Water Priorities Report.
Copeland, C. S. et al.(2016), Legislative Options for Financing Water Infrastructur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6), Water Infrastructure Financing: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WIFIA) Program.
Curley, M.(2016), Fundamentals of Water Finance, Boca Raton, FL: CRC Press.
Infrastructure Australia(2013),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Lockwood, M. et al.(2008), Governance Principles for Natural Resource Management, Land and Water Australia, Canberra.
New Mexico Finance Authority(2013), State of New Mexico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State Fisical Year 2014.
OECD(2010a),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OECD(2010b), Survey on Water Governance.
OECD(2011), Water Governance in OECD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OECD(2014), Survey on Stakeholder Engagement for Effective Water Governance.
OECD(2015), Studies on Water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Rogers, P. and A. W. Hall(2003), Effective Water Governance. Technical Committee Background Papers, No.7, Global Water Partnership.
US EPA(2009), Multisector Asset Management Case Studies.
US EPA(2010a),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2009 Annual Report.
US EPA(2010b),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 2009 Annual Report.
Walters, N.(2011), Replacing the Nation’s Deteriorating Water Infrastructure While, Maintaining Affordable Water Rates, Insight on the Issues, 56, Washington, DC: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pp.1-11.
WPP(2010), Guidelines for Water User Fee and Cost Recovery.
[온라인 자료]
감사원(2015.12.31), “도시지역침수예방 및 복구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http://blog.naver.
com/baihongbo/220583805508, 검색일: 2017.8.2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검색일: 2017.9.12.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검색일: 2017.9.12.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s://www.waternow.go.kr, 검색일: 2017.9.8.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운영결과 조사표(2013년 공공하수도 운영결과 조사표(500톤 미만/
이상)”, https://www.hasudoinfo.or.kr/stat/selectResult.do, 검색일: 2017.9.8.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검색일: 2017.9.22.
한국상하수도협회(2005),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ppt자료, 2005.6.2. 발표자료, https://www.kwwa.or.kr/pboard/, 검색일: 2017.9.12.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wra.or.kr, 검색일: 2017.9.1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https://www.gov.uk/
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UN Freshwater Country Profile Germany, 검색일: 2017.9.5.
Infrastructure Canada Homepage, http://www.infrastructure.gc.ca/plan/cwwf/cwwf-program-programme-eng.html, 검색일: 2017.10.13.
Thames Water Homepage, 검색일: 2017.9.5.
UN, Freshwater Country Profile Germany, http://www.un.org/esa/agenda21/natli nfo/countr/germany/germany_freshwater.pdf, 검색일: 2017.9.22.
Utility Magazine(2016.10.28), “Australia’s largest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https://utilitymagazine.com.au/australias-largest-water-infrastructure-investment/, 검색일: 2017.9.5.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2.1.13),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종합대책 공청회”.
환경부 보도자료(2016.12.9), “상하수도 운영·관리 종합 최우수 안양시, 우수 안동시”.
환경부 보도자료(2017.1.11),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속도 낸다”.
부 록
Ⅰ. 상하수도 및 물환경 부문 재정지원 체계와 현황 가.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예산
나.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재정지원 구조 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정도
Ⅱ. 해외 물환경 인프라 관리 재정-거버넌스 가. 상하수도 사업 재정과 지원
나. 물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다.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해외국가 전략